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털려도…’ 대한민국 정보 불감증

하도 털리니까 이젠 자포자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잦아졌다. 너무 자주 일어나서 피해자조차 시큰둥할 정도다. 규모와 범위가 나날이 커지는데도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잠잠하다. 문제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니 관련자들 또한 조용히 넘어갈 구실을 찾는다는 점이다.

한 누리꾼은 “이제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니다. 공공 정보”라고 한탄했다.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질린 듯한 기색이었다. 각종 업체들에서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부터 주문 명세, 결제 이력 등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내용까지 싹 다 털렸다.

피해자도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 국내 주요 기업과 플랫폼에서 8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일어났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운영 중인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 뷰티 플랫폼 ‘화해’, 패션 플랫폼 ‘29CM’ 등 업종도 다양했다.

지난 7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공지를 통해 4일 상담 내역을 조회하는 연동 기능에 비정상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힐링페이퍼에 따르면 유출 인원은 21만9665명에 달한다.

유출 항목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 국가‧지역, SNS 로그인 아이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용자가 상담을 신청한 이벤트‧시술명, 병원명, 의사명, 예약 희망 시간, 상담 동기와 상담 진행 상태 등 민감 정보도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위버스에서도 4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위버스 컴퍼니는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외부 제보자가 위버스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제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자체 점검과 긴급 대응을 진행해 42만2584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위버스 컴퍼니에 따르면 유출된 항목은 내부식별정보로, 이용자 가입 시 내부적으로 사용자 식별을 위해 생성되는 내부 번호 값이다.

화해는 지난 4일 일부 회원의 이벤트 배송지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또는 리뷰 게시글을 통해 공개된 회원 정보(닉네임, 성별, 출생연도, 피부 고민)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9CM도 지난달 27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하며 고개를 숙였다. 고객 이름 13만8841건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배송정보 등이 포함된 2만1011건이다.

무엇보다 충격을 안긴 건 CJ그룹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에서 3954만개에 이르는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앞서 지난 5월 말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고 이후 4개월에 걸친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활성 계정 2206만개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휴면 계정 850만개와 탈퇴 계정 887만개에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CI 등 20개 항목 70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 측은 “티빙 자체 계정(726만개) 외에도 CJ ONE 통합 계정(863만개), 네이버‧카카오‧애플 연동 간편 가입 계정(2247만개)이 중복으로 집계돼, 3954만명이 피해를 봤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피해자 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복을 가려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10일 만에 8곳 탈탈
쥐꼬리 보상에 분노

올해 초부터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티빙 건은 유독 ‘미운털’이 박히는 상황이다. 실제 업체 측의 사후 대처가 이용자의 눈높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상안 발표 이후 반응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티빙은 지난 7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은 자동 지급 형태가 아닌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로그인과 본인 확인을 거쳐 계정 단위로 보상이 이뤄지기에 티빙을 이미 탈퇴한 회원도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상은 ▲해킹‧피싱 안심보험(DB손해보험) 1년 무료 가입 ▲3개월간 프리미엄 시청 기능 ▲티빙 포인트 50p ▲엔터테인먼트 혜택 등이다. 티빙에 따르면 보험을 포함한 전체 보상안의 1인당 체감 가치는 2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보상은 오는 30일까지 신청한 피해자에 한해 주어진다.

보상안 발표 이후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보상안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의견과 함께 신청 방식을 두고도 재가입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5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제안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이용도가 적은 카테고리를 끼워 넣어 논란이 됐던 지점과 유사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중이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사회가 들썩인 이후에도 같은 사건이 거듭 반복되자 대중도 지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노출된 정보가 또 한 번 유출된다고 해서 별다른 일이 일어나겠냐는, 자포자기한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 업체 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동시에 정부는 대대적인 조사, 강력한 제재 등을 언급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고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업체 측은 보상안을 내놓는다. 일부 피해자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다. 대체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 이와 비슷한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업체가 큰 타격을 입는 일은 많지 않다. 역대 최고, 천문학적인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의 결정이 나오긴 하지만 이마저도 업체 측에서는 액수를 줄이기 위한 소송전에 돌입한다. 그사이 시간은 흐르고 사건은 흐지부지된다. 사건 초반 입었던 타격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쿠팡의 사례가 딱 이랬다. 정치권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했지만 사건 이후에도 쿠팡은 여전히 잘나가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본질 자체가 흐려지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제재 수위와 통상 문제를 엮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정 간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시들해져

이용자 수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약 10개월 만에 이른바 ‘초고속 회복’을 한 셈이다. 지난 9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8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4조9301억원으로 G마켓(2477억원)과 11번가 (2414억원), SSG닷컴(2383억원)을 합친 금액의 6.8배에 이르렀다.

