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회현상 중 하나는 ‘포비아(phobia)’다. 그 속에는 정치혐오(politicophobia)도 포함된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 ‘정치혐오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정치인은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된 지 오래다. ‘정치혐오’는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10·28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20.1%였다. 사전투표 참여율 7.85%가 포함됐음에도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선거구 획정 등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관심이 분산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혐오는 무관심으로 한국정치학회(회장 최진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런 국민들의 무관심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지난달 19일 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정치학 연구와 교육의 실용성: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화 사태에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역사논쟁은 어느덧 이념논쟁으로 변질 된 지 오래다. 사회 또한 정치권처럼 이판사판의 막판으로 갈라진 모습이다. 바야흐로 혼탁해진 윗물의 정화가 필요한 시기, 국민들은 역사교육 정상화 이전에 정치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을 ‘화적떼’에 비유하는가 하면, 국정화를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야당 또한 대통령을 ‘무속인’에 비유하는 등 강 대 강으로 되받아쳤다. 정가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파국이 예정된 한편의 막장드라마 같다고 지적한다. 끊이지 않는 싸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바라고 있다. ‘에드워드 카’가 말했듯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면, 현재에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직접 역사학과 교수를 찾아가 국정화 사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경기대학교 김기봉 교수와의 일문일답. - 사학자로서 이번 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제 정희왕후> <허균, 서른셋의 반란> 등 다수의 역사소설을 선보인 황천우 작가가 신작을 내놓았다. ‘주류성출판사’에서 출간된 <수락산에서 놀다>는 역사와 기행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이 새롭다고 느낄만하다. 만약 사는 곳 인근에 수려한 산이 있다면, 더군다나 그 산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산이라면 매일 찾아갈 생각이 있는가. <수락산에서 놀다>로 다시 독자를 찾아온 황천우 작가는 이 책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락산을 찾았다고 한다. 매일같이 찾아 “그게 아니고, 난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처럼 수락산을 찾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메모를 하던 본 기자에게 황 작가는 오류를 짚어냈다. 지난 21일 가을이 물들던 때 서래마을 인근 카페에서 황 작가, 그리고 공동집필한 그의 아내 김영미씨와 함께 만났다. 자리에 앉자마자 책의 장르에 대한 질문부터 던졌다. 만남이 있기 전 정독했지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설이라기보다는 역사에세이에 가깝다.” 서울시립대학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 원장은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 자칫 위험한 발상일 수 있지만, 육사 출신인 조 원장을 생각하면 실로 그답다. 조 원장은 내년 총선에 초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살벌한 정치판에 들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다고 한다. 그가 꿈꾸는 쿠데타는 어떤 것일까. 조대원 원장은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육군 장교로 근무하다 대위로 예편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 원장은 지난 2011년 출간된 <나는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의 장르는 스스로가 재미없다고 인정하는 정치 에세이다. 이 책은 2쇄 발행까지 하고 있다. 주변서 “미쳤어?” 조 원장은 “요즘 책을 출간해도 500권 이상 팔리는 비율이 20%정도이고, 1쇄가 다 나가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종이책 시장이 어렵다”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치비평 에세이가 900권 가까이 팔린 것은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책 판매에 8할은 제목 때문일 것이다.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는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홍 전모> 1탄 기사가 나간 후 강남단지 관리단은 <일요시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했다. 관리단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1탄 기사에 이어 내보낸 <관리단 전 직원 양명렬씨의 양심고백> 기사도 문제를 삼았다. 사실 확인 없이 양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1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일요시사>가 보도한 1탄 기사에 대해 “강남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언론사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반론을 담았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다. 다만 양명렬씨 인터뷰를 담은 후속 기사에 대해서는 “양씨의 발언 수위가 높은 만큼 관리단 측에도 동일한 발언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강남자동차매매단지 김용선 관리단장의 인터뷰다. - 언론중재위를 통해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 ▲ 일전에 관리단 취재 왔을 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해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광복 70주년이 됐지만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게 된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봤다.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이 조언했다. 김세현 부회장은 광복 70주년, 남북분단 70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은 문화·경제적으로 이미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됐다”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준비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통일을 준비하자” - 현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통일을 위한 가장 유효한 경제 협력의 대안은 대북 인프라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물론, 남북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문화적 편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따른 비용도 줄이고 후유증을 최소화 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힌 가운데 여당까지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학계와 교육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역사교사모임 내 현직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98.6%의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사회 곳곳에서 반대 입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눈길이 간다. 27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는 “정가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명일 기자 = 한때 스스로 삶을 저버리려고도 했던 (사)국제인성교육개발진흥원 범대진 이사장은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요즘 가장 핫한 인기 강사라는 범 이사장은 밀려들어오는 강의 요청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사)국제인성교육개발진흥원 범대진 이사장은 무척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군 장교였던 범 이사장은 불의의 사고로 전역하게 되면서 한때 스스로 삶을 저버리려고도 했었다. 