정치일반 ‘들쭉날쭉’ 저소득층 복지급여 엇박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저소득층의 생계를 뒷받침해야 할 복지급여가 지급과 중단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는 뒤늦게 지급되는 사례가 해마다 수만 건씩 발생하는 반면, 이미 숨진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돼 이를 다시 환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5년 반 동안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뒤늦게 지급된 사례가 47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만 26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소급 지급된 기초생활 보장 급여는 총 47만5924건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2635억9600만원에 달했다. 구멍난 행정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만9483건이던 소급 지급은 2022년 7만951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8만3376건, 2024년 7만7187건, 2025년 8만4314건으로 매년 8만건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건수가 9.2%, 지급액은 9.9%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만2052건, 317억9700만원이 소급 지급됐다. 지난해 전체 건수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