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친한계 굳은 표정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6.11.02 15:31:03
  • 호수 1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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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할 땐 라이벌 급할 땐 YS-DJ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친한(친 한동훈)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때 오 시장의 정치적 퇴장 가능성을 한동훈 의원의 기회로 계산했던 일부 친한계는 이제 ‘양훈’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어질수록 한 의원의 복당과 친한계의 공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쟁자로 깎아내렸던 오 시장이 오히려 가장 필요한 우군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역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1일,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뉴스외전 정치맞수다>에 출연했다. 당시 앵커는 김 전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보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다” “쎄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선고 전
쎄한 예감

이어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사건은 대체로 유죄를 선고했을 때가 많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1심에서도 하지 않았던 생중계를 왜 항소심에서 갑자기 허용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거론하며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같은 당의 유력 대권주자 선고를 앞두고 시쳇말로 ‘부정 타는 소리’를 먼저 꺼낸 모양새가 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친한계 인사고, 오 시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정치적 시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 통한다. 김 전 최고위원의 의도와 별개로 발언에 정치적 맥락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 시장 측이나 지지자 입장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왜 굳이 같은 당 사람이 방송에서 유죄 가능성을 먼저 입에 올리느냐”는 불만을 가질 소지도 있었다.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1심 판단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장직 상실 위험이라는 큰 정치적 부담은 일단 덜어냈다.

그러자 친한계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가 나왔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4일 CBS <손수호의 주말 뉴스쇼>에 출연해 오 시장과 한 의원의 관계를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빗댔다.

항소심 무죄라는 새로운 정치적 자산을 얻은 사람은 오 시장이었다. 그런데 친한계는 이를 오 시장과 한 의원이라는 ‘양대 축’의 강화로 번역했다. 오 시장에게 발생한 정치적 상승분을 한 의원과 공유하는 프레임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 같은 비유가 항소심 무죄 뒤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지난 8월26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두 사람을 ‘양훈’이라고 부르면서 YS·DJ의 ‘양김’ 관계에 비유했다. 당시 신 전 의원은 두 사람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뺄셈 정치’와 사당화를 막기 위해 적어도 2028년 총선까지 전략적 파트너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는 오 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정치 생명이 불확실했고, 한 의원 역시 국민의힘 제명 이후 복당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었다. 두 정치인이 공동의 상대인 장 대표를 두고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일종의 생존연대론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난 23일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제도적 기반과 서울이라는 독자적인 정치적 근거지를 유지하게 됐다. 반복된 선거 승리와 당내 의원들과의 연결망도 정치적 자산이다.

1심 뒤집혀…정치적 부담 일단 덜어
보수층 겹치는 한동훈과 대권 경쟁

반면 한 의원의 제도적 조건은 같은 시점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장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어왔다. 한 의원은 여전히 당 밖에서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오 시장의 정치적 무게감이 커지면 한 의원의 상대적 희소성은 낮아질 수 있다. 두 사람은 ▲수도권 기반 ▲중도 확장 ▲비윤(비 윤석열)·탈윤(탈 윤석열) 이미지 ▲개혁보수 ▲차기 대권주자 ▲장 대표식 강성 노선의 대안 ▲고령층에서의 경쟁력 등 여러 정치적 시장을 공유한다.

장 대표가 강성 당원과 보수 핵심층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대표한다면 오 시장과 한 의원은 모두 “그것만으로는 전국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대표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보수를 누가 재구성할 것이냐는 문제에서도 두 사람은 경쟁한다.

당 안팎에서 오 시장의 무죄 이후 두 사람이 ‘개혁보수 대표주자’를 놓고 경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쪽이 이 시장의 대표성을 선점할수록 다른 쪽의 정치적 차별화 공간은 좁아진다. 차기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리도 하나뿐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장 대표를 상대할 때는 동맹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넘어야 하는 경쟁자다. YS·DJ 비유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유다. 함께 상대해야 할 세력이 있을 때는 협력하지만 최종적인 권력 경쟁에서는 상대방을 넘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한 것은 더 의미심장하다. 두 사람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은 명백한 양강이었다. ‘양훈론’은 오 시장과 한 의원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는 동시에 동급의 대권 경쟁자로 전제하는 효과를 낸다.

서로 빼앗는
제로섬 경쟁

오 시장의 상승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 상승을 한 의원과 묶어 제로섬 경쟁을 ‘함께 판을 키우는 경쟁’으로 다시 해석하는 셈이다.

