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개각 시계가 빨라졌다. 당초 8월 초로 예상됐던 개각이 7월 중순까지 앞당겨졌다.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개각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빠른 개각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8월 초 개각이 유력했다. 대상은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이다. 개중에는 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자리를 지킨 ‘원년멤버’들도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개각이 유력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원년 멤버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들이다. 최소 9곳 이외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이 예상된다. 이들을 포함하면 이달 중 9명 안팎의 장관급 인선이 예상되고 있는 것. 청와대는 개각을 위해 9개 안팎의 부처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각이 준비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그는 ‘개각을 언제 하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의 ‘조국 띄우기’가 심상치 않다. 당초 21대 총선서 부산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 예상됐지만, 돌연 ‘입각설’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부분 개각 때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일요시사>는 당청의 ‘조국 잠룡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취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말 개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선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예상하고 있다. 내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의 일정을 고려해도 8월 중순 전까지 개각이 이루어져야 내각 인사들이 총선 나들이에 나설 수 있다. 입각하는 인사들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장관 없이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는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2019년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 경선서 권리당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7월 말 개각설이 힘을 받는 이유다. 거취와 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우리 항구로 입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다시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지나친 군장병 복지정책을 펼쳐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일요시사>는 문정부 공약 중 ‘군장병’의 복지 부분만 추려 긴급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의 열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당시 공약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서 발간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이 그것이다. 해당 공약집은 총 4개의 비전에 1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세부공약으로 들어가면 공약의 수는 총 887개에 달한다. 그중 ‘군장병’에 대한 공약은 수혜 계층별 공약에 실려 있다. 편해진 군대 캠프체험? <일요시사>는 군장병과 관련한 공약만 추려 진단하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체크 프로젝트인 ‘문재인미터’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다. 문재인미터는 2018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이 사단법인 ‘코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발표된 세 명의 인사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김씨 성을 가졌다. 문 대통령 ‘3김’의 등장이다. <일요시사>는 3김의 재산을 집중 해부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달 28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 공석이 된 법제처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데려왔다. 새로운 얼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김 청장 내정자의 재산 총액은 32억원이다. 그중 토지가 2억3000만원을 차지한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임야와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의 인천시 중구 임야를 갖고 있다. 건물은 총 10억원이다. 총 재산의 1/3 수준이다. 그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차기간이 종료됐다.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아파트도 처분했다. 장남은 서울 관악구에 오피스텔 전세권을 갖고 있다. 차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 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사인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상을 입었고, 결국 낙마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문재인정부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각료의 수는 박근혜정부 때 임명 강행된 각료의 수와 비등해졌다.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노 실장이 검증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버티면 끝?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통일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영선 중기부, 김연철 통일부, 진영 행안부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진영 장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7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날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 공공외교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통 관료 출신인 박 의전비서관의 첫 업무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수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러나면서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3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다. 그동안 의전비서관 자리는 홍상우 선임행정관이 맡아왔다. 박 공공외교대사는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의전비서관으로 캠프 출신인 조한기·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에 이은 세 번째 인사다. 연세대를 졸업한 박 공공외교대사는 경영학(학사) 및 행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 오스트리아 공사 참사관, 외교부 중남미국장, 주 파나마 대사 등을 역임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가 사찰과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고, ‘https 차단 정책’은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문재인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DNA는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와 다르지 않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도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한 말이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사임한 ‘워터게이트’ 사건과의 유사성을 주장한 것이다. 닉슨의 사임 문통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김 전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김 전 수사관을 포함한 당시 특감반원들에게 전국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660명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특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 가톨릭 신자회 ‘청가회’가 문재인정부 들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정가에선 ‘청가회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에는 천주교(가톨릭)·기독교·불교 신자들의 친목 모임이 존재한다. 각각의 명칭은 청가회·기독신우회·청불회다. 창립 연도로 보면 기독신우회가 1992년으로 가장 빠르다. 그 뒤를 이어 청불회가 1996년에 창립돼 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청가회는 가장 최근인 2010년 출범했다. MB가 출범 4대강 살리려… 공식 모임이 아니다보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 역시 청가회 미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 김정숙 여사는 외부 성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종교 모임을 단순 친목 모임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청와대 내에서 실세라고 할 만한 참모가 해당 종교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통상 차관급의 수석비석관이 회장직을 차지한다. 이는 장관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18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별도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굳이 구체적인 멘트를 냈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으니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과는 별개로 민주당 지도부에선 손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봐주기 논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언론에선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라고 규정하지만 사실관계를 저희가 파악해왔다”며 “현재까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기 청와대 참모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올해 초 단행된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삼계탕(3선, 계파, 탕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8일 2기 참모진의 면면을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으로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가져야 할 현 상황서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참모진 개편 성과의지 보여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모두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노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서 태어나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9년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해 19대 국회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현역 의원이던 시절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청와대가 8대 생활적폐 청산 과제를 선정했다. 