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후폭풍 덮친 민주당

서울만? 수도권 사수 비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수도권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셈법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외연 확장을 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부활이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2년,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달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내년 재보궐 선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던 참이었다.

1심이 뒤집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화”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법개혁 명분을 호소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높고 가파른
‘수도의 벽’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이런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를 겨냥해서는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넘어 수도권 정치 지형을 흔들었다. 국민의힘에 중도 보수 성향의 표심을 묶어둘 명분이 생긴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파이를 빼앗긴 셈이다. 서울 재보궐선거라는 변수가 사라지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는 2028년 치러질 총선과 2030년 차기 대통령 선거로 쏠리고 있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심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 수도권 지지율에 비상등이 켜진 민주당이 민심을 회복하고 외연 확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3 지방선거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지 못했다. 서울시장 선거 최종 개표 결과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6만259표 차이로 꺾고 승리했다.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 후보의 패배 원인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세금 등 너무 말을 많이 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한강 벨트가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버렸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선거를 보고 ‘세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뚝뚝’ 떨어지는 한강벨트 민심
총선까지 2년…부동산은 시한폭탄

이후에도 부동산 문제와 ETF 하락이라는 악재가 맞물려 수도권 민심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다음 총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 상황에 직면한 민주당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2028년 총선은 2030년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이곳에서 나타나는 수도권 민심이 차기 정권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6%, 민주당은 36.0%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1%로, 국민의힘(49.5%)보다 19.4%p 낮았다.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은 4.1%p 하락한 35.4%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3.3%p 오른 44.7%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은 42.0%로 민주당(36.7%)보다 5.3%p로 앞섰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외연 확장을 위한 민주당과 오 시장의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온건 보수로 여겨지는 오 시장이 중도보수 지분을 점유해 나간다면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두텁게 분포된 중도층 민심을 재선점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고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단연 ‘서울 부동산 민심’이 꼽힌다. 주택 가격 불안정과 세금 부담을 비롯해 규제 문제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서울 시민들의 불만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로 굳혀졌다.

입은 중도층
행동은 반대로?

한번 얼어붙은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다음 총선까지 2년이 남았고 다양한 정치적 변수가 존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수도권 선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현상이며 이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구조적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과 세제 개편 등 핵심 해결 방안은 청와대의 권한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주도하기에 부담이 따른다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민주당은 부동산 이외의 영역에서 중도 민심을 끌어안는 ‘투트랙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지난 한 달 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이 책임감 있는 여당의 모습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 국정감사 역시 민생은 뒷전인 채 고성과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의 행보는 외연확장 대신 코어 지지층을 단단히 잡고 활동반경을 넓혀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강성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지지율이 흔들릴수록 집토끼를 잡는 것이 우선이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앞서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당 지지율에 대해 “처참하다. 지도부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당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명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내부 갈등 역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13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전통적 지지층이 느끼는 박탈감, 상처,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원래 코어 지지층의 역할은 여론 싸움을 같이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붕괴돼있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조희대만…

그는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통 지지층을 달래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당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율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될 역할을 안 해서 지지율이 이미 역풍만큼 떨어졌다”며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탄핵 여론이 거세지만 중도 민심을 의식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단계적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비롯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거칠게 비판해 왔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탄핵안을 꺼내들면서 악셀을 밟았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희대 탄핵 여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국을 집어 삼켰다.

민주당은 혁신당과 거리를 두고 완급 조절을 하면서도 ‘내란’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고심 지연에 따른 사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내 상황을 전했다.

그는 국정조사 실시를 알린 다음 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전날 의원총회 논의 결과에 대해 “탄핵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탄핵에 대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탄핵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꺼낸 ‘조희대 국조’
일단 집토끼부터 달래자?

