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와 주식시장 오버랩

‘꽉 잡아’ 롤러코스터 탄 개미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환호가 곡소리로 바뀌었다. 천장을 뚫을 듯했던 코스피가 고꾸라지면서 장에 진입했던 개미들이 ‘살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급상승과 급하락을 반복하는 ‘무빙’에 빚까지 냈던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새다. 심지어 전문가조차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주식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한탄까지 들린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가에 대한 ‘밈’이 퍼지고 있다. 주식이 급등할 때 그 배경을 묻자 ‘그냥’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처럼 나왔던 ‘그냥’이라는 단어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르는 데도, 내리는 데도 이유가 불분명한,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사이드카

코스피가 9000에 다다를 때까지는 파죽지세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은 상승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주가를 떠받친 건 개미(개인 투자자)였다. 개미들은 예‧적금, 보험을 깨고 심지어 빚을 져가면서까지 시장에 뛰어들었다. 투자 심리가 극에 달했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액수가 계속 커졌다. 여기에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주식시장으로의 진입을 부추겼다.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머니 무브’ 정책은 그 속도에 붙을 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집을 팔아 주식을 하는 게 낫다는 ‘시그널’을 줬다. 정부 차원에서 주식을 장려한 것이다.

상승장에서는 큰 탈이 없었다. 악재가 있어도 하루이틀이면 다시 지수를 말아 올리는 개미의 힘에 주식시장은 ‘파멸적’ 상승을 거듭했다. 급등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상승세가 일부 종목에만 집중됐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코스피 7000을 넘어 8000, 9000까지 오르는 사이 조용히 묻혔다.

실제 몇몇 언론에서 반도체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종목 쏠림 현상, 반도체 사이클 종료를 걱정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이 대통령이 ‘왜 반도체 종목을 제외하느냐’고 지적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코스피 상승에 고무된 투자자들도 이 대통령의 SNS에 크게 호응했다.

문제는 당시의 우려가 서서히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현실화의 과정에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과 이재명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주가는 도박장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주식시장의 안전장치인 ‘사이드카’가 올해(15일 기준)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36회(매수 18회, 매도 18회)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코스피 5%, 코스닥 6% 이상 급변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연간 발동 횟수(3회)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연간 기록(26회)도 이미 넘어섰다.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때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크도 올해 들어서만 7번 발동했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3차례 발동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올해에 몰렸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삼전닉스 ETF 도입
극심한 변동성 휘청

눈여겨볼 대목은 서킷브레이크 발동이 지난 5월 말 이후에 집중돼있다는 사실이다. 이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 시점과 맞물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특정 주식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오를 때 2배로 오르지만 내릴 때도 2배로 내리기에 변동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지난 5월27일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배경으로 고환율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고환율의 주범으로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를 지목했는데 이들의 투자 수요를 환류하려는 방편으로 상품을 만들었다.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2일 “매매 회전율 등이 급등해 시장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한 상황”이라며 “특히 반도체주 중심으로 거래 쏠림 현상이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급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고환율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다”며 “부작용이 너무 커진 부분에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최근에도 이 원장은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13일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장이 ‘백기 투항’한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화살은 청와대로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제 코스피를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난다고 호소할 지경”이라며 “야당과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코스피 지수 이면에 도사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코스피 5000, 9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됐고 비판과 지적에는 귀를 닫았다”며 “도리어 정부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설계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결정을 주도한 김 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킷브레이크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현재진행형이다. 각종 대책이 언급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주가가 급변할수록 개미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 개미는 원금이 ‘삭제’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벌써부터 개미들이 모인 곳에서는 “다시는 국장 안 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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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