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돌파’ 조희대 진짜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과거 침묵을 유지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법관 제청권 문제를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까지 강조했다.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고 제청으로 자신의 권한과 의무가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이다.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정무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과의 협력이 아닌 대립의 길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모르쇠서 스피커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언급했던 것과는 다르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인사와 관련해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로 향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에 기관장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구체적인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방식이 관례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와 마무리 발언만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사법권 독립과 재판의 독립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6일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예상대로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으나 준비해 온 A4용지를 꺼내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날의 발언을 예고했다. “국회의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강하게 증언을 거부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이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그는 꼿꼿하게 정면만 바라봤다.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 확인에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몇몇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A4 용지 꺼내며 약 6분간 정부·여당 입장 공개 반박 증언·선서 거부…침묵 유지하던 지난해와는 대조적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추가 답변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 계속 답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는 와중에 의원석에서 고성이 오가자 조 대법원장은 약 6분간 헌법 조항을 하나씩 짚으며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의 증언 요구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법관 인선 논란 등을 거론하며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자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격하게 반응했다.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외쳤고,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곧바로 정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건희씨의 상고심 선고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못 박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태 직후 현장 수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방문 시점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직접 현장에서 대법관회의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다면서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후 감기 증세를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노 처장은 “감기가 많이 심해졌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감 종료 무렵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깊어지는 갈등의 골 조 대법원장이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청와대와의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강 대 강’ 대립이 계속되는 이상 대법관 공백 사태의 장기화도 불가피해졌다. 그가 국회에서 밝힌 입장문 내용에는 증언 거부 사유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협의 문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문제 등 대법관 인선 과정 쟁점 전반에 대한 헌법 해석을 구체적으로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돼있지만, 이 조항은 그런 설명이 없어 오직 104조 2항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 104조 2항이 위임 조항이나 단서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합의한 후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던 관행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면 제청’한 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건 헌법의 ‘상호 존중’ 취지에 어긋나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정된 것”이며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평가 갈린 법원 내부 조 대법원장은 제청되지 않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을 토대로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면서 정무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와 함께 청와대와의 협력 관계도 열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겉으로는 증언을 거부했지만 입장문까지 꺼내서 헌법적 해석을 한 건 사실상 기관장으로서의 증언을 한 것이다. 청와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봤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날을 세우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풀 건 풀고 소통해야 하는데 ‘법대로 하자’는 기조가 유지되면 사법부 전체가 정치 집단이 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짚었다. 조 대법원장의 ‘법대로’ 기조가 유지되면 결국 최종 결정은 청와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등으로 인해 대법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불씨를 없앨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대치가 지속된다면 내년 6월5일 조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야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뿐 아니라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내용을 부각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자리가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 내부서 “사실상 증언” “풀 건 풀어야” 평가 청와대 갈등 해결 안 되면 내년까지 판단 미뤄져 이어 “그런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실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그것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저도 그렇게 본다”고 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해 온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여론의 역풍 등을 우려해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신중함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이) 업추비 부정 사용에 대해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하고, 격려금 지급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아랫사람 탓으로만 돌리는 무책임과 뻔뻔함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감옥 안 가려면 법카 같은 것을 쓴 것을 계산해서 환불해라, 이걸 촉구한다”며 “와인이건 음식값이건 법카 쓴 것 잘못된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 “지출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탄핵 카드 슬슬 꺼내나 업무추진비가 기준을 넘어 집행됐다는 지적에는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집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업무추진 카드로 술을 샀다는 지적에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