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보다 무서운 ‘소비 대이동’

자영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

국내 자영업 시장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를 자영업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최근 현장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돈을 쓰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목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규 창업은 감소하는 반면 장기간 영업해 온 사업자의 폐업은 늘고 있다. 특히 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닌 산업 구조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영업 증가율도 최근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폐업 사유 역시 사업 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라지는 술

예전의 저녁 소비는 회식에서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삼겹살집이나 고깃집에서 1차를 하고, 호프집이나 맥주 전문점으로 이동해 2차를 즐겼으며,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 이어지는 소비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수많은 야간 상권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회식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저녁 약속도 간소화됐다. 술을 마시기보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를 찾고, 러닝크루에 참여하거나 집에서 OTT 콘텐츠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흥 소비’에서 ‘자기 관리 소비’로 이동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업종별 명암을 극명하게 갈라놓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야간 소비 의존도가 높았던 업종이다. 호프집과 생맥주 전문점, 단란주점, 노래방, 심야 포장마차, 감성주점, 일부 유흥상권 음식점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회식 감소와 음주문화 변화가 고착화되면서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밤 10시 이후 매출 비중이 높았던 업종일수록 타격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치킨집과 족발·보쌈 전문점처럼 야식과 배달 수요에 크게 의존했던 업종도 경쟁 심화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대형 술집이나 라이브 주점처럼 넓은 매장과 많은 인력이 필요한 업종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폐업이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반면 성장세를 이어가는 업종은 뚜렷하다. 헬스장과 PT센터, 필라테스·요가·러닝 전문센터 등 운동 관련 업종은 꾸준히 신규 점포가 들어서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점과 단백질 식품, 샐러드 전문점, 포케 전문점, 저당 베이커리, 무알코올 음료, 제로슈거 식품 등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소비를 겨냥한 업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피부 관리, 에스테틱, 체형관리, 탈모 관리, 퍼스널컬러 컨설팅 등 자기 관리 서비스 역시 경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는 업종으로 평가받는다.

장기간 영업 사업자 폐업 늘어
회식 줄고 저녁 약속도 간소화

커피 전문점도 변화의 수혜 업종으로 평가받지만 생존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커피만 판매하는 매장은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반면, 베이커리와 디저트, 브런치, 샌드위치, 샐러드, 간편식, 스낵류를 함께 판매하는 복합형 카페는 객단가를 높이며 새로운 소비를 흡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운동을 마친 뒤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와 업무를 위해 장시간 머무르는 소비자가 늘면서 카페가 과거 술집이 담당했던 저녁 체류 공간의 일부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편의점 역시 변화가 뚜렷하다. 과거 심야 시간대 맥주와 안주 판매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도시락과 샐러드, 단백질 음료, 닭가슴살, 커피, 건강 간편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의 생활 패턴 변화에 맞춰 상품 구성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창업시장도 이 같은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들은 더 이상 화려한 인테리어나 대형 매장을 선호하지 않는다. 10~15평 규모의 소형 점포와 1~2명이 운영 가능한 시스템, 낮은 고정비와 높은 회전율을 갖춘 모델에 관심이 집중된다. 번화가 중심의 대형 상권보다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 밀집 지역, 대학가, 운동시설 주변 등 생활 밀착형 상권이 새로운 창업 입지로 떠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업종 선택 기준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한때 창업시장을 주도했던 대형 고깃집이나 술집보다 무인 세탁소, 셀프 스튜디오, 셀프 사진관, 프리미엄 빨래방, 소형 디저트 전문점 등 인건비 부담이 적은 업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무인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적은 인력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가 창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셨다면 지금은 운동과 건강 관리, 자기계발, 취미 생활에 비용을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혼자 운동하고, 혼자 카페를 이용하며, 혼자 여행을 떠나는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는 집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와 저속노화, 웰니스, 슬로에이징 트렌드까지 맞물리면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영업의 성패는 경기 회복보다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얼마나 빠르게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과거 성공 공식이었던 ‘유동인구 많은 번화가’ ‘심야 영업’ ‘회식 특수’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치관 변화

결국 지금 한국 자영업 시장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소비문화가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밤거리를 채우던 술잔은 운동화로 바뀌고, 회식비는 건강 관리와 자기 계발 비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살아남는 업종과 사라지는 업종의 차이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변화한 소비자의 일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그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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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