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하반기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대선공약이행평가’를 토대로 그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공약이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총 4주에 걸쳐 복지·안보·경제·정치 분야로 나눠서 다룰 예정이다. 그 두 번째로 안보분야를 점검해봤다. 지난 15일 대한민국은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주기’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설의 요지는 계속되는 도발에 강경대응하겠지만, 대화와 협력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것이었다. 집권 2년 동안 북측을 향해 강경책으로 일관했던 지난 모습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실린 안보 관련 공약이 주목받는 요즘이다. 북한 도발 안보 공약 ‘안보’라는 단어는 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안보란 말이 ‘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하반기 국정운영을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박 대통령의 ‘집권3년차 대선공약이행평가’를 토대로 그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공약이 잘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총 4주에 걸쳐 복지·안보·경제·정치 분야로 나눠서 다룰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복지분야를 점검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2015년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하며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공약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적인 예로 대국민담화 전문을 살펴봐도 ‘복지’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국민담화 복지언급 전무 지난 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친박계 사퇴압박을 끝내 버티지 못했다. 박근혜정부 하에서 꿈꿨던 ‘신보수’는 ‘일장춘몽’에 그치고 말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가 정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결국 ‘유승민 찍어내기’에 성공했다. 지난 8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논의했고 ‘박수 추인’을 통해 사퇴를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내 여론이 기운 것을 확인한 김무성 대표는 의총 직후 결과를 알렸고, 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 뜻을 밝혔다. 공포정치 거부권정국 유 전 원내대표 사퇴를 전후로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박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한 폐단이라는 것이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두고 &lsq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천 헌금 논란' 현기환, 정무수석으로 전격 발탁 공석이었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헌금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전격 발탁됐다. 조윤선 전 수석이 지난 5월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을 두고 사퇴한 이후로 54일째 만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정무수석에 현 전 의원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신임 정무수석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정무적인 감각과 친화력,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해서 정치권과의 소통 등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원활히 보좌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1959년 부산 출생인 현 수석은 대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전국금융노련 부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으로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거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2008년 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대표적 친박계 인사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는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를 위한 본격 사정라인 가동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만을 남겨 뒀다. 청와대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인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법무부장관후보자로 내정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지난 24일 국회로 송부됐다. 다음달 6일 내지 7일로 청문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략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김 장관후보자 인선을 두고 ‘역대급 최강 사정라인’의 완성이라 칭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황교안라인’을 만들기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정라인? 황교안라인! 일찍이 김 내정자가 청와대의 부름을 받기 전부터 언론에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때보다 더 강화된 사정정국을 예견하고 있었다.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선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8일 있었던 법무부장관 이임식에 참석한 황 총리는 자신의 치적을 얘기하며 &ldquo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가 ‘3기 내각’ 출범에 나섰다. 지난 1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역대 44번째로 국정 2인자 자리에 올라섬에 따라 그에 맞는 개각이 예고됐었다.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로 인한 문책성 관련 부처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 3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에 맞는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메르스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개각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메르스가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7월에 중규모로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박근혜 3기 누가 중심? 박근혜정부는 최대 난제 앞에 서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지난 2주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0.1%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가장 극적인 변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6월 2주차(2~12일) 주간 집계에서 전주대비 5.7%포인트 하락한 34.6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입장 바뀐 것 없다" 16일, 청와대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은) 한 글자 고쳤다.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부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중재안에서는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이처럼 문장의 단어 하나가 바뀌었지만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청와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다만 향후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당장 결정된 게 없다. 거부권의 행사 시기나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메르스 정국' 속 박근혜, 결국 방미 연기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정국 속에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다. 박 대통령이 예정일을 나흘 앞두고 방미를 연기한 것은 메르스로 인한 위기상황 수습이 우선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의 대외 일정도 중요하지만 전염병 확산으로 야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이번 사태를 서둘러 종식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미국 방문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한몫 거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방문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던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순방 연기 사실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가 터져 '세월호 정국'이었을 당시에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박2일 방문을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게다가 최근 메르스로 사망자가 계속 증가되고 확진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순방을 며칠 두고 전격 연기하는 외교적 결례에 대한 부담도 컸다. 게다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의 행보에 국민들은 연신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에 중남미 4개국에 대한 순방을 떠난 것은 물론, 청와대는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순방 직후 발표된 대국민 메시지 속에는 ‘성완종 사태’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듯한 발언이 섞여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일련의 행보를 지켜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레임덕이 가까워졌단 진단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둬 여전한 집권여당의 힘을 보여준데 반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째 하락하고 있다. 