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⑩전문가에게 물었다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문가들은 기후 문제가 ‘티핑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티핑 포인트는 작은 변화가 쌓이다 어느 한순간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뜻한다. 폭발적인 반응과 거대한 변화가 뒤따른다. 기후 문제에 대한 인류의 노력은 지구 온도가 그 지점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사투에 가까워졌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와 지구의 온도는 비례한다. CO₂ 농도가 늘면 온실효과가 커져 더 따뜻해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는 1만년 전부터 안정화됐다.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급변했던 기후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바뀌면서 인류는 정착하게 됐고 동시에 사회 발전이 시작됐다.

중요성 알지만

산업혁명은 역사의 변곡점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류의 삶은 팽창했다. 하지만 기후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위기의 시작점이었다. 1만년 동안 안정기를 유지했던 기후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이제 인류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는 추세다.

위기감을 느낀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5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전 세계 국가가 기후 문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기후 위기가 인류의 삶에 얼마만큼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 됐다.

우리나라도 동참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감축’과 ‘적응’ 두 축으로 구성된다.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해 배출량을 줄여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이르도록 하는 게 감축, 단순 순응(살아가는 것)을 넘어 현재 나타나거나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 변화의 파급효과와 위험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일련의 조치가 적응이다. 인류의 목표는 지구 온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 집중돼 있기에 정부 정책은 적응보다는 감축에 쏠려 있다.

지난 2일 한국환경연구원 별관에서 만난 신지영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센터장은 “그동안 기후 정책의 초점이 감축에 집중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극한기상이 일상화된 지금은 감축과 적응이 양 날개로 함께 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적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온실가스가 나오는 게 줄어야 피해가 감소하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건 맞다”며 “감축과 적응이 상호 보완적인 축으로서 각각의 정책적 역할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응은 기후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미리 준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에서는 변화하는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농작물을 개발하는 식이다. 해양 수산 부문에서도 기후 변화로 명태 포획량이 줄었다면 대체 어종으로 뭘 발굴할지를 고민한다. 극한 호우가 잦아져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상해 하천 정비를 설계하는 것도 적응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갈수록 체감 격차 커질 것”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 대책을 세우는 것도 센터의 업무 중 하나다. 신 센터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야외 근로자나 취약 주거지역 등 기후 리스크의 강도와 회복력은 계층과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기후 불평등과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적응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기후 위기가 초래한 ‘체감 격차’를 좁히는 일을 하는 셈이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2009년 7월 개소했다.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34개 지자체, 62개 공공기관 등이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 지원하며 교육, 홍보, 국제협력, 네트워크 등도 담당한다. 신 센터장은 “감축 대책이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흡수하도록 하는 등 ‘줄이자’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적응은 사회 전반을 아우른다”고 정리했다.

문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체감도와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실행 정도는 낮다는 데 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제돼야 하는 사회적 비용 투입, 개인의 희생 등을 강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후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을 가리킨다. 공유지의 비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결국 모두가 피해 보는 현상을 뜻한다.

신 센터장은 “매년 KEI에서 국민 환경 인식 조사를 하는데, 환경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이 있다. 2020~2021년 코로나19 시기에는 쓰레기 문제가 1위였는데 2023년부터는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후 문제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경각심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또 누군가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나의 일’이기에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진단했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사실상 미래를 위한 비용이나 마찬가지라서 현세대의 생각과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없는데 비용을 들인다고 생각하며 직접적인 이득은 볼 수 없는 구조다.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 사람들에겐 이른바 ‘생돈’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신 센터장은 “기후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사람들 간의 체감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정부도 센터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많을 수 있다. 사실 적응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스스로, 그리고 각자의 영향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준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자체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쉽지 않다”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과학적 데이터와 정량적 분석에 기반해 엄밀하게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존 과학계의 예측 범위를 훨씬 앞서가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1.5℃ 도달 예상 시점은 20~30년 뒤가 아니라 ‘2021~2040년(중간값 2030년대 초반)’으로, 이미 5~10년 안팎으로 임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실행력 약해

그럼에도 신 센터장은 거듭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고 기후 위기가 급박하다고 해서 대응을 늦출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사회 전반이 선제적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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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보기관 불화설 예고된 내막