문제는 오 시장과 친한계가 처음부터 우호적인 관계였던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 의원 본인은 오 시장을 직접 거칠게 공격하기보다 관계를 관리해 왔다. 오 시장의 1심 유죄 당시에도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항소심 무죄 뒤에는 “다행스럽다”고 했다. 지난 25일에는 오 시장을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 가야 할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친한계 스피커들의 언어는 달랐다.

지난해 2월 한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불거지자 신 전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완전히 사실무근, 가짜 뉴스”라며 “그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오 시장 쪽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오 시장 측 인사로부터 “오세훈 형님이 먼저 대권에 도전하고 한동훈 아우는 서울시장부터 하면 어떠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부인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신 전 의원이 오 시장 측을 한 의원의 대권 행보를 의식하는 경쟁세력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은 드러났다.

같은 해 3월에는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이 오 시장의 탄핵 관련 입장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변인은 “무상급식에 단호히 반대하던 그 정치인은 어디로 갔느냐”며 “오세훈의 역사적 역할은 끝났다”고 비판했다. 특정 판단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 시장이라는 정치인의 유효기간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 7월 오 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에는 일부 익명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더 노골적인 셈법이 나왔다. 한 친한계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을 뒤집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 시장의 위기가 커지면 원내의 시선이 한 의원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전망했다.

다른 친한계 초선 의원도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전망하면서 “사람이 없으니 결국 답은 한동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 시장의 사법적 위기로 유력 보수 대권주자 한 명이 퇴장할 경우 한 의원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다만 이것이 친한계 전체의 인식이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오 시장 같은 합리적 인물이 당에 남아 있는 게 맞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친오(친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관련 친한계 반응 기사를 당내 쇄신파 모임 ‘대안과미래’ 단체대화방에 올리자 이후 여러 의원이 “그게 진심은 아니”라는 취지로 연락해 왔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런 엇갈린 반응은 오 시장이 친한계에게 갖는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오 시장은 한 의원과 가장 가까운 정치적 시장을 공유하는 경쟁자인 동시에 장 대표를 견제할 때는 잃어선 안 되는 우군이다.

불편한 동맹
언제까지?

오 시장이 약해지면 한 의원에게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정치적으로 사라지면 ‘반 장동혁 연대’의 한 축도 약해진다. 과거 정치권에서 오 시장과 한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을 묶은 이른바 ‘오한석 연대’가 거론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오 시장과 친한계는 적대관계라기보다 경쟁과 협력을 반복해 온 ‘불편한 동맹’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친한계 스피커들의 강한 언어가 한 의원에게 정치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신 전 의원은 이준석 의원을 ‘한동훈 스토커’라고 부르며 사적인 경쟁의식을 거론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숙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친한계 인사들을 ‘여의도 레커’라고 되받아치면서 “이런 인사들 때문에 한 의원 지지 그룹에서 이탈한 사람을 많이 봤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동혁 욕설 녹취’ 논란에서도 김 전 최고위원은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고 했고, 박상수 전 대변인은 장 대표와 술자리를 했던 자신의 과거 경험을 거론하면서 평소 언행을 비판했다.

각 발언은 개별 정치인들이 한 것이나 외부에서는 쉽게 ‘친한계가 공격했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묶인다. 강한 발언을 통해 얻는 방송 노출과 지지층 반응이라는 단기적 이익은 개별 스피커에게 돌아가지만, 상대 정치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발생하는 장기적인 비용은 한 의원에게도 누적될 수 있다.

이는 친한계의 조직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친한계는 강력한 지도자가 공천·당직·조직을 통해 메시지를 통제하는 전통적인 중앙집권형 계파라기보다 ‘한동훈’이라는 정치적 브랜드를 중심으로 여러 독립 정치인이 방송·라디오·유튜브·SNS에서 움직이는 일종의 ‘스피커 네트워크’에 가깝다.

더구나 한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당내 공식적인 지휘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제명 이전에도 친한계 정치인들이 한 의원의 지시만 받아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한 의원의 정치적 성공뿐 아니라 자신의 인지도와 향후 출마, 공천, 당직, 방송 경쟁력과 정치적 브랜드를 함께 고려하는 독립적인 정치 행위자들이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의 장기적 이해와 친한계 스피커 개인의 단기적 이해가 어긋날 수 있다. 한 의원에게는 연합 확대와 복당, 중도 확장, 잠재적 대선 경쟁자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

반면 개별 스피커에게는 당장의 방송 존재감과 지지층의 반응, 계파 내 영향력, 다음 방송 출연,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도 중요할 수 있다.