하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해 한체대 대학원과 국민대 박사과정을 늦깎이로 마치고 지금은 세계수박연맹 부총재, 국민대 겸임교수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요시사>가 범 이사장을 만나 드라마 같은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범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군 장교 출신으로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시다. 현재 (사)국제인성교육개발진흥원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진흥원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 요즘 어린 학생들이 너무 버릇없이 구는 것은 모두 어른들의 탓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인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제대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보자고
[일요시사 취재2팀] 이창근 기자 = 강남자동차매매단지(이하 강남단지)의 내홍이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간 가운데 의미 있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최근까지 강남단지 관리단 직원으로 근무한 양명열씨(56세)가 그다. 현 관리단장 및 관리소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관리단에 합류했다는 그는 “주차관리 업무로 시작해서 청소, 전기, 관리 등 관리단의 각종 업무에 관여하면서 알게 된 정확한 진실과 증거를 밝히고 싶다”며입장을 밝혀왔다. 양씨는 “현 관리단장이 취임한 이후 1년6개월은 그야말로 온갖 비리의 파티타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씨와의 일문일답. - 왜 보자고 했나? ▲ 2주 전 보도한 기사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보도한 ‘강남자동차매매단지의 내홍 전모’라는 기사는 좀 미흡했다. 어쩔 수 없이 양쪽 입장을 담아야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현재 매매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 어떤 부분이 그렇게 미흡했다는 것인가? ▲ 현 관리단장이 기자에게 보여준 해명자료를 인정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그 자료 중에 정상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다. - 관리단에서 이사회 회의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명일 기자 =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분쟁을 계기로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사실상 전무해 토종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 정우용 전무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재계 인사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2003년 소버린부터 가장 최근에는 엘리엇까지 외국계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의 득과 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전무를 만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재계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정 전무와의 일문일답. - 요즘 상장협 내부의 최대 이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누군가 M&A(인수합병)를 시도할 때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수단이 주어져 있지만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공공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일은 공적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공정책들은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송하성(60·경기대 교수) 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아직은 미비하다.” 송하성 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은 현 한국 공공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송 회장은 공공정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와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는 남북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의 질의와 동의 속에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 송 회장은 지난 28일 제12대 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공공정책학회는 정책 현상을 이해하며, 경제·정치&midd
[일요시사 취재1팀] 강주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초 중국의 전승절(이하 전승7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와 더불어 일본, 북한의 행사 참석 여부까지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9월3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참석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최고의 살아있는 중국전문가로 중국 최고위층 인사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 그는 최근 시급하게 떠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과 관련, “꼭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또 중국정부에 대한 대북관,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특유의 소신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자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일이기에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윤 회장은 주저없이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곧 있을 중국의 전승70주년 기념 행사에
[일요시사 취재1팀] 강주모 기자 = 한국이 박근혜정부로 들어서고, 중국이 시진핑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양국 간의 우호관계는 전 후진타오정부에 비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실제로 시진핑은 ‘중국 변화와 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며 기존의 대북관에도 상당한 노선 수정을 보이기도 했다. 대북관이 바뀌면서 변화의 바람은 이내 박근혜정부에게는 훈풍으로 작용했다. 자연스레 양국의 관계는 온난전선을 형성해왔고, 지난해 7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절호의 외교 호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로 칭송받고 있는 장 치 중국발전연구원장을 만났다. 그는 무엇보다 일방적인 발전보다는 양국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다. 장 원장은 한국의 친환경, 미용·성형으로 대표되는 의료 등 최첨단 기술과 중국의 거대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국 민간차원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장 치 원장과의 일문일답. -유엔개발계획(UNDP)은 어떤 단체인가. ▲2009년, 중국에서 범국가적으로 계획한 전략의 일환으로 &lsquo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영부인이 피격 당했다.” 한반도를 발칵 뒤집는 소식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웠다. 특히 피격 당한 사람이 대중적 사랑을 받던 대통령부인 육영수 여사였다. 슬픔과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41년이 지난 지금도 일각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1974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탄에 쓰러진 날이다. 사건은 벌써 4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어느덧 당시 대통령의 딸이 성장해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이 됐을 정도다. 