월간 이용자 수도 3595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저점이었던 3364만명에서 231만명이 늘었고, 유출 전인 지난해 10월(3438만명)과 비교해도 157만명 늘었다. 쿠팡 사건 이후 대항마로 여겨졌던 대체 플랫폼은 결제액과 이용자 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쿠팡의 아성은 여전히 견고한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한·미 정보기관 불화설 예고된 내막

한·미 정보기관 불화설 예고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미 정보기관 간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 나아진 상태라곤 하지만, 미국은 아직 확실한 관계 개선의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에서는 대미 투자 지연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를 비춰 봐도 동맹국 정보기관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된 적을 찾아보기 힘들기에 더욱 그렇다. 정보기관은 동맹국들과의 대북 첩보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정보를 공유한다. 한·미·일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실무그룹(trilateral working group)도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각국 고위 관계자 수십명이 한데 모이는 중요한 자리다. 국가정보원은 이 조직에서 지난 6월부터 배제됐다. 문제는 국정원이 아닌 군 정보기관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 미국이 국정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갖기 시작한 건 지난 2024년부터다. 당시 한국 정부를 위해 정보 수집 등 활동을 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FARA는 외국 정부 등을 대리해 활동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은 테리 전 연구원이 “국정원의 자금 직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고 해당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the highest levels)에서 나온 자금임을 이해했다”고 봤다. 미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될만한 테리의 진술과 2023년 3월 한 카페에서 국정원 직원과의 만남 등 녹취까지 확보했다. 테리가 만난 관계자 A씨는 국정원 미국 지부장으로 알려졌다. 테리 측은 국정원이 윌슨 센터에 한국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 명목으로 최소 3만7000달러를 지원했다는 증거 등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미 검찰은 지난 2022년 5월(1만1000달러)과 2023년 4월(2만6035달러) 등 두 차례에 걸쳐 주미한국대사관 명의의 수표로 윌슨 센터 기부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실제로는 국정원이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미 검찰은 테리의 공소장에서 익명으로만 표기했던 국정원 직원 3명의 실명과 소속, 이들이 썼던 직위를 공개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해외 파트 소속 국정원 직원은 ‘화이트’로 외교관 신분을 가장해 활동하는데 이들의 신분을 미 검찰이 노출한 건 정치적으로 일부러 공개한 것”이라며 “미국도 우리나라 지부가 다 있고 비슷한 행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나 동맹국이기에 믿고 넘어간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도 미국의 강경 모드에 한몫했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미, 대북 관련 일부 정보 국정원 공유 거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 참석에도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6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이 회의는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협의그룹(NCG)과 함께 신설됐다.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범한 3국 협의체다.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긴밀히 유지돼 왔다. 협의체 출범 당시 분기별로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2024년엔 두 차례, 지난해엔 딱 한 번만 개최됐다.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정원만 참여 제한을 통보한 건 이례적이라고 분석한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 파악은 국정원에게 필수적이다. 휴민트(HUMINT·인간정보)는 우리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신호·위성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일은 미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정보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와 일본 등이 파악한 신호 정보와 대조해 맞춰가면서 북한군이나 김정은의 동태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다. 다시금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기관 간 협력에 먹구름이 지속되면서 통상·안보 현안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은 한·미가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을 때마다 물밑에서 풀어가는 ‘조율자’ 역할을 해왔으나 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부처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국정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 전달 사실을 부인했고, 국정원도 다른 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배제 조치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오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한·미 정보 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현재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만 제공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방첩 분야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강경화 대사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기존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주미대사관은 이날 강 대사의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언급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관련 언급은 백악관 고위 인사와의 소통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되고 있지 않은 바, 더 긴밀하고 더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주미대사관은 “한·미 간 소통에 대한 대사 스스로의 의욕이 높은 만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전날 발언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강 대사가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정말로 문제 없나 강 대사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 중 한미동맹을 앞장서 지원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후 “국가안보회의(NSC) 또는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저도 자주 하고 싶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고위급 협의는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을 받아들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은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의 축으로서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 “오늘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가간에는 각자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은 전날 강 대사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강 대사가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를 부인한 모습이다. 주미대사관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의 의미는 크게 다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고, 주미대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국민의 일원이자 대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정전협정 위반과 장병 피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되,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군 정보기관 장성들, 지난 1월 미 정보부대 협력 행사 다수 불참 “미 국방부, 적절한 조치 고민…첩보 협력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 한·미 정보기관 간 불협화음은 군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에는 제한되지만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777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한·미 간 군 정보기관 협력에도 탈이 날 뻔했던 적이 존재했다. 지난 1월 미군 정보부대 초청의 리셉션 당시 국방정보본부, 정보사, 777사령부가 행사 참여에 어려워지자 한·미연합사 소속 정보장교들만 참석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미 국방정보국(DIA)과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부(INSCOM)가 한국 군 정보기관과의 교류 협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준비했던 것이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는 “행사 장소를 본래 평택에서 진행하려 했던 걸 용산으로 옮겼고 정보 장군들의 모임으로 501정보여단장, 미8군 사령관,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관이 참석해 행사를 격상시키고 대령급 이상의 한국군 고위 장성들을 일제히 초청하려 했는데 한국 군 장성 진급 발표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정보본부장 및 정보부장 등이 불참했고 행사 참석을 거부한 장성도 있다. 정보사와 777에서 대령급 몇 명만 가면서 미군 측의 불만이 그나마 사그라 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에도 빨간불? 다른 군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이 사건으로 격노해 한국군과의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적절한 조치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게 대북 정보 협력 일부가 단절되는 사태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 한·미 간 군 정보기관 간 정보 협력은 국정원처럼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려 노력 중이다. 일부 제한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