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논란에 ‘박정희 친필 편지’ 전격 공개, 왜?

기자회견 열고 상영 중단 촉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전격 공개했다.

유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라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유족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을 소재로 삼았다면 창작의 자유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친필 편지는 육 여사 서거 이틀 뒤인 1974년 8월17일 작성된 것으로,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의 비보를 듣고 귀국하던 중, 일본 도쿄 공항을 경유할 때 동생 박근령씨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편지 공개 경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직접 보여준 자료라고 설명했다.

편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본다”며 애끓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서 정말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부터 먼저 용기를 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로 작정을 했으니 너도 마음을 크게 먹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하느니라”라고 당부했다.

육 여사에 대해서는 “너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였다”며 “한 아내로서 한 가정주부로서뿐 아니라 이 나라의 여성 지도자로서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위대한 어머니였다”고 회고했다.

유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통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이 편지는 편향된 음모론을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싶어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는 1974년 8월15일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다. 해당 영화는 조총련 사주를 받은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는 역사적 사실 대신,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당시 중앙정보부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며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제작진을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역사적 사실과 창작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할 것 ▲영화 상영 중단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족에 공개 사과할 것 등이다.

그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실제 기록을 근거한 역사적 사실과 자신들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 앞에 설명하라”며 “영화는 두 시간이면 끝날 수 있지만 그 두 시간 동안 관객에게 심어진 이미지는 실제 역사로 기억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영화를 둘러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출연진은 오는 7일 예정된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특히 주연 배우 유해진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가 거세다. 전날 그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집회가 예고된 데 이어, 그가 등장하는 광고 영상의 댓글 기능이 차단되는 등 광고계에서도 속속 ‘거리두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앞서 제작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 영화”라며 “제작진은 공개된 기록과 자료, 서적, 다큐멘터리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하되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허 감독 역시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에 출연해 “이렇게까지 폄하될 줄은 몰랐다. 역사 왜곡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니 속상하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피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설정으로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아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전문이다.

근혜야 이것이 왼일(웬일)이냐 얼마나 놀랐겠니. 근영이를 동경까지 마중을 보내니 그동안의 이야기 잘 듯고(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비통한 마음 억제할 길 없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가 않게시는(안 계시는) 우리 가정을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다시 가다듬어 나가는 방도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니.

팔십 노령의 할머니가 계시고 이제 철이 들려고 하는 지만이가 있으니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대역(代役)을 해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잇지(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어머니의 몇 분일지의 역(役)도 못 하겠지만은 아버지도 너이(너의) 삼남매(三男妹)를 위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겠음 무슨 희생이라도 하마.

너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융한(훌륭한) 어머니였다. 한 아내로서 한 가정주부로서뿐 아니라. 이 나라의 여성지도자로서 과거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도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위대한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본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이들에(너희들의)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맷기고(맡기고) 가셨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보니 그래도 근영(근령)이가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훌융하다(훌륭하다)는 것을 새삼 늣겼다(느꼈다). 근혜가 도라오고(돌아오고) 근영이가 있으면 할머니도 전과 꼭 같이 잘 받드려(발들어) 드리고 지만이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어머니 계실 때와 다름없이 우리 한번 잘해나가보자.

이것이 가신 어머니의 뜻을 받드는 길이요.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호도(효도)하는 길이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해서 정말 마음을 가눌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부터 먼저 용기를 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로 장적을(작정을) 했으니 너도 마음을 크게 먹고 참을 수 있는데 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훌륭한 우리 근혜 물론 다 잘할 줄 알지만은. 앞으로 10시간만 있으면 근혜가 도라(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일각이 여삼추 같이 기다려지면서도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컴컴하구나.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