다시 소환된 ‘양훈론’
장 끝나고 다시 만난다

이 관계는 정치학의 ‘주인-대리인 문제’에 비유할 수 있다. 지도자와 주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지도자가 이들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게 최적인 메시지가 친한계 개별 스피커에게도 항상 최적인 것은 아니다.

그 결과 한 의원이 직접 하지 않은 말도 ‘한동훈 측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잠재적 연대 상대와의 갈등이 한 의원의 정치적 부채로 누적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한 의원과 친한계의 향후 선택지까지 좁힌다. 장 대표 체제가 장기화될수록 과거에 관계가 훼손된 정치인 가운데 누군가와 다시 손잡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과는 한 의원의 복당과 비상계엄 관련 법정 증언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졌다. 이준석 의원 역시 한 의원과 친한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장 대표와의 관계는 질적으로 다르다. 단순한 차기 주자 경쟁이 아니라 한 의원의 제명과 친한계 징계 문제까지 얽힌 실제 당내 권력투쟁이다.

장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한 의원의 복당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선을 그어왔다. 만약 장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연임해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한다면 한 의원의 복당 문제뿐 아니라 친한계 현역들의 공천 불안도 커질 수 있다.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군 가운데 한 명이 오 시장이다. 한동훈 제명 당시 오 시장은 장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친한계와 같은 전선에 섰다.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도 갖고 있다.

