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노자·다문화’ 발언…엄호 급급한 청와대

설화→뒷수습 ‘무한 반복’ 악순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소셜미디어(SNS) 정치가 또다시 국정 운영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방위적 차별·혐오 논란으로 번지자, 청와대 참모진이 뒤늦게 이 대통령의 진의를 해석해 방어막을 치는 촌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탓이다.

발단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이튿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했다.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2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포함된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며 게시자에게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호응했다.

문제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소수자나 이주민을 내국인과 분리하는 듯한 발언을 연달아 내놨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저임금으로 농업을 지탱해 온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외면하고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증적 통계와 경제학적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생활비 37.3% ▲국내외 송금 25.5% ▲저축 15.4% ▲주거비 11.9% 순이었다. 실제 해외 송금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소득의 절반 이상(64.6%)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저축하며 지역 경제를 받치고 있는 셈이다.

체류 자격별 세부 지표를 봐도 대통령의 시각은 일면적이라는 평가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송금 비율은 56.5%로 높았지만, 영주권자(F-5)는 5.5%, 최근 5년 내 귀화 허가자는 4.3%에 그쳤다. 정말 해외 송금으로 인한 국부 유출이 문제라면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해외 송금을 이유로 경제적 기여도를 깎아내린 인식 자체가 생산 영역의 가치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경제적 기여는 소비나 저축뿐만 아니라 생산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임금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한다 해도, 이들 이주노동자가 땡볕 아래 농어촌과 공장 현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창출한 막대한 부가가치와 경제적 유발 효과는 소멸하지 않고 한국 경제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돌아보기보다 언론 보도의 ‘워딩’을 문제 삼으며 직접 언론과 싸우는 방식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국무회의 발언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사 제목에 ‘크게’가 빠져 있다며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교 화법이었다”고 해명하고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가 이 대통령의 지적을 수용해 기사 제목에 ‘크게’를 넣자, 이튿날 아침 재차 글을 올려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와 오늘 이 대통령이 SNS로 언론 보도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처음 보는 광경이 벌어졌다”며 “최고 권력자가 제목 한 단어까지 문제 삼고, 비판 기사엔 ‘까대기식 보도’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밤낮으로 기사를 첨삭하라고 하면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집중할 곳은 언론사의 편집국이 아니라 국정이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여권 안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들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는 방식에 대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범야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부적절하게 봤다.