이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아직 충분히 전달돼있는 것은 아니”라며 “그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래서 선택된 것이 국정조사고, 현재 원내에서는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적인 판단을 모으고 있다”며 “SNS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당의 기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폭거”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탄핵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판을 재개하는 것 아닌가. 지금 법원의 상황을 보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상과제”라는 장 대표는 “탄핵 사유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늘 그래왔듯이 없는 탄핵 사유라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놓고 나면 그때부터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이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조 대법원장 이슈가 지속될 경우 민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민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도권 민심은 전체 표심의 20~30%를 차지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충지다.

여당이 강성 메시지에 치우친다면 중도층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외연 확장을 막는 등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수도권 민심을 가르는 핵심 요소는 부동산”이라며 “최근에는 그 요소가 경기도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뜬구름만?

신 교수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중도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북한 등 안보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기와 동떨어진 얘기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정당의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중도 보수 포지션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그는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차지할 것이라고 보지만 지방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찢어지는 민주당…멈추지 않는 신천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딜레마’에 이어 ‘신천지 딜레마’에 발목을 잡혔다.

친청(친 정청래)계가 연일 신천지의 집단 가입 의혹 관련 당내 자체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라며 김민석 대표를 압박한 것이다.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TF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또다시 미뤄지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최고위원들 간의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지난달 28일 TF 단장인 박선원 최고위원은 “소통관(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개 발표하겠다. TF 단장으로서 제 책임을 다하겠다”며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김 대표가 박 최고위원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할 이야기가 더 이상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관련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신천지 명단 공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자였던) 박 최고위원이 공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개·비공개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도로 결론이 났다”고 갈무리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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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최초 보도> 사실로 확인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일요시사 최초 보도] 사실로 확인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일요시사> 최초 보도 후 지난달 특별감찰을 진행한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간부들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와 대통령실의 압력은 심각했다. 그 중심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었다.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는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때 사라졌다. 윤석열정부 때 부활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브리핑이 주목받으면서부터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언급되면서 국정원이 대북·방첩을 명목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족한 첩보들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까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안보조사국(대공수사국의 후신) 판단○○처가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확보했다. 판단○○처는 지금까지 안보○○처, 대공○○처 등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탈바꿈했다. 이 조직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파악하고 북한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 추적과 분석을 담당한다. 정보를 종합하는 안보○○처와는 별개의 부서다. 판단○○처는 2023년 자승 스님 사건 때 대공 혐의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판단○○처 소속 일부 직원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안보 위해 세력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명단 포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조롱 섞인 글을 달기도 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시 안보조사국장이던 A씨에게 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A씨의 후임자 B씨는 조 전 원장에게 “전혀 근거 없는 첩보다. 진행된 게 없다”고 보고했다. 조 전 원장은 B씨에게 “용산에서는 진성준이 간첩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다. 전임 국장이 허위 보고를 한 거냐”고 질책했다. 판단○○처가 문서 작성을 주도했다면 실질적인 민간인 사찰 담당 팀은 현안 태스크포스(TF)다. 이 팀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현안 TF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의 한 팀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3급) 출신 A씨가 이끌던 ○○방첩센터 소속 인물들이 주를 이뤘다.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 초 100여명 규모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북한과 연계된 내국인 단체에 대한 첩보 종합 분석 및 추적 차단 등 대북 방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방첩센터는 A씨를 포함한 관련자 직위해제 뒤에 안보조사국 산하 1개단으로 개편되면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 팀이 ○○방첩단이다. ○○방첩센터가 ○○방첩단으로, 이후에는 현안 TF로 바뀐 것이다. ○○방첩단은 2023년 8월 국정원 2차장 산하 직속 수사국으로 이전, 현안 TF로 이름이 바뀌면서 같은 해 12월 분야별 안보 위해 행위 추적과 대응조치 업무가 추가됐다. 국정원은 이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이라 정하고 안보조사국 산하 4개 부서를 동원해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구성했다. 현안 TF와 큰 차이는 없다. 