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치매 진단을 받은 모친에게 보험설계사가 여러 건의 치매보험을 가입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판매 방식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통상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계약자가 상품의 주요 내용과 보장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지급 조건이나 해지·환급 관련 내용은 가입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치매 노인에게 보험 판매한 보험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어머니의 보험 가입 과정과 이후 보험사의 대응에 열불이 터진다”며 입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부친은 한 GA 소속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를 줄여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받았다. 이후 해당 설계사는 3일에 걸쳐 자택을 방문해 지난 2024년부터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던 모친에게 치매보험 여러 건을 가입시켰다.
GA(법인보험대리점)는 한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와 달리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한다.
A씨는 “가입된 보험의 월 보험료만 40만원이 넘는데, 어머니는 이미 치매 환자여서 정작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계사는 마치 의료보험공단 측인 것처럼 접근한 데다, 가입 당시 아버지에게 ‘1년6개월 후 해지하면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후 설명이 달라졌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는 “다시 통화했을 때는 설계사가 ‘해지하라고 한 적 없고, 1년6개월 후 신청해 요양급여를 받으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1년6개월 뒤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나눈 통화 녹취를 요청하자 처음에는 있다고 했지만, 이후 설명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가입 관련 서류도 우편으로 보냈다고 안내했지만, 보험사 경위서에는 직접 전달했다고 적혀있어 말이 서로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환급액과 관련해서는 “결국 납부한 3개월치 보험료 가운데 한 달치만 환불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자는 치매인지 몰랐으니 잘못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가 병명 고지 과정에서 고혈압만 알렸다는 이유로 저희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아버지가 2주마다 치매 치료를 위해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약까지 챙겨주는데 치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을 준비 중인데, 보험사 측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자체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했다”며 “어머니가 60대의 젊은 나이에 치매를 앓고 있는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희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고령자나 인지 저하 환자에게 보험을 판매한 뒤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다른 분들도 부모님 보험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요즘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져서 잘 안 당하는데 어르신들은 아직도 많이 당하는 듯” “빨리 발견해 다행이지, 2~3년 뒤 알게 되면 이미 수당은 다 챙긴 뒤고 증거도 남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 “남은 80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부담스러우니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나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수수료나 위약금 등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관건은 실제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설계사가 상품의 보장 내용이나 해지 이후 효과 등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했거나, 요양급여 수급 시기처럼 불확실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설계사가 어머니의 치매 진단 사실을 알고도 청약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유도했다면 별도의 부당 권유 행위로 문제될 소지도 있다.
다만 양측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설명 내용과 고지 과정에 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은 향후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험 판매 과정의 문제는 과거에도 지적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한 외부 강사는 자신을 모 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했지만 실제로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저축성이라고 설명한 상품 역시 보장성 상품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안내 자료에 대리점 상호와 보험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돼있는지 확인하고, 설계사의 설명과 상품 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7일 A씨에게 ▲구체적인 보험 가입 과정 ▲설계사가 언급한 ‘요양급여’의 정확한 의미 ▲보험증권·청약서·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 ▲보험사·GA 측과의 민원 처리 경과 등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