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강과 사람 사이, 이제 길을 열자

자동차에 내준 강변을 시민 일상으로 되돌릴 때

여수에 가면 필자는 바다의 아름다움과 함께 바닷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가게를 나와 조금만 걸으면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고, 식사 뒤에는 자연스럽게 바닷가 산책을 이어갈 수 있다. 여수의 매력은 아름다운 바다를 품었다는 데만 있지 않다. 그 바다를 일상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크다.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과 그 곁에서 생활하는 것은 다르다. 도시의 진짜 매력은 풍경과 생활이 만나는 자리에서 생겨난다.

종포해양공원은 그런 매력을 보여준다. 해안을 따라 약 1.5km의 산책로가 이어지고 공연장과 놀이터 등이 마련돼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에서 바다를 만나고 머물 수 있다. 필자는 여수의 바닷가를 생각하며 서울의 한강을 떠올렸다. 서울에도 아름다운 강과 넓은 공원이 있다. 그런데 동네에서 한강으로 걸어가려면 왜 들어가는 길부터 찾아야 할까.

물까지의 거리는 가까운데 생활 속의 거리는 멀다. 그 사이에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한강 북쪽에는 강변북로가, 남쪽에는 올림픽대로가 길게 이어진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며 바라보는 한강은 시원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차창에서 보던 강을 두 발로 만나려 하면 쉽지 않다. 나들목이나 연결통로를 찾아야 하고, 구간에 따라 돌아가거나 높낮이를 넘어야 한다. 지도에서 집과 강 사이가 짧아 보여도 실제로 걷는 길은 길어진다. 도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정작 동네와 강 사이에서는 장벽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한강 주변에는 주거지와 상가가 많지만, 강변 공원과 일상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집을 나선 노인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유모차와 휠체어가 무리 없이 접근하는지, 가족이 저녁 식사 뒤 부담 없이 산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강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일과 시민을 그 공원에 연결하는 일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원이 아무리 넓고 아름다워도 찾아가는 길이 불편하면 강은 생활의 이웃이 되기 어렵다.

인류는 오랫동안 강가에서 살아왔다. 강은 마실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했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통로였으며, 마을과 도시가 성장하는 기반이었다. 홍수의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사람들은 강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이어갔다. 오늘날 되찾아야 할 것은 그 관계다. 안전한 생활 공간과 물가의 쉼터가 이어지고,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강으로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이다. 강을 가까이 두고 살아온 오랜 생활의 가치를 현대 도시에서 다시 구현할 때다.

서울의 강변도로도 당시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졌다. 1960년대 한강 개발 과정에서는 강변도로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 잠실과 여의도 개발이 추진됐다. 이후 1980년대 한강 종합 개발과 도로 정비는 오늘날 한강변 공간의 모습을 형성하는 주요 사업이었다. 팽창하는 서울의 교통을 처리하고 새로운 생활권을 연결하는 일이 시급했던 시대였다. 그 도로가 서울의 성장을 뒷받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필요가 미래의 공간 배치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

산업화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빨리 이동시키느냐가 도시 발전의 중요한 척도였다. 이제 그 계산에 사람의 시간도 넣어야 한다. 운전자가 아낀 몇 분만큼 보행자가 돌아가는 시간도 중요하다. 도로의 통행량과 함께 소음 때문에 머물기 어려운 공간, 아이와 노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물가도 살펴야 한다. 차량의 흐름은 수치로 자세히 기록하면서 사람과 자연의 단절은 막연한 불편으로 남겨둔다면, 도시계획의 저울은 계속 자동차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호주 시드니의 바랑가루는 바닷가와 도시 생활을 다시 연결한 사례다. 과거 산업시설과 컨테이너 부두가 있던 바닷가를 공원과 산책 공간으로 바꾸고, 주변에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자리하도록 조성했다. 시민에게 열리지 않았던 바닷가가 걷고 쉬며 도시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경관의 화려함보다 바닷가를 누구에게 열어주었느냐는 점이다. 좋은 바닷가는 멀리서 감상하는 도시의 장식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직접 사용하는 생활 공간이 된다.

강변도로의 위치를 바꾼 도시도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만사나레스강을 따라 달리던 M-30 순환도로 일부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했다. 2011년 4월 문을 연 마드리드 리오다. 도로가 차지했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면서 강과 주변 지역의 연결도 개선했다. 강을 되찾는 일은 공원 하나를 더 만드는 사업을 넘어 도시의 단절을 줄이는 사업이 됐다. 자동차의 길을 재편해 사람의 생활 공간을 넓힌 선택이었다.