한·미 정보기관 불화설 예고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미 정보기관 간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 나아진 상태라곤 하지만, 미국은 아직 확실한 관계 개선의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에서는 대미 투자 지연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를 비춰 봐도 동맹국 정보기관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된 적을 찾아보기 힘들기에 더욱 그렇다. 정보기관은 동맹국들과의 대북 첩보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정보를 공유한다. 한·미·일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실무그룹(trilateral working group)도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각국 고위 관계자 수십명이 한데 모이는 중요한 자리다. 국가정보원은 이 조직에서 지난 6월부터 배제됐다. 문제는 국정원이 아닌 군 정보기관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 미국이 국정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갖기 시작한 건 지난 2024년부터다. 당시 한국 정부를 위해 정보 수집 등 활동을 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FARA는 외국 정부 등을 대리해 활동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은 테리 전 연구원이 “국정원의 자금 직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고 해당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the highest levels)에서 나온 자금임을 이해했다”고 봤다. 미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될만한 테리의 진술과 2023년 3월 한 카페에서 국정원 직원과의 만남 등 녹취까지 확보했다. 테리가 만난 관계자 A씨는 국정원 미국 지부장으로 알려졌다. 테리 측은 국정원이 윌슨 센터에 한국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 명목으로 최소 3만7000달러를 지원했다는 증거 등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미 검찰은 지난 2022년 5월(1만1000달러)과 2023년 4월(2만6035달러) 등 두 차례에 걸쳐 주미한국대사관 명의의 수표로 윌슨 센터 기부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실제로는 국정원이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미 검찰은 테리의 공소장에서 익명으로만 표기했던 국정원 직원 3명의 실명과 소속, 이들이 썼던 직위를 공개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해외 파트 소속 국정원 직원은 ‘화이트’로 외교관 신분을 가장해 활동하는데 이들의 신분을 미 검찰이 노출한 건 정치적으로 일부러 공개한 것”이라며 “미국도 우리나라 지부가 다 있고 비슷한 행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나 동맹국이기에 믿고 넘어간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도 미국의 강경 모드에 한몫했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미, 대북 관련 일부 정보 국정원 공유 거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 참석에도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6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이 회의는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협의그룹(NCG)과 함께 신설됐다.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범한 3국 협의체다.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긴밀히 유지돼 왔다. 협의체 출범 당시 분기별로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2024년엔 두 차례, 지난해엔 딱 한 번만 개최됐다.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정원만 참여 제한을 통보한 건 이례적이라고 분석한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 파악은 국정원에게 필수적이다. 휴민트(HUMINT·인간정보)는 우리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신호·위성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일은 미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정보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와 일본 등이 파악한 신호 정보와 대조해 맞춰가면서 북한군이나 김정은의 동태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다. 다시금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기관 간 협력에 먹구름이 지속되면서 통상·안보 현안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은 한·미가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을 때마다 물밑에서 풀어가는 ‘조율자’ 역할을 해왔으나 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부처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국정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 전달 사실을 부인했고, 국정원도 다른 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배제 조치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오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한·미 정보 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현재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만 제공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방첩 분야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강경화 대사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기존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주미대사관은 이날 강 대사의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언급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관련 언급은 백악관 고위 인사와의 소통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되고 있지 않은 바, 더 긴밀하고 더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주미대사관은 “한·미 간 소통에 대한 대사 스스로의 의욕이 높은 만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전날 발언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강 대사가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정말로 문제 없나 강 대사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 중 한미동맹을 앞장서 지원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후 “국가안보회의(NSC) 또는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저도 자주 하고 싶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고위급 협의는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을 받아들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은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의 축으로서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 “오늘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가간에는 각자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은 전날 강 대사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강 대사가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를 부인한 모습이다. 주미대사관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의 의미는 크게 다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고, 주미대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국민의 일원이자 대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정전협정 위반과 장병 피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되,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군 정보기관 장성들, 지난 1월 미 정보부대 협력 행사 다수 불참 “미 국방부, 적절한 조치 고민…첩보 협력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 한·미 정보기관 간 불협화음은 군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에는 제한되지만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777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한·미 간 군 정보기관 협력에도 탈이 날 뻔했던 적이 존재했다. 지난 1월 미군 정보부대 초청의 리셉션 당시 국방정보본부, 정보사, 777사령부가 행사 참여에 어려워지자 한·미연합사 소속 정보장교들만 참석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미 국방정보국(DIA)과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부(INSCOM)가 한국 군 정보기관과의 교류 협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준비했던 것이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는 “행사 장소를 본래 평택에서 진행하려 했던 걸 용산으로 옮겼고 정보 장군들의 모임으로 501정보여단장, 미8군 사령관,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관이 참석해 행사를 격상시키고 대령급 이상의 한국군 고위 장성들을 일제히 초청하려 했는데 한국 군 장성 진급 발표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정보본부장 및 정보부장 등이 불참했고 행사 참석을 거부한 장성도 있다. 정보사와 777에서 대령급 몇 명만 가면서 미군 측의 불만이 그나마 사그라 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에도 빨간불? 다른 군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이 사건으로 격노해 한국군과의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적절한 조치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게 대북 정보 협력 일부가 단절되는 사태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 한·미 간 군 정보기관 간 정보 협력은 국정원처럼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려 노력 중이다. 일부 제한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