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딱 가운데 놓인 대한민국 국운

“정치만 철들면 다 풀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마지막 고비’인 병오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안으로는 갈등이 쌓이고 밖으로는 외교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어느 하나 쉽게 풀리는 문제가 없다. <일요시사>가 추석을 앞두고 백운비 역리원장을 다시 만나 남은 병오년 대한민국의 국운과 정국의 향방을 물었다.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검찰개혁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복잡한 국제 정세 속 외교 문제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쉴 틈 없이 몰아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어느 쪽에서도 쉬운 선택지는 보이지 않는다. 병오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만 좀처럼 마음 놓을 틈이 없는 모습이다.

“지금은
쓰나미 속”

지난 설 명절 이후 7개월여가 흘렀지만 백운비 원장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그는 2026년을 두고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했다. 추석을 앞두고 다시 만난 백 원장은 오히려 지금이 그 고비의 한복판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민국이 아직 최악의 국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현재 상황을 ‘쓰나미’에 비유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듯, 지금은 국가의 운이 국민 개개인을 감싸줄 만한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운이 좋으면 국민들도 그 운의 보호를 받는다. 위험한 일이 생겨도 비껴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지금은 그런 보호막이 없다. 그래서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가 병오년(丙午年)이라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역리학적으로 병(丙)과 오(午)는 모두 불의 기운을 품고 있다. 특히 병은 음화(陰火)가 아닌 양화(陽火)로, 은근하게 데우는 불이 아니라 위로 거세게 치솟는 불에 가깝다는 게 백 원장의 설명이다.

불기운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경제와 산업이 함께 살아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이 돌면 성장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처럼 국운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불기운만 강해질 경우다.

백 원장은 “불이 강한데 그것을 받아줄 곳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며 “모든 일이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기 쉽고,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여름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갈등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올해 남은 기간도 상황이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운이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정치, 사회 전반에 남은 충격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가장 먼저 건강과 생계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나라의 운이 나쁘면 제일 먼저 사람이 다친다. 몸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이 돈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한 불기운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고 했다. 음양오행에서 불(火)을 물(水)로 끄는 것은 상극이지만, 흙(土)은 불과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이 이번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로 ‘토(土)’를 강조한 이유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토’는 현실에서 곧 부동산이었다. 현재와 같은 시기일수록 부동산 시장을 움직여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중추…규제 풀어야 돈이 돈다”
“외교 축 분명히 해야…기회 와도 못 잡아”

그가 말하는 부동산 활성화의 핵심은 ‘거래’다. 각종 규제에 막혀 매매가 줄어들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그 여파가 건설과 자영업 등 다른 산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논리다. 반대로 거래가 살아나면 건설 경기가 뒤따라 움직이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자금 순환도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

백 원장은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면 부동산이 살고, 부동산이 살아나면 건설 경기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며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돈이 돈다. 지금은 돈이 돌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투기를 막을 장치는 필요하지만 시장 자체를 지나치게 묶어두면 실수요자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대출 등을 통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도 일정 부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도 답은 같았다. 백 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다른 산업으로 연쇄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이 중추다. 이것만 풀리면 제2, 제3의 효과가 따라온다”고 첨언했다.

백 원장이 바라보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돈의 순환’이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풀린 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재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다시 움직이는 것이 막혀 있는 경제의 혈맥을 뚫는 첫 단추라는 것이다.

경제 문제만큼이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검찰개혁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 체계가 크게 바뀌는 만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백 원장은 이번 개편이 장기간 현재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검찰의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방식이 결국 다시 조정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검찰은 다시 부활한다”고 예측했다. 시점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백 원장은 2029년을 전후해 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제도 변화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계속되기보다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둘러싼 재조정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과거 검찰이 담당했던 역할 가운데 일부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9년부터 변화가 온다고 본다. 그때 검찰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이 그대로 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해답은
부동산