사정기관과 정치권에선 생활적폐의 핵심은 ‘사학비리’라고 입을 모았다. 8대 생활적폐의 모든 문제점은 결국 사학비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학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며, 족벌사학의 뿌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과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시작일 뿐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부른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년 동안 권력형 적폐 청산에 집중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국정 교과서 정책 폐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조사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됐다. 민정실 주도 8개 항목 추려 청와대가 적폐 청산 2기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 적폐 근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시간이 갈수록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의를 살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온라인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하다. 답변 의무를 가진 청와대는 그 사이서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내세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범주를 만든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겠다고 정했다. 갈팡질팡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17일 시작됐다. SNS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1만9874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737건 꼴이다. 청와대는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에 대해 현재(24일 기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사태가 청와대-국방부 간 갈등설로 확전됐다. 기무사 문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보였다는 정황이 곳곳서 포착된다. 여기에 더해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파워게임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무사 문건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현 상황과 관련해 조 수석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간은 지난 4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때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처음 기무사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논의과정서 (송)장관은 과거 정부시설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4월30일 무슨 일이? 송 장관은 이날 배석한 청와대 참모진에게 기무사 문건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 때문이었다. 지난 16일 국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5전당대회(이하 전대)와 국회 상임위원 배정을 앞두고 당정청이 내밀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첩보가 정치권 안팎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목적은 정권 연장, 다시 말해 정권재창출을 위해 ‘당정청 일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긴밀한 조직적 협조관계 속에서 단일 리더십으로 뭉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실태를 밀착취재했다.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판가름하는 엄중함 때문일까. 전대에 출마할 당 대표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팎에서는 치열한 정보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정보는 물론 배제하려는 역정보까지 판을 친다. 이번 전대는 ‘문심(文心)’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가 당선자를 좌지우지한다는 의미다. 정보전의 양상도 문심과 닿아있다. 전대 앞두고 정보전 발발 최근까지 자천타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열댓 명쯤 된다. 7선 이해찬 의원부터 5선 이종걸 의원, 4선 김진표·김부겸·박영선·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코드는 ‘적폐 청산’과 ‘특수통’이다. 그동안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끈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려졌다. 반면 승진 인사서 물먹은(?) 검사장 상당수가 사의를 표했다. 정부의 ‘검사장 수 축소’ 기조로 앞으로 검사장은 하늘에 별 따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고위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1명의 고검장과 9명의 검사가 검사장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공석이던 고검장급 보직 1석에는 사법연수원 21기인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고, 연수원 24기서 6명, 25기서 3명이 새로 검사장의 반열에 올랐다. 우글우글했는데… 법무부는 “최근 사직과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 공직자들 중 장하성 정책실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장 실장은 주식과 예금 보유액 등 93억1962만7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뒤를 이어 조국 민정수석이 49억8981만1000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3억8535만2000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억4437만9000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재산은 36억5601만6000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1억937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관보에는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돼 관심을 모았으며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산은 25억2173만1000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18억2246만원이었다. 문 대통령 재산은 18억2246만원으로 대부분이 본인과 가족 소유 부동산이었다. 경남 양산시 매곡동 땅과 단독주택, 김정숙 여사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건물과 여의도 오피스텔, 문 대통령 모친 소유의 부산 영도구 아파트를 포함해 토지 3억3758만5000원, 건물 7억5805만4000원 등이 포함됐다. 예금은 총 8억6780만4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왔으며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쁘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보훈사업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 5월10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로써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지도 2개월이 지났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정권이기에 이 기간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는 단연 ‘인사청문회(이하 인청)’였다. 정치권은 인청 정국을 거치며 청와대 내부서 권력지형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청와대 인사들 중 어떤 사람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하루가 지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조직을 기존 1실장-10수석-41비서관 체제서 2실장-8수석·2보좌관-41비서관 체제로 재편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서 청와대의 몸집을 키워 내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몸집 키운 BH 공백 최소화 가장 큰 변화는 장관급인 정책실장 자리의 신설이다. 문 대통령은 장하성 전 안철수 후보 캠프 국민정책본부장을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그 밑으로 경제·과학기술 보좌관, 일자리·경제·사회 수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격 탈핵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도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들을 전면 백지화하는 한편, 원전의 설계 수명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원전 운영과정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문재인정부에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부겸 행자부장관 등 4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등 중폭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4명의 장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입각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에 우선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를 각각 지명한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인선안은 최근 국회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으로 채택 경과보고서가 지연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보다 안정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우선적으로 염두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검증을 쉽게 가기 위한 인사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헌정 사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서 낙마한 전례는 없다. 야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동료 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서 암묵적으로 인사 검증 수위를 조절하는 관행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후보 인선은 ‘파격인사’로 평가된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장관이자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