프랑스 파리도 센강변의 차량 통행공간 일부를 보행 공간으로 전환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6년 강변 보행구역을 설정했다. 교통 여건과 강의 규모가 다른 만큼 서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강변도로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필자는 먼 훗날 사람들이 물가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면 각국이 강변도로를 옮기거나 줄이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미래는 일부 도시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에서도 변화의 방향은 제시된 바 있다. 서울시는 2022년 강변북로 지하화 구상을 소개하며 지상부와 한강을 연결해 수변 공간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시민의 생활 언어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어느 동네에서 강까지 가는 길이 짧아지고, 어떤 구간에서 보행의 불편이 줄어들며, 지상 공간을 시민이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하의 교통 처리와 지상의 생활권 회복을 함께 평가해야 사업의 목적이 선명해진다.

우리는 고가도로를 철거하며 도시 공간을 바꿔왔다. 아현고가도로도 노후화와 보수비 부담, 기능 저하 등을 고려해 철거했고, 이후 교통 연결과 시야 개선을 도모했다. 기존 시설의 역할과 비용, 주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따진 결과였다. 그렇다면 강변도로도 같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가도로가 동네를 갈라놓는 문제는 개선하면서, 강변도로가 사람과 강을 갈라놓는 문제는 왜 오래 감수해야 하는가. 익숙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을 멈출 필요는 없다.

강변도로 재편에는 통근과 물류를 감당할 대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하화의 비용과 안전성, 교통 분산의 영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도로를 옮겨 다른 동네에 소음과 혼잡을 떠넘기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 구간별로 지하화와 도로 축소, 연결 통로 개선, 대중교통 확충 등을 비교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구간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보다 접근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도로가 물러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도 중요하다. 고가 주택과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 시민의 길이 다시 좁아진다면 장벽의 형태만 바뀐다. 동네의 가게와 생활 공간은 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되, 물가를 따라 걷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또한 산책로를 만들었다고 자연이 저절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홍수 때 물이 머무를 공간과 생태 서식지를 함께 지켜야 한다. 시민의 접근성과 강의 생태적 건강을 함께 높이는 것이 진정한 수변 회복이다.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 하천과 해안에 새 간선도로를 계획하거나 기존 도로를 크게 고칠 때 접근성과 생태적 연속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비 지원을 심사할 때도 교통 개선과 함께 생활권 연결, 보행 편익, 자연환경 회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물가까지 걸어가는 실제 거리와 시간을 조사하고 개선 순서를 공개해야 한다. 자연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법과 예산, 설계의 기준에 담겨야 변화가 지속된다.

여수가 필자에게 준 생각은 바다가 아름답다는 감탄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름다운 물가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때 도시의 매력이 사람의 하루가 된다는 깨달음이었다. 한강도 출근길 차창에 스치는 풍경을 넘어 퇴근 뒤 걸어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을 따라 자동차가 달릴 길을 넓혔다. 이제는 강을 향해 사람이 걸어갈 길을 넓힐 차례다. 다음 세대에 남길 서울의 자랑은 누구나 편하게 강에 닿고, 그 곁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품격이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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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보기관 불화설 예고된 내막

