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씹히는 이유

DJ정부 최대 스캔들 주인공 또?

[일요시사 취재팀] 박민우 기자 = DJ정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그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또 돈 문제로 얽히고설킨 모양이다.

유아이에너지·썬코어 회장을 맡고 있는 최규선씨가 또 검찰에 불려 다닐 처지에 놓였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두 가지다. 각 사업장의 다른 동업자가 제기한 사기와 횡령·배임 건이다. 

“음해다” 반박 

먼저 사기 혐의는 전북 전주에 있는 J건설이 ‘썬코어 회장’에게 당했다는 내용이다. J건설은 14억원대 사기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지난 8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J건설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5월∼올해 3월 사우디아라비아 항만터널 공사 수행 도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며 “그때 최씨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에게 로비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면서 5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J건설은 “최씨가 2014년 7∼9월 사우디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도록 로비해 주겠다며 9억원을 편취해 갔다”고도 했다. 결국 최씨가 로비 자금으로 가져간 돈이 14억원대에 이른다는 게 J건설의 전언이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J건설이 진행한 사우디 항만터널 공사 규모는 43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사우디 현지법인을 설립한 J건설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전력청(SEC)으로부터 화력발전소 연료공급 항만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했다. 

최 회장은 언론 등을 통해 사우디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수차례 왈리드 왕자를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 두 사람은 1995년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소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만났다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현대차와 대우에 대한 왕자의 투자를 그가 주선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는 후문이다. 

최씨는 발끈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내놨다. 썬코어 측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엄연한 무고”라고 일축했다. 

최씨는 “수주를 대가로 단돈 1원도 J건설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2년 전 J건설이 도움을 청해 J건설 회장 신분으로 월급과 출장비를 받고 사우디 전력청과 기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준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사대금이 상당부분 전용된 점을 확인하고 지난 1월 J건설과의 관계를 청산했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J건설은 사실무근의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횡령·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혐의는 동업자가 ‘유아이에너지 회장’에게 당했다는 내용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유령회사를 통해 2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빼돌리려 한 혐의(횡령·업무상배임 등)가 담긴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우디 로비’ 14억대 사기혐의 피소
유령회사로 27억 횡령·배임 의혹도
 

고소인은 사업 파트너인 신모씨. 두 사람은 DJ정부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DJ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씨는 “최씨가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저축은행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며 “최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서 저축은행 상환금 27억원을 마련했으나, 이를 갚지 않고 빼돌려 나를 포함해 보증인들이 18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그는 “유아이에너지가 상폐된 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음해하며 계속 고소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또 다른 형태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검찰과 악연이 깊다. 그동안 수십 번도 더 들락거렸다. 전남 나주 출신의 최씨는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대중 당선자 보좌역을 지냈다. 당시 국내외 유명 인사들과 인맥을 쌓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도 그중 한명이었다. 

최씨는 2002년 홍걸씨에게 로비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최규선 게이트’로 불렸다. 결국 최씨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그는 형을 살고 출감한 뒤에도 검찰에서 크고 작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출소 후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08년 해외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3년 회삿돈 41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지난해엔 주식변동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최씨가 2006년 설립한 유아이에너지는 원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외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무가 주된 사업이다. 지난해 매출 24억원에 영업이익 10억원, 순이익 14억원을 냈다. 

검찰과 악연 

최씨가 지난 6월 인수한 썬코어는 무급유 베어링류의 제조 판매 및 기계부품과 기계류 수입판매업이 주요사업. 최근 전기차 수입 사업과 차세대 지능형 방위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4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게이트 사건 

권력형 비리를 일컫는 ‘게이트’사건엔 항상 문제 인물의 이름이 달렸다. DJ 정권 내내 나라를 뒤흔들었던 정현준 게이트(2000년), 진승현 게이트(2000년), 이용호 게이트(2001년), 윤태식 게이트(2001년), 최규선 게이트(2002년) 등 이른바 5대 게이트가 대표적이다. 이들 사건엔 청와대와 정치권은 물론 국정원, 검찰 등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다. 

2005년 ‘김재록 게이트’가 터졌다. 금융계 마당발로 통한 김씨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같은해 ‘윤상림 게이트’가 터지기도 했다. 고졸 출신의 브로커인 윤씨가 검찰과 군은 물론 정치권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사기, 공갈, 알선수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다. 


2007년엔 ‘정윤재·김흥주 게이트’가 열렸다. ‘정윤재 게이트’는 전 청와대 비서관인 정씨가 국세청, 건설업자 등과 얽혀 벌인 세무비리 무마 사건. ‘김흥주 게이트’는 전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던 김씨가 정치권 등 각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2009년의 경우 ‘박연차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박씨가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네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건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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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