이 TF는 판단○○처가 작성해 온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2024년 1월부터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설치된 정보현안대응팀을 통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다. 7월 단독 보도로 국정원 강도 높은 특별감찰 지난달 말 국회 정보위에 보고 후 후속 조치 현안 TF는 윤석열씨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충무계획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까지 준비했다. 국정원이 2024년 9월 준비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신원조사 담당 부서의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OO 운영 방향’ 문건 ▲방첩 담당 부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 ▲비상상황 하 OO 주요 업무 추진 방향 (2건 보고서) ▲감찰 담당 부서 계엄 상황 하(下) ○○○○ 필수 수행 업무 검토 ○총무 담당 부서 계엄령 선포 시 역할 등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 뒤 국정원은 ‘계엄 지휘·감독을 위한 긴급 조사 의뢰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 ‘반정부단체와 친북 단체 등 주요 관찰 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 뉴스 유포 등을 암행 감찰’ 등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실로 대북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도 추적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는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로는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들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의 보고 과정은 국정원 판단○○처 작성→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 팀장에게 보고→안보조사국장에게 보고→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국정원장에게 보고 등의 절차가 이뤄진 후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에서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김 전 차장이 최종 검토하는 식이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보고했다. 인물마다 보고하는 주기가 달랐다. 16차례 보고서를 전달한 건 사실이다.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과거 김수연 전 차장 때부터의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적시된 밀착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해 사찰 대상자는 30여명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자승 스님 등이 그 대상이었다. 국정원은 <일요시사>의 최초 보도에 대해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존재했던 조직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는 임무 수행했으며, 이를 위해 대북방첩 대상자 수십 명을 선정했다”면서 “선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수백명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안보조사 부서가 신뢰할 복수 출처 첩보를 종합해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으로, 동 문서 작성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리스트에 대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당일 내부 공유됨으로써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 및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총 10여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당시 북한 담당 차장이 북한 인권 문제, 대국민 전파를 통한 의식의 변화 등 내국민 대상 인지전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예를 들어 부서장에게 지시했는데 지시를 거부하니 부(副)부서장을 통해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윤석열이 혼자 주도? 국정원은 “비위 혐의 직원은 징계하고, 대국민 인지전 지시 등 위법 행위를 한 전직 차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추진해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직원 대상 헌법가치 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정원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윤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안보조사국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했고, 국정원이 작년 9월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다’고 질의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대해 “완전히 소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센터는 윤씨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안 TF도 마찬가지다. 김 전 차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 및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던 건 윤씨의 의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보고서 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진보 성향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다수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정치 중립성 위반 문제 보고서 작성 수차례 압박 2024년 총선 직전 민주당·진보 성향 인사 대거 사찰 김 전 차장은 보고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TF 소속 국정원 간부들을 불러 “야권 정치인과 여의도 말고도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태효가 항상 대통령을 언급했다. 보고서를 들고 용산으로 보고를 하러 가면 ‘성과’가 부족하다면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기대를 많이 하신다’는 등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특별감찰 과정에서 김 전 차장과 접촉했던 간부들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국정원 일부 직원들이 2024년 총선 직전 김 전 차장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여겨 거부하면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차원의 감찰로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만으로 국정원의 사찰을 넘어 정치 개입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발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를 지속 보고해 대통령 주요 참모들의 인식과 판단을 왜곡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차례 보고서가 올라갔고 부서장급 인사가 김 전 차장과 접촉했으나 부서장 산하 직원들이 김 전 차장의 지시를 직접 거부한 사례는 없다. 김 전 차장이 실무진들과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압박성 감찰이 아닌 과거 국정원의 인사 전횡 당시 조사였을 뿐이다. 시기가 비슷해 생긴 오해 같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의 압력은 ‘보고서 작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했다. 다음 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을 실제로 만난 것은 8건에 불과하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됐다. 안보실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과 언론인·기업인·전직 고위 공직자·교수, 김 전 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드러난 특활비 유용 국정원 내부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계획된 것이고 김 전 차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계획이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계획해 안보실에 보고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