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터진 이재명 X 정치

불리하면 입 닫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때론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언행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대통령의 그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창구로 소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그 지점에 국정 방향이 담겨있다.

역대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 방식에 골몰했다. 대의제가 정착된 만큼 국회의원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게 정석이었지만 국민은 늘 부족함을 토로했다. 그 반향으로 정부 혹은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

사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 청원’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국민이 올린 청원 글에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부 관계자가 답하는 식이다. 수많은 사연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찬반 의견이 게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나누는 ‘도어스테핑’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여론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려 한 것이다. 기자들은 당시 가장 화제인 이슈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이재명정부는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즐겨 사용하던 SNS 소통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을 표현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이다 감성’은 SNS 정치를 통해 구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직설적인 SNS 화법이 지지층의 호응을 불렀다.

일반적으로 정부 메시지는 정제된 언어로 공표되지만, 이 대통령의 SNS 글은 때론 ‘날것’이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파격적이다. 반응은 엇갈린다.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해 민심을 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반면 야권 등에서는 대통령이 각종 이슈에 직접 말을 얹는 점이 ‘가볍다’ 등의 의견을 드러낸다.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SNS 사용을 두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SNS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슈에 선별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정부에 유리한 이슈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대통령 본인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글을 쓰면서까지 대응하지만 불리한 이슈는 ‘입꾹닫(입을 꾹 닫고 있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이 대통령의 X(구 트위터)를 보면 다양한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 해외 순방에서 얻은 외교 성과, 부동산 등의 정책 방향, 이슈에 대한 대통령 개인의 생각 등이다. 비판에 대한 일종의 해명 성격을 띠는 글도 있다.

과거 청와대 대변인실 등을 통해 나왔을 메시지가 대통령의 손끝에서 생산되자 실제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국민이 먼저 반응하는 일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관련 SNS 글이다. 이재명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를 내세워 부동산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폭풍 트윗’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내용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끊임없는 시그널을 줬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게 현 상황에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시장에 투척한 것이다.

스타벅스 질타 근저당권 조용
선택적 사용에 지지층도 비판

문제는 부동산 심리가 묘한 방향으로 튀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는 대신 세금을 내면서 버티는 방식을 택했다. 매물이 잠기자 전‧월세 가격이 뛰었다. 주거비가 폭등하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고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분당 집 ‘근저당’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 당선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 대통령이 분당 재건축 지역에 있던 집을 파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장 ‘내로남불’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층 사이에서도 ‘배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여론이 악화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SNS에 이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를 통해 연일 해명이 나왔을 뿐이다.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대통령이 직접 SNS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던 지지층이 실망한 지점이다. 이 상황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의 ‘선택적 SNS’ 사용에 대한 비판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슈를 거친 언사로 강하게 비판했던 모습과 180도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납작 엎드렸지만 불매 움직임이 일어날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다.

이 대통령의 SNS는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는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냐”며 “공동체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스타벅스에서 202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내놓은 머그잔, 2019년 무신사의 양말 광고 등이 다시 소환됐다.

연일 폭락하고 있는 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침묵 중이다. 코스피는 9000까지 올랐다가 현재 폭락을 거듭해 6000선까지 붕괴된 상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관련 상품이 상장된 5월 말부터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6월 지방선거 이후 ‘도박장’을 연상케 할 정도의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급등할 무렵 반도체 섹터를 빼면 주가지수가 4100~4200 정도라는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착시론’에 대해 직접 SNS를 통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 연구원의 분석 내용은 ‘올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으며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오히려 반도체를 빼고도 한국 증시가 무려 4100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1일에 쓴 글로, 이후 두 달 만에 코스피 지수는 30%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30일까지 7월 하락률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낮았는데, 역대 최고치다.

가볍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물론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다. 현재 전당대회를 진행 중인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한 누리꾼은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의 기탁금 문제를 언급하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X 이용자와는 ‘키배(키보드 배틀)’까지 뜨면서 정작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유리한 이슈에는 득달같이 반응하고 불리한 이슈는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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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