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저소득층의 생계를 뒷받침해야 할 복지급여가 지급과 중단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는 뒤늦게 지급되는 사례가 해마다 수만 건씩 발생하는 반면, 이미 숨진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돼 이를 다시 환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5년 반 동안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뒤늦게 지급된 사례가 47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만 26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소급 지급된 기초생활 보장 급여는 총 47만5924건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2635억9600만원에 달했다.
구멍난 행정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만9483건이던 소급 지급은 2022년 7만951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8만3376건, 2024년 7만7187건, 2025년 8만4314건으로 매년 8만건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건수가 9.2%, 지급액은 9.9%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만2052건, 317억9700만원이 소급 지급됐다. 지난해 전체 건수의 61.7%, 금액의 6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소급 지급 한 건당 평균 금액도 2021년 약 51만원에서 지난해 약 57만5000원, 올해 상반기에는 약 61만1000원으로 늘었다. 다만 소급 지급이 모두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 자격이 확정된 뒤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변경되면서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급 지급이 발생한다.
문제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급 지연이다. 소득·재산 관련 자료가 늦게 반영되거나 수급 자격을 잘못 판단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급여가 누락되거나 뒤늦게 정산될 수 있다. 특히 생계급여처럼 일상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급여는 지급 시점이 늦어질수록 수급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시차가 취약계층의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급여가 언제 지급되느냐는 지급액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신청자라도 자격 심사가 길어지면 급여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구조다.
급여를 받는 대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35만9672명에서 올해 8월 297만2112명으로 약 26% 증가했다. 수급자가 300만명에 가까워진 만큼 급여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관리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기초생활 급여 소급 지급 47만 건
5년 반 동안 지급액만 2636억원
이런 와중에 받아야 할 급여는 뒤늦게 지급되는 반면, 지급을 멈춰야 할 급여는 계속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건수가 최근 5년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사망일 이후 지급된 생계급여 가운데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총 790건으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액은 약 2억93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수급자에게는 사망 후 최대 116일 동안 급여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잘못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생계급여 환수율은 53.1%에 그쳤다.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생계급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22년 사망한 한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사망 이후 무려 1261일 동안 지급됐다. 환수 결정액은 795만2160원이었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상계공제를 포함해 30만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신고가 늦어지면서 약 3년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급여 관리의 허점은 실제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11월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감사 대상인 9개 자치구 모두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급여를 잘못 지급하는 것은 물론, 수급 자격을 제대로 판정하지 못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특히 의료급여에서는 수급 자격을 뒤바꿔 적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1종 대상자 364명에게는 2종 자격을, 반대로 2종 대상자 368명에게는 1종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에 따라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만큼 잘못된 자격 판정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수급자의 달라진 생활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수급자 74명의 입원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주거급여 44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 주택조사 결과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도 289명에게 총 3600만원의 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받을 사람에겐 최장 66개월 미지급
대상 제외 48명엔 최장 34개월 지급
반대로 지급 대상에 포함돼있는데도 정작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장애인 재활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723명에게 총 5억59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경증장애인 등 138명에게도 장애 수당 1억2400만원이 누락됐다.
수급 자격을 갖췄음에도 담당 기관의 지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급 누락이 수년간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2023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경북 20개 시·군이 장애 수당 지급 대상자 341명에게 총 1억583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미지급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6개월로, 일부 수급자는 5년 넘게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한 셈이다.
반면 같은 경북 지역 9개 시·군에서는 지급을 중단해야 할 장애 아동 수당이 계속 나간 사실도 드러났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48명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4개월 동안 총 4805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수년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반면,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는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상반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복지급여 지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복잡한 수급 자격 산정과 관리 절차가 자리하고 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는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가구원 수, 거주 형태, 입원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수급자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해야 하는 만큼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구조다.
문제는 지급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수급자는 뒤늦게 급여를 받게 되고, 반대로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 발생한 기간에 발생한 생계 부담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줄줄이 새는
결국 복지 행정의 핵심은 지급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한 금액을 제때 전달하는 데 있다. 수급 자격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지급 누락과 과다 지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정보 연계와 정기 점검을 얼마나 강화하고, 반복되는 지급 오류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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