백 원장은 “검사가 하던 일을 어떻게 그대로 경찰이 하겠느냐.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며 “경찰이 잘해야 하지만 경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체제가 현재보다 나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더 나빠질 수 있다. 노출되는 범죄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지나치게 분산될 경우 범죄 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을 하나의 큰 조직에 비유하며 이를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기능과 책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검찰개혁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만들어지는 제도가 다시 한번 손질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존폐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검찰 기능의 ‘부활’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백 원장이 바라본 검찰개혁의 운명은 ‘완성’보다 ‘재편’에 가까웠다. 지금 만들어지는 형사사법 체계가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백 원장의 시선도 밝지 않았다. 여야 간 대립뿐 아니라 각 정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와 노선 차이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연말까지 정치권의 힘이 한곳으로 모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백 원장은 현재 정치권이 이미 상당 부분 갈라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남은 2026년에도 지금의 대립 구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는 이대로 간다. 이미 정신적으로는 분열돼있다”며 “한쪽으로 힘이 모이는 흐름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당 내부의 움직임도 주목했다. 한쪽에서는 일부 세력이 이탈하거나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쪽 역시 내부 갈등이 더욱 표면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두고 ‘사분오열’이라는 표현을 꺼냈다. “한번 갈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갈라진 안에서도 또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백 원장은 이 같은 정치권의 분열이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정치적 대립이 길어질수록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고,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할 동력 역시 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분오열
새옹지마

정치권의 갈등 못지않게 지역 간 불균형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백 원장은 현재의 지방 이전을 국운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분산’으로 보지는 않았다.

사람과 자본이 스스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라기보다 정책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아직 고정돼있는 상태다.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흐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진정한 지역 분산은 사람들의 선택이 먼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와 생활 여건, 부동산 등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동이 이뤄져야 지속성이 생긴다는 취지다. 그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외곽이나 지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

수도권 집중이 완화돼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과, 수도권에서 버티기 어려워 이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사람이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경제를 움직일 여건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운이 지역으로 나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인위적인 이동 단계를 지나 사람과 자본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정상적인 분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자체보다는 지방에서 실제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관 몇 곳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주거, 산업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문제만큼이나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중 경쟁이 이어지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도 한층 복잡해졌다. 백 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 정세 속에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 자체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오래 이어갈 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운이 약한 시기에는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판단 착오나 내부 혼선으로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오래 연결하기가 어렵다”며 “운이 나쁘면 기회가 와도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백 원장은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외교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모든 국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외교·안보 축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9년 형사사법 체계 다시 손질 가능성 커”
중·공 출범 앞두고 “현재 구조 정착 쉽지 않아”

그는 “어떤 국가를 무조건 배척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어느 쪽을 중심에 둘지는 정해야 한다”며 “국가의 기준이 흔들리면 외교에서도 힘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안보 문제를 외교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외부 변수에 따라 입장을 자주 바꾸기보다 장기적인 기준을 세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현재처럼 국운이 약한 시기일수록 외교에서 작은 판단 하나가 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백 원장이 바라본 하반기 외교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여러 국가와 관계를 이어가되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축을 분명히 해야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까지 대한민국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백 원장은 망설임 없이 ‘정치권’을 꼽았다. 경제와 외교, 부동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결국 이를 움직이는 것도 정치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치 때문에 국민이 시달리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진영 갈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가 정책 경쟁보다는 진영과 사상에 따라 갈라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입장이 하나의 신념처럼 굳어질수록 상대를 설득하거나 타협하기보다 배척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정치가 사상으로 갈라져 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편을 가르고 싸우면 국민들까지 같이 갈라지게 된다”며 “지금은 정치가 하나의 종교처럼 돼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계속 피로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갈등은 당장 연말까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정치권 내부의 분열이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각 진영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백 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를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나라가 가진 기본적인 조건과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땅도 좋고 사계절을 가진 좋은 나라다”며 “나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숱한 악재
답은 하나

문제는 결국 이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정치의 몫이라고 했다. 국운이 좋지 않은 시기일수록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기보다 갈등을 줄이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 원장이 내놓은 해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는 “다른 거 없다. 정치만 철들면 된다”고 처방했다. 숱한 악재 속에서도 답은 결국 하나였다. 흔들리는 국운을 바로 세우는 것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정치의 몫이라는 얘기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으로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 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