한·미 정보기관 불화설 예고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미 정보기관 간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 나아진 상태라곤 하지만, 미국은 아직 확실한 관계 개선의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에서는 대미 투자 지연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를 비춰 봐도 동맹국 정보기관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된 적을 찾아보기 힘들기에 더욱 그렇다. 정보기관은 동맹국들과의 대북 첩보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정보를 공유한다. 한·미·일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실무그룹(trilateral working group)도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각국 고위 관계자 수십명이 한데 모이는 중요한 자리다. 국가정보원은 이 조직에서 지난 6월부터 배제됐다. 문제는 국정원이 아닌 군 정보기관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 미국이 국정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갖기 시작한 건 지난 2024년부터다. 당시 한국 정부를 위해 정보 수집 등 활동을 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FARA는 외국 정부 등을 대리해 활동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은 테리 전 연구원이 “국정원의 자금 직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고 해당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the highest levels)에서 나온 자금임을 이해했다”고 봤다. 미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될만한 테리의 진술과 2023년 3월 한 카페에서 국정원 직원과의 만남 등 녹취까지 확보했다. 테리가 만난 관계자 A씨는 국정원 미국 지부장으로 알려졌다. 테리 측은 국정원이 윌슨 센터에 한국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 명목으로 최소 3만7000달러를 지원했다는 증거 등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미 검찰은 지난 2022년 5월(1만1000달러)과 2023년 4월(2만6035달러) 등 두 차례에 걸쳐 주미한국대사관 명의의 수표로 윌슨 센터 기부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실제로는 국정원이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미 검찰은 테리의 공소장에서 익명으로만 표기했던 국정원 직원 3명의 실명과 소속, 이들이 썼던 직위를 공개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해외 파트 소속 국정원 직원은 ‘화이트’로 외교관 신분을 가장해 활동하는데 이들의 신분을 미 검찰이 노출한 건 정치적으로 일부러 공개한 것”이라며 “미국도 우리나라 지부가 다 있고 비슷한 행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나 동맹국이기에 믿고 넘어간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도 미국의 강경 모드에 한몫했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미, 대북 관련 일부 정보 국정원 공유 거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 참석에도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6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이 회의는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협의그룹(NCG)과 함께 신설됐다.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범한 3국 협의체다.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긴밀히 유지돼 왔다. 협의체 출범 당시 분기별로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2024년엔 두 차례, 지난해엔 딱 한 번만 개최됐다.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정원만 참여 제한을 통보한 건 이례적이라고 분석한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 파악은 국정원에게 필수적이다. 휴민트(HUMINT·인간정보)는 우리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신호·위성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일은 미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정보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와 일본 등이 파악한 신호 정보와 대조해 맞춰가면서 북한군이나 김정은의 동태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다. 다시금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기관 간 협력에 먹구름이 지속되면서 통상·안보 현안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은 한·미가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을 때마다 물밑에서 풀어가는 ‘조율자’ 역할을 해왔으나 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부처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국정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 전달 사실을 부인했고, 국정원도 다른 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배제 조치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오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한·미 정보 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현재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만 제공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방첩 분야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강경화 대사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기존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주미대사관은 이날 강 대사의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언급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관련 언급은 백악관 고위 인사와의 소통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되고 있지 않은 바, 더 긴밀하고 더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주미대사관은 “한·미 간 소통에 대한 대사 스스로의 의욕이 높은 만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전날 발언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강 대사가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정말로 문제 없나 강 대사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 중 한미동맹을 앞장서 지원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후 “국가안보회의(NSC) 또는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저도 자주 하고 싶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고위급 협의는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을 받아들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은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의 축으로서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 “오늘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가간에는 각자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은 전날 강 대사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강 대사가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를 부인한 모습이다. 주미대사관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의 의미는 크게 다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고, 주미대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국민의 일원이자 대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정전협정 위반과 장병 피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되,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군 정보기관 장성들, 지난 1월 미 정보부대 협력 행사 다수 불참 “미 국방부, 적절한 조치 고민…첩보 협력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 한·미 정보기관 간 불협화음은 군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에는 제한되지만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777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한·미 간 군 정보기관 협력에도 탈이 날 뻔했던 적이 존재했다. 지난 1월 미군 정보부대 초청의 리셉션 당시 국방정보본부, 정보사, 777사령부가 행사 참여에 어려워지자 한·미연합사 소속 정보장교들만 참석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미 국방정보국(DIA)과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부(INSCOM)가 한국 군 정보기관과의 교류 협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준비했던 것이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는 “행사 장소를 본래 평택에서 진행하려 했던 걸 용산으로 옮겼고 정보 장군들의 모임으로 501정보여단장, 미8군 사령관,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관이 참석해 행사를 격상시키고 대령급 이상의 한국군 고위 장성들을 일제히 초청하려 했는데 한국 군 장성 진급 발표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정보본부장 및 정보부장 등이 불참했고 행사 참석을 거부한 장성도 있다. 정보사와 777에서 대령급 몇 명만 가면서 미군 측의 불만이 그나마 사그라 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에도 빨간불? 다른 군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이 사건으로 격노해 한국군과의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적절한 조치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게 대북 정보 협력 일부가 단절되는 사태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 한·미 간 군 정보기관 간 정보 협력은 국정원처럼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려 노력 중이다. 일부 제한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