이상한 나라 박근혜정부 수치상으로 보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역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은 33.6%를 기록, 전주대비 1.7%포인트 하락하면서 리얼미터 주간조사 기준으로 19대 국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압승으로 새누리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 대통령 "빠른 시일 내 세월호 선체 인양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팽목항을 찾아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세월호 사고 현장인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국민발표문을 통해 "얼마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를 측면에서 통째로 인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우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로 너무나 소중한 많은 분들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비통한 심정과 남아 있는 가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갑자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이 각종 사설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변했다. 당·정·청 간 소통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특보단’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친박 3인방’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16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무특보단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내정 17일 만에 정식 위촉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위촉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국회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친박 인사들로만 구성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삼권분립 위배 위촉 소식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정무특보단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위촉이 있던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여야 대표 회동, 방점은 '경제살리기' 청와대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경제살리기라는 대통령의 뜻에 여야 대표가 공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1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회동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라는 대통령의 뜻에 여야 대표가 공감하고 그와 관련한 국회의 협력을 얻는 모멘텀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회동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1년에 몇 번 언제 만나자' 이런 게 정례화 같고 어제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정례화'보다는 '추가회동 합의'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7일 회동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회동에 합의한 정도"라며 "정례화라기보다는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정도가 맞다"고 말한 바 있다. <park1@ilyosisa.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정국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들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언론은 물론 국민의 눈과 귀가 청와대에 집중됐다. 그러던 중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서에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를 향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서의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더불어 청와대가 경찰을 회유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견됐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최 경위가 구속되기 전 심문을 받을 때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한 경위를 향해 ‘혐의를 인정하면 불구속입건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된 적 있다. 국정 해결사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처음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될 때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몰지각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 "정상회담서 돈거래? 있을 수 없는 일" 청와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언급된 남북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옥수수·쌀 등의 거래조건이 제시됐다는 점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2009년 통일부와 북한의 실무접촉 당시를 설명한 부분과 관련해 "남북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돈 거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대화를 비롯해 외교문제가 민감한데 세세하게 나오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는 지적은 언론에서도 많이 있더라"며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외교비화 공개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 대해 간접적인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파탄은 북한 탓이고 한일관계 파탄은 일본 탓이고 광우병 파동은 전 정권 탓이라 하니 남탓만 하려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완구, 신임 총리 내정…특보단도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신임 국무총리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또 새롭게 특보단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개편안을 내놨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현정택 전 KDI 원장, 미래전략수석에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민정수석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임명했다. 신설키로 한 특보단과 관련해서는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에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에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현 국정기획수석실은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하고 제2부속실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기대 모았던 '경제인 사면' 물건너갔다? 최근 설 특별사면설로 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은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렇다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이를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프로세스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행 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나 기류조차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한데다 사회 분위기상 경제인들을 사면 명단에 넣었을 경우, 그에 따른 파장도 어느 정도는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정치인 등 권력 인사들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식으로 남용되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만큼 경제인 사면은 '없던 일'이 돼 버릴 공산이 크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들어서 단행됐던 특별사면은 지난 해 설 특별사면 이후로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 "신년기자회견 비판, 여론 귀 기울이겠다" 청와대가 전날(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3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비판 여론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여러분의 시각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보단 신설 등 청와대 조직개편 약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표하는 경우가 없다. 구체적인 안이 완성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공직기강, 되풀이돼선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고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신년사 "국민소득 4만불시대 여는 기반 다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나가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규제개혁 장관회의 박근혜 "속도와 결단" 강조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빨리 풀어야지,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능성 식품의 규제개선과 관련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 시간 내내 규제개혁의 속도전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입에서는 '빨리빨리', '바로바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내년이요?"라는 짤막한 반문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긴장시킨 부분이었다. 발단은 강원 홍천의 농업경영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한과를 만들기 위한 농산물가공제조시설 허가를 추진 중이지만 지나친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하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중에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비롯됐다. 그러자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박 대통령은 찡그린 표정으로 "내년이요? 오염시키는 것이 경미하면 허용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