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어린아이가 차량 문을 열다가 발생한 접촉 사고에 상대방이 현금 보상은 물론 대인 접수까지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 사고에 대인 접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인이 제 아이를 집에 태워주다가 사고가 났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자녀가 지인의 차량에 타려고 문을 열다 옆 차량 문을 건드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대 차량의 여성 운전자는 창문을 내린 후 “아줌마, 애들 똑바로 시켜요!”라며 항의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접촉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지인은 상대 측 남성까지 나와 소리치자 수차례 사과했다고 한다”며 “저도 연락을 받고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차량 탑승 중 발생한 문콕 사고는 보상이 어렵다고 해 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A씨의 남편이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려 하면서 양측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남편이 사고 지점을 묻자 상대 측 남성이 ‘내가 그걸 왜 알려주냐’ ‘직접 확인하라’고 언성을 높였다”며 “그사이 보험사 직원과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는데, 상대방은 ‘아줌마 남편 때문에 이거 못 넘어간다’ ‘여성 운전자가 놀랐으니 대인 접수도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아이와 관련해서는 “사고 직후 상대 측 남성이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지인에게서 들었다”며 “남성이 ‘야! 문 똑바로 열어’ ‘너 때문에 차가 좌우로 다 흔들렸어!’라고 소리친 뒤 문을 세게 닫자, 아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튿날에는 상대방의 추가 요구도 전달됐다. A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상대 측이 새 차라 수리는 하지 않겠다면서 현금 30만원과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콕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저도 속이 많이 상한 상태”라며 “‘이대로 돈 주고 끝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글을 접한 회원들은 “그냥 봐주고 넘어가면 안 될 듯” “문콕에 좌우로 차가 흔들릴 정도면 운전은 어떻게 하고 다니지?” “아이한테 소리까지 지를 일인가?” “저 정도면 처음부터 보험금 타려고 한 일 아니냐”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상 문콕처럼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신체적 피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상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9월, 아파트 입구에서 시속 10km 미만으로 후진하던 차량과 접촉한 뒤 응급실을 방문해 약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배상을 요구한 운전자에 대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진단서는 주로 피고의 증상 호소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뇌와 가슴 부위에 CT 촬영을 통한 진단까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고로 놀란 것을 넘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하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보험사가 실제 피해 여부와 정당한 배상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일요시사>는 22일 A씨에게 ▲사건에 대한 보험사 측의 설명 및 대인 접수 처리 상황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확보 여부 ▲아이의 현재 상태와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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