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장벽’에 막힌 한화오션⋯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

독일 TKMS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막판 접전 끝에 ‘예비 공급업체’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와오션이 아쉬운 고배를 마셨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독보적인 건조 능력을 앞세운 한화오션이 막판까지 초박빙의 수주전을 펼쳤으나, 캐나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의 결속력을 선택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각)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캐나다 해군의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비핵추진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발표 현장에서 “이번 조달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사업이 될 것”이라며 “매우 유능한 두 공급업체(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내린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의 건조 비용만 약 300억캐나다달러(약 32조원)에 달하며, 향후 30~50년간 이어질 운영 및 유지보수(MRO)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1000억캐나다달러(약 108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 TKMS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배경은 ‘상호 운용성’과 ‘동맹 체계’였다. 독일은 노르웨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토 표준에 최적화된 ‘212CD’ 모델을 제안했다.

카니 총리는 “TKMS의 플랫폼은 북극권 해역 작전에 최적화돼있으며, 나토 동맹국 간의 원활한 통신과 정보 공유, 합동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주전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한-독 간의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러졌다. 한화오션은 우리 해군이 이미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36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KSS-III)’ 모델을 제안하며, 기술적 신뢰성과 압도적인 납기 능력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민관군이 한 팀이 돼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화오션의 잠수함이 성능과 가성비, 그리고 적기 인도 능력 면에서 독일을 앞서거나 대등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독일의 212CD 모델이 아직 실물로 건조된 적이 없는 ‘설계상 모델’인 반면,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무기였다.

독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독일 정부는 캐나다가 조기에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이 발주한 생산 순번의 일부를 캐나다에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오는 2034년부터 잠수함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최대 강점인 ‘납기 속도’를 동맹 간의 양보라는 정치적 해법으로 상쇄한 것이다.

결국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성보다는 북극해와 북대서양을 아우르는 기존 유럽-나토 안보 클럽의 공고화를 우선시했다.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결정은 캐나다가 유럽의 영향권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결과 발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멈춰 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비록 이번 사업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잠수함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7월8일 ‘방위산업의 날’을 언급하며 “거북선이 실전에 처음 투입된 날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날에, K-방산의 위상을 높여온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까지,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 현지를 직접 누볐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나토라는 안보 동맹의 두터운 벽을 단번에 넘어서기는 역시 쉽지 않았다. 70년이 넘는 세월 다져온 군수 상호 운용성의 역사적 무게를 실감한다”면서도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배웠던 우리가 이제 원조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비록 우선협상권은 놓쳤지만,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의 ‘예비 공급업체(Reserve Bidder)’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마크 카니 총리는 “만약 독일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의 KSS-III를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즉시 협상에 착수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이 비록 ‘우선협상권’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세계 최대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 잠수함이 독일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입증한 ‘값진 패배’라고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재확인한 만큼, 향후 이어질 수상함 도입 사업 등 다른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수주전의 경험이 향후 호주, 폴란드 등 다른 국가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방산 전문가는 “기술력만으로는 뚫기 힘든 ‘동맹의 벽’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안보 결속과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도의 외교적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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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스쿨 20억 사기 사건, 가상인물 ‘김승호’ 실체

