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600호 기획> 날씨가 미쳤다 ①숫자로 본 대한민국 기후

더 뜨겁고 더 거칠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 여름은 길어지고 밤은 식지 않으며, 산은 타고 바다는 뜨거워졌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은 단순한 날씨의 변덕일까. 숫자가 보여주는 대한민국 기후 위기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최근 대한민국의 날씨는 한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한쪽에서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이어진다. 기상청은 지난 7월 기후 특성을 분석하면서 ‘지역 양극화’가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언제부터 이상?

이번 여름도 이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동안 남부지방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등 같은 시기 한반도 안에서 정반대의 기상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와 강도, 지속 기간과 지역별 편차다. 장기간 축적된 관측 자료에서도 기온과 강수, 해수온을 비롯한 여러 기후 지표가 과거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는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매년 여름 체감하게 되는 ‘더위’다. 올해 한반도의 더위는 일찍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6년 봄철 전국 평균기온은 13.3℃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5월에는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0.5일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한여름에 가까운 고온이 나타난 셈이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자 밤에도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지난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6.8℃로 평년보다 2.2℃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낮 기온보다 눈에 띈 것은 밤 기온이었다. 평균 최저기온은 23.4℃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는 9.7일로 평년 2.8일의 3.5배에 달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충주·전주·여수·밀양 등 전국 17개 지점에서는 해당 지점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이 1973~2025년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8℃씩 상승했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각각 10년당 1.8일, 1.6일씩 늘었다. 1973~1982년 연평균 8.3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16~2025년 18.3일로 2배 이상 늘었고, 열대야는 4.1일에서 12.2일로 약 3배 증가했다.

더위가 나타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과거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시작 시점이 10~30일가량 앞당겨졌다.

과거 주로 7월부터 시작했던 폭염이 최근에는 6월부터 나타나는 지역이 늘었고,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9월 초까지 열대야가 이어지는 모습도 관측됐다. 단순히 기온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는 빨라지고, 머무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부엔 물 폭탄, 남부엔 가뭄 동시 발생
기후 양극화 현상…뒤틀린 한반도 공기

더위뿐 아니라 비가 내리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8월15~18일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고,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를 기록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으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거제시와 통영 일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기상청의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12~2024년 연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감소한 반면 연강수량은 17.83㎜씩 증가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번 내릴 때의 강도는 세진 셈이다. 같은 기간 호우일수와 시간당 50㎜ 이상 강수가 나타난 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의 호우는 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강수의 편차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정반대로 비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경남지역 강수량은 68.0㎜로 평년 304.7㎜의 21.9%에 불과했다.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7월 강수량이다.

같은 달 중부지방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반면, 경남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이를 두고 중부의 호우와 남부의 폭염·가뭄이 동시에 나타난 ‘지역 양극화’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강원 영동은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여름철 강수량은 232.5㎜로 평년의 34.2% 수준에 그쳤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준공 이후 최저 수준인 11.5%까지 떨어지면서 단계적 제한 급수가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강원 영동, 올해는 남부지방에서 심한 강수 부족이 나타난 셈이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산불이 대형화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지난해 3월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에서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산림 10만5084ha가 피해를 입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평균기온은 14.2℃로 역대 가장 높았고, 경북지역 상대습도는 평년보다 약 15%p 낮았다. 여기에 강한 서풍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확산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됐다.

과거보다 10~30일 빨라진 폭염
주변 바다 수온 1.60℃ 상승

과거 대형 산불과 비교해도 규모 차이는 뚜렷하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은 2만3794ha,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1만6302ha였다. 2025년 피해 면적은 이보다 각각 약 4.4배, 6.4배 컸다. 산림청도 최근 산불이 특정 계절에만 집중되지 않고 여름과 겨울에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불 자체의 발화 원인을 기후변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온·건조·강풍이 겹치는 기상 조건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번지고 대형화할 위험을 높인다. 육지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와 함께 바다의 온도 역시 장기적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년부터 2025년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표층 수온은 1.6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폭 0.76℃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10년간은 장기 평균보다 수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 상반기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여름철에는 서해와 남해, 제주 연안 등을 중심으로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이 계절별·해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양 환경 자체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 위기를 더 이상 ‘유난스러운 날씨’ 정도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매년 여름이면 폭염을 걱정하고, 장마철이면 기록적인 폭우 소식이 이어진다. 이제는 ‘역대급’, ‘관측 이래 최고’라는 표현조차 낯설지 않다.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매년 역대급

문제는 반복되는 경고에 오히려 우리가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상기후가 갈수록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기후 상황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경고를 그저 매년 되풀이되는 날씨쯤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이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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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