이현진 조국혁신당 노동위원장은 전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냉혹한 현실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라고 직격했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내국인 노동자와 경제 기여도를 비교한 말이었다는 해명에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깎아내리는 인식은 그대로다. 도대체 무엇을 정정하고, 무엇을 사과하라는 말이냐”고 일갈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일에 재차 SNS를 통해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언론에 기사 정정과 사과 요구한 것은 ‘더 크게’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진영을 막론하고 직언들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것은 결국 청와대 참모진이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특정 단어보다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나섰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 역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발언에 대해서도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사후 번역’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무심코 던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참모진이 뒤늦게 “진의는 그게 아니”라며 수습하는 촌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던 도중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강남 제외 지역으로) 계속 하락이 확산하고 있다”며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에는 (가격이)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은 식이었는데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강남 외 지역)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강남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른 것이 바람직한 일처럼 말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즉각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일종의 평탄화’라는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며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공급 부족 속에 강북은 신규 입주가 특히 부족했고, 초고가 주택 위주 세제 개편과 대출 한도의 영향이 적은 중저가 주택이 많아 수요가 몰린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공임대 확대 등 전월세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부연하며 진화에 진땀을 뺐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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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최초 보도> 사실로 확인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일요시사 최초 보도] 사실로 확인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일요시사> 최초 보도 후 지난달 특별감찰을 진행한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간부들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와 대통령실의 압력은 심각했다. 그 중심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었다.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는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때 사라졌다. 윤석열정부 때 부활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브리핑이 주목받으면서부터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언급되면서 국정원이 대북·방첩을 명목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족한 첩보들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까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안보조사국(대공수사국의 후신) 판단○○처가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확보했다. 판단○○처는 지금까지 안보○○처, 대공○○처 등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탈바꿈했다. 이 조직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파악하고 북한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 추적과 분석을 담당한다. 정보를 종합하는 안보○○처와는 별개의 부서다. 판단○○처는 2023년 자승 스님 사건 때 대공 혐의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판단○○처 소속 일부 직원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안보 위해 세력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명단 포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조롱 섞인 글을 달기도 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시 안보조사국장이던 A씨에게 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A씨의 후임자 B씨는 조 전 원장에게 “전혀 근거 없는 첩보다. 진행된 게 없다”고 보고했다. 조 전 원장은 B씨에게 “용산에서는 진성준이 간첩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다. 전임 국장이 허위 보고를 한 거냐”고 질책했다. 판단○○처가 문서 작성을 주도했다면 실질적인 민간인 사찰 담당 팀은 현안 태스크포스(TF)다. 이 팀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현안 TF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의 한 팀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3급) 출신 A씨가 이끌던 ○○방첩센터 소속 인물들이 주를 이뤘다.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 초 100여명 규모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북한과 연계된 내국인 단체에 대한 첩보 종합 분석 및 추적 차단 등 대북 방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방첩센터는 A씨를 포함한 관련자 직위해제 뒤에 안보조사국 산하 1개단으로 개편되면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 팀이 ○○방첩단이다. ○○방첩센터가 ○○방첩단으로, 이후에는 현안 TF로 바뀐 것이다. ○○방첩단은 2023년 8월 국정원 2차장 산하 직속 수사국으로 이전, 현안 TF로 이름이 바뀌면서 같은 해 12월 분야별 안보 위해 행위 추적과 대응조치 업무가 추가됐다. 국정원은 이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이라 정하고 안보조사국 산하 4개 부서를 동원해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구성했다. 현안 TF와 큰 차이는 없다. 이 TF는 판단○○처가 작성해 온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2024년 1월부터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설치된 정보현안대응팀을 통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다. 7월 단독 보도로 국정원 강도 높은 특별감찰 지난달 말 국회 정보위에 보고 후 후속 조치 현안 TF는 윤석열씨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충무계획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까지 준비했다. 국정원이 2024년 9월 준비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신원조사 담당 부서의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OO 운영 방향’ 문건 ▲방첩 담당 부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 ▲비상상황 하 OO 주요 업무 추진 방향 (2건 보고서) ▲감찰 담당 부서 계엄 상황 하(下) ○○○○ 필수 수행 업무 검토 ○총무 담당 부서 계엄령 선포 시 역할 등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 뒤 국정원은 ‘계엄 지휘·감독을 위한 긴급 조사 의뢰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 ‘반정부단체와 친북 단체 등 주요 관찰 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 뉴스 유포 등을 암행 감찰’ 등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실로 대북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도 추적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는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로는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들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의 보고 과정은 국정원 판단○○처 작성→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 팀장에게 보고→안보조사국장에게 보고→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국정원장에게 보고 등의 절차가 이뤄진 후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에서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김 전 차장이 최종 검토하는 식이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보고했다. 인물마다 보고하는 주기가 달랐다. 16차례 보고서를 전달한 건 사실이다.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과거 김수연 전 차장 때부터의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적시된 밀착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해 사찰 대상자는 30여명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자승 스님 등이 그 대상이었다. 국정원은 <일요시사>의 최초 보도에 대해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존재했던 조직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는 임무 수행했으며, 이를 위해 대북방첩 대상자 수십 명을 선정했다”면서 “선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수백명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안보조사 부서가 신뢰할 복수 출처 첩보를 종합해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으로, 동 문서 작성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리스트에 대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당일 내부 공유됨으로써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 및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총 10여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당시 북한 담당 차장이 북한 인권 문제, 대국민 전파를 통한 의식의 변화 등 내국민 대상 인지전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예를 들어 부서장에게 지시했는데 지시를 거부하니 부(副)부서장을 통해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윤석열이 혼자 주도? 국정원은 “비위 혐의 직원은 징계하고, 대국민 인지전 지시 등 위법 행위를 한 전직 차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추진해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직원 대상 헌법가치 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정원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윤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안보조사국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했고, 국정원이 작년 9월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다’고 질의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대해 “완전히 소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센터는 윤씨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안 TF도 마찬가지다. 김 전 차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 및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던 건 윤씨의 의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보고서 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진보 성향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다수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정치 중립성 위반 문제 보고서 작성 수차례 압박 2024년 총선 직전 민주당·진보 성향 인사 대거 사찰 김 전 차장은 보고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TF 소속 국정원 간부들을 불러 “야권 정치인과 여의도 말고도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태효가 항상 대통령을 언급했다. 보고서를 들고 용산으로 보고를 하러 가면 ‘성과’가 부족하다면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기대를 많이 하신다’는 등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특별감찰 과정에서 김 전 차장과 접촉했던 간부들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국정원 일부 직원들이 2024년 총선 직전 김 전 차장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여겨 거부하면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차원의 감찰로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만으로 국정원의 사찰을 넘어 정치 개입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발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를 지속 보고해 대통령 주요 참모들의 인식과 판단을 왜곡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차례 보고서가 올라갔고 부서장급 인사가 김 전 차장과 접촉했으나 부서장 산하 직원들이 김 전 차장의 지시를 직접 거부한 사례는 없다. 김 전 차장이 실무진들과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압박성 감찰이 아닌 과거 국정원의 인사 전횡 당시 조사였을 뿐이다. 시기가 비슷해 생긴 오해 같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의 압력은 ‘보고서 작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했다. 다음 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을 실제로 만난 것은 8건에 불과하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됐다. 안보실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과 언론인·기업인·전직 고위 공직자·교수, 김 전 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드러난 특활비 유용 국정원 내부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계획된 것이고 김 전 차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계획이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계획해 안보실에 보고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