그러나 아직 ‘육영수 피격사건’은 한반도 최고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온갖 의문점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난무한다. 역사를 바꿀 만한 일이었음에도 조작·은폐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해간다. 그 중 <스러진 달>이라는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여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소설가 황천우는 그동안 자신이 확인한 것들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됐음을 주장하고 있어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황천우 작가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정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파문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매일 같이 각종 의혹이 쏟아진다. 하지만 국정원 상급자인 대통령과 수사기관 검찰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형국. 특히 검찰은 아직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원 파문과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간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퍼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정원은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해명을 뒤집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찰 의혹은 더해지고 있다. 18일에는 이번 파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국정원 직원 임씨가 자살까지 했다. 더불어 해킹의 숨은 대상으로 정치권이 지목되는 등 파장은 점차 확대될 조짐이다. “터질 게 터졌다” 김경진 변호사는 “국정원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은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대한민국의 7월, 국민 중 일부는 허해진 몸을 달랜다는 명목으로 ‘개고기’를 찾는다. 해당 식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국내·외 여론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보신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다. “개고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앞서와 같은 질문을 하면 다들 손사래 치기 바쁘다. “안 먹어요.” “개를 어떻게 먹어요.” 비교적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일까 온통 부정적 반응뿐이다. 그러나 초복을 맞은 지난 13일 여의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는 신나게 ‘개’를 잡기 시작했다. 몰려오는 손님을 쳐내기 위해서다. 개 먹는 나라 ‘복날에 개 잡는 일’은 악습과도 같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세계는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해온 상태. 지난 13일만 해도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는 동물연대 회원들이 모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내 여론은 말할 것도 없다. ‘세이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탄저균이 평택 오산 주한미군에 배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국내법 위반임에도 정부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미국 정부에 항의는커녕 이번 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정부 대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미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를 만나 이번 고발 취지를 들어봤다. 탄저균은 무섭다. 치사율 80%에 달하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다. 탄저균 100kg을 살포하면 최대 30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 치사율 면에서는 수소폭탄보다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탄저균을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학무기로 꼽힌다. 실험실 의혹 지난 22일 녹색연합과 시민 단체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헙 규탄 시민사회 대책회의’와 국민고발단 8704명은 미군이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을 했다는 취지로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는 “고발장 제출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고발인 모집했다”며 “고발인 모집
[일요시사 경제 2팀] 이창근 기자 = 시도 때도 없는 국토교통부의 LH공사 편들기가 기어코 역풍을 만났다. 금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 속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관리업무의 민간개방 항목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주택관리공단은 물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로 결성된 ‘전국 공공임대주택 대표자 협의위원회’(이하 공대협) 이보열 위원장(54)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국토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뉴스테이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주택 운영·관리의 민간개방’을 명시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면 서비스가 나아지고, 관리비도 하락될 것’이란 국토부의 견해는 한 마디로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한민국 정통 실전종합무술 ‘호신권법’이 국내외로 널리 보급되면서 기존 무술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잘 파고들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맨 땅에 헤딩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상태다. 호신권법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임성학 세계호신권법연맹 총재를 만나봤다. ‘호신권법’ 창시자 임성학 세계호신권법연맹 총재는 태권도 공인 6단, 공수도 9단, 합기도 8단, 경호무술 공인 9단 등을 보유한 무술인이다. 임 총재가 이끄는 세계호신권법연맹은 지난 2013년 6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제주도 등에 광역시·도 협회를 구성, 전국 곳곳에 호신권법을 전파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부대에도 다녀왔다. 한국 정통무술 “광역시·도 협회를 통해 호신권법의 기반을 다지면서 동시에 군부대(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 등에서 호신권법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호신권법을 전수한 결과 호평이 이어졌어요. 우리 군이 외국무술을 배우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호신권법 타격술을 연마하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지은 동명의 책 이름처럼 정의에 대해 수없이 질문을 던진 법조인이 있다. 최 환 전 5·18 특별수사본부장은 현직 검사로 있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담당해 진실을 밝힌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중 자행된 신군부의 학살은 다신 일어나선 안 되는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1980년 일어나 올해로 35년이 지난 지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와 뇌물죄 수사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그때 최 환 전 서울지검장은 5·18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돼 수사를 총괄하면서 진실을 밝힌 주역이다. 결국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 및 뇌물죄가 확정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라는 헌정사상 유래 없는 판결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은 <일요시사>와의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