그러나 친한계가 과거 오 시장에게 던진 말들은 향후 양측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은 장 대표라는 공동의 상대가 있지만 그를 넘어선 뒤에는 오 시장과 한 의원이 다시 대권 경쟁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 시장 측에서는 “장동혁을 상대할 때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만, 한동훈이 복당하고 대권 경쟁이 시작되면 다시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치에서는 과거의 말도 비용이 된다. 친한계가 오 시장에게 던진 공격은 향후 연합 과정에서 일종의 거래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전직 대통령 4명까지 등장시키는 ‘양훈’ 비유는 이런 친한계의 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때 “역사적 역할이 끝났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경쟁자는 살아 돌아왔다. 장 대표 체제가 이어질수록 그 경쟁자는 친한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우군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쌓이는 비용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는 그의 정치적 생환만 의미하지 않는다. 친한계가 잠재적 동맹들에게 쌓아온 ‘연합 비용’도 함께 드러냈다. 오 시장을 견제하며 한 의원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 했던 친한계가 이제 한 의원의 귀환을 위해 오 시장의 정치적 공간부터 넓혀줘야 하는 역설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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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최초 보도] 사실로 확인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일요시사> 최초 보도 후 지난달 특별감찰을 진행한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간부들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와 대통령실의 압력은 심각했다. 그 중심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었다.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는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때 사라졌다. 윤석열정부 때 부활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브리핑이 주목받으면서부터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언급되면서 국정원이 대북·방첩을 명목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족한 첩보들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까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안보조사국(대공수사국의 후신) 판단○○처가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확보했다. 판단○○처는 지금까지 안보○○처, 대공○○처 등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탈바꿈했다. 이 조직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파악하고 북한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 추적과 분석을 담당한다. 정보를 종합하는 안보○○처와는 별개의 부서다. 판단○○처는 2023년 자승 스님 사건 때 대공 혐의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판단○○처 소속 일부 직원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안보 위해 세력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명단 포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조롱 섞인 글을 달기도 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시 안보조사국장이던 A씨에게 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A씨의 후임자 B씨는 조 전 원장에게 “전혀 근거 없는 첩보다. 진행된 게 없다”고 보고했다. 조 전 원장은 B씨에게 “용산에서는 진성준이 간첩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다. 전임 국장이 허위 보고를 한 거냐”고 질책했다. 판단○○처가 문서 작성을 주도했다면 실질적인 민간인 사찰 담당 팀은 현안 태스크포스(TF)다. 이 팀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현안 TF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의 한 팀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3급) 출신 A씨가 이끌던 ○○방첩센터 소속 인물들이 주를 이뤘다.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 초 100여명 규모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북한과 연계된 내국인 단체에 대한 첩보 종합 분석 및 추적 차단 등 대북 방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방첩센터는 A씨를 포함한 관련자 직위해제 뒤에 안보조사국 산하 1개단으로 개편되면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 팀이 ○○방첩단이다. ○○방첩센터가 ○○방첩단으로, 이후에는 현안 TF로 바뀐 것이다. ○○방첩단은 2023년 8월 국정원 2차장 산하 직속 수사국으로 이전, 현안 TF로 이름이 바뀌면서 같은 해 12월 분야별 안보 위해 행위 추적과 대응조치 업무가 추가됐다. 국정원은 이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이라 정하고 안보조사국 산하 4개 부서를 동원해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구성했다. 현안 TF와 큰 차이는 없다. 이 TF는 판단○○처가 작성해 온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2024년 1월부터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설치된 정보현안대응팀을 통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다. 7월 단독 보도로 국정원 강도 높은 특별감찰 지난달 말 국회 정보위에 보고 후 후속 조치 현안 TF는 윤석열씨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충무계획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까지 준비했다. 국정원이 2024년 9월 준비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신원조사 담당 부서의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OO 운영 방향’ 문건 ▲방첩 담당 부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 ▲비상상황 하 OO 주요 업무 추진 방향 (2건 보고서) ▲감찰 담당 부서 계엄 상황 하(下) ○○○○ 필수 수행 업무 검토 ○총무 담당 부서 계엄령 선포 시 역할 등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 뒤 국정원은 ‘계엄 지휘·감독을 위한 긴급 조사 의뢰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 ‘반정부단체와 친북 단체 등 주요 관찰 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 뉴스 유포 등을 암행 감찰’ 등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실로 대북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도 추적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는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로는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들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의 보고 과정은 국정원 판단○○처 작성→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 팀장에게 보고→안보조사국장에게 보고→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국정원장에게 보고 등의 절차가 이뤄진 후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에서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김 전 차장이 최종 검토하는 식이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보고했다. 인물마다 보고하는 주기가 달랐다. 16차례 보고서를 전달한 건 사실이다.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과거 김수연 전 차장 때부터의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적시된 밀착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해 사찰 대상자는 30여명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자승 스님 등이 그 대상이었다. 국정원은 <일요시사>의 최초 보도에 대해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존재했던 조직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는 임무 수행했으며, 이를 위해 대북방첩 대상자 수십 명을 선정했다”면서 “선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수백명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안보조사 부서가 신뢰할 복수 출처 첩보를 종합해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으로, 동 문서 작성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리스트에 대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당일 내부 공유됨으로써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 및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총 10여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당시 북한 담당 차장이 북한 인권 문제, 대국민 전파를 통한 의식의 변화 등 내국민 대상 인지전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예를 들어 부서장에게 지시했는데 지시를 거부하니 부(副)부서장을 통해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윤석열이 혼자 주도? 국정원은 “비위 혐의 직원은 징계하고, 대국민 인지전 지시 등 위법 행위를 한 전직 차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추진해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직원 대상 헌법가치 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정원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윤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안보조사국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했고, 국정원이 작년 9월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다’고 질의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대해 “완전히 소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센터는 윤씨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안 TF도 마찬가지다. 김 전 차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 및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던 건 윤씨의 의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보고서 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진보 성향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다수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정치 중립성 위반 문제 보고서 작성 수차례 압박 2024년 총선 직전 민주당·진보 성향 인사 대거 사찰 김 전 차장은 보고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TF 소속 국정원 간부들을 불러 “야권 정치인과 여의도 말고도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태효가 항상 대통령을 언급했다. 보고서를 들고 용산으로 보고를 하러 가면 ‘성과’가 부족하다면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기대를 많이 하신다’는 등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특별감찰 과정에서 김 전 차장과 접촉했던 간부들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국정원 일부 직원들이 2024년 총선 직전 김 전 차장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여겨 거부하면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차원의 감찰로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만으로 국정원의 사찰을 넘어 정치 개입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발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를 지속 보고해 대통령 주요 참모들의 인식과 판단을 왜곡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차례 보고서가 올라갔고 부서장급 인사가 김 전 차장과 접촉했으나 부서장 산하 직원들이 김 전 차장의 지시를 직접 거부한 사례는 없다. 김 전 차장이 실무진들과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압박성 감찰이 아닌 과거 국정원의 인사 전횡 당시 조사였을 뿐이다. 시기가 비슷해 생긴 오해 같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의 압력은 ‘보고서 작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했다. 다음 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을 실제로 만난 것은 8건에 불과하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됐다. 안보실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과 언론인·기업인·전직 고위 공직자·교수, 김 전 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드러난 특활비 유용 국정원 내부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계획된 것이고 김 전 차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계획이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계획해 안보실에 보고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