[단독] 코인스쿨 20억 사기 사건, 가상인물 ‘김승호’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시작은 코인 교육방이었다. 20억원의 투자 피해를 입힌 ‘코인스쿨 리딩방 사기 사건’은 결이 다르다. 코인스쿨 강사 권원재의 본명은 김민균. 그는 직접 제작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끌어들여 투자를 권유했다. 결국 70여명의 피해자들은 2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김민균이 해외로 도망치자 경찰은 수사를 중지했다. 김민균은 가상 인물 ‘김승호’를 내세워 사설 해외 선물 HTS에 회원들을 끌어들였다. 피해자들은 “피의자 한 명이 도망갔다고 국내 공범과 자금 흐름 수사까지 멈추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지난달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 측에 “2024년 8월2일 피의자 김민균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출국 후 현재 연락두절되고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교육방이 리딩방으로 이어 “김승호의 구글 아이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사이버 국제공조를 통해 가입자 내역을 회신받았으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등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피의자 김민균의 소재 발견 시까지 수사 중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수사 부실을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은 김민균의 도주가 아니라, 선물투자에 성공한 김승호라는 인물이 실제 존재했는지, 누가 그 계정을 운영했는지, 코인스쿨의 실제 운영진과 자금 흐름이 어디까지 연결됐는지라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이 김승호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코인스쿨 일당의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더 강하게 수사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코인스쿨은 처음부터 리딩방을 표방하지 않았다. 코인스쿨은 ‘공학도 출신 50억대 트레이더 권원재’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회원을 모았다. 권원재는 코인 강사이자 멘토처럼 등장했고, 회원들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코인 매매를 배웠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투자를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방이었기 때문에 의심이 적었다”고 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권원재는 실체를 드러냈고, 본명은 김민균이라고 밝혔다. 또 코인스쿨 내부에서 활동한 모범 학생 ‘하모닉우치’ 계정도 김민균과 동일 인물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피해자들은 “권원재는 친절한 선생님, 하모닉우치는 실력 좋은 졸업생처럼 역할을 나눠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싸한 외부 홍보가 코인스쿨을 합법적이고 검증을 받은 교육기관처럼 오인하게 만든 결정적 장치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24년 3월28일 김민균은 법무법인 아리율에서 만난 피해자들 앞에서 “1인 다역을 했다”며 스스로 실토했다. 그는 “다들 아시지 않느냐. 권원재, 하모닉우치, 김민균은 동일 인물이다. 하모닉우치 계정은 제 본래 핸드폰”이라며, 코인스쿨 안에서 ‘친절한 멘토(권원재)’와 ‘고수익을 인증하는 열혈 졸업생(하모닉우치)’ 역할을 홀로 연기하며 회원들을 속여왔음을 자인했다. 권원재 본명 김민균으로 확인 투자 프로그램으로 리딩 사기 코인스쿨은 단순 오픈채팅방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받은 위촉증명서에는 소속 ‘교육 7기수’, 부서 ‘교육’, 상호 ‘비타민 주식투자’, 대표자 ‘오단혁’이 기재돼있다. 피해자들은 “코인스쿨은 김민균 개인이 취미로 만든 방이 아니라 상호와 교육 기수, 위촉 체계를 두고 운영됐다”고 말한다. 코인스쿨과 연결된 홈페이지에는 권준상·오단혁이 비타민 주식투자 대표자로 소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외 홍보도 있었다. 권원재는 과거 보도자료성 기사에서 ‘전업투자자 양성 전문가’로 소개됐다. 법무법인 아리율과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노출됐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자문 계약과 언론 홍보가 코인스쿨을 합법적이고 검증된 교육기관처럼 보이게 만든 장치였다”고 주장한다. 교육방 내부에서는 ‘졸업생 신화’가 만들어졌다. 코인스쿨 측은 “2023년 모든 기수를 통틀어 목표 금액 달성자와 10억원 이상 달성자 등 졸업자가 63명”이라는 취지로 공지했다. 일부 계정은 고수익 인증을 올렸다. “월 수익 억 단위는 평균” “300만원으로 300만원 벌었다” “3시간 동안 360만원 벌었다”는 식의 대화가 오갔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회원들을 해외 선물 프로젝트로 유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민균은 해당 교육방 공지를 통해 “시드 불리기 프로젝트는 소수만 진행하며, 하모닉우치와 참여한다”고 직접 바람을 잡았다. 이어 김민균이 운영하는 팀 소속(바람잡이)인 ‘양희철’ ‘김다름’ ‘만불챌린지’라는 유저 등이 총동원됐다. 이들은 “권원재만 따라하면 월 수익 억 단위는 평균”이라며 우상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피해자들과 만난 김민균은 “바람잡이들도 있었고, 과장되게 광고를 한 것은 진짜 저희가 잘못한 게 맞다”고 실토했다. 법무법인 회유 정황 사기 사건은 김승호라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권원재는 2024년 김승호를 코인스쿨의 제자이자 해외 선물로 성공한 투자자로 소개했다. 단순히 이름만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권원재가 직접 김승호의 카카오톡 계정을 전달해 주며 회원들에게 소개했다”고 주장한다. 김승호는 ‘시드 불리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등장했다. 코인스쿨 교육방에서는 “신청만 오늘 1시까지 받는다” “추첨은 순차적으로 진행 중” “프로젝트 승률은 100%”라는 취지의 공지가 올라왔다. 참여 희망자에게는 기존 기수와 닉네임, 목표 시드, 프로젝트 진행 동안의 각오를 적게 했다. 피해자들은 “절박한 사람을 선별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김승호는 프로젝트방에서 나스닥 선물 종목 NQH24, NQM24를 두고 매수·매도 리딩을 지시했다. “포지션: 대기” “포지션: 매수” “17540 부근 1계약” “17500 부근 1계약 추가 예정”이라는 식의 안내가 이어졌다. 또 다른 방에서는 “포지션: 매도” “2계약 추가” 등의 지시가 올라왔다. 피해자들은 “김승호의 리딩을 따라 들어갔다가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손실이 커지자 김승호는 ‘담보금’을 강조했다. “든든한 담보금은 엄청난 수익금을 안겨준다” “청산되면 내 사비로 보상하겠다” “제발 안전한 담보금을 준비해 달라”는 식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피해자들은 이 대목을 ‘담보금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한다. 손실 위험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피해가 속출하자 고소인들은 김민균에게 “김승호 본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유해달라”고 강요했다. 이에 김민균은 “12월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본명인지 가명인지 나도 모른다. 가진 것은 텔레그램 아이디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연간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버는 코인스쿨의 수장이 투자금이 걸린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설계자 김승호의 인적 사항조차 모른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피해자들은 “김민균이 범행이 발각되자 모든 책임을 가상의 인물인 김승호에게 떠넘기기 위해 기획한 시나리오”라고 확신하고 있다. 선상 파티 호화 도피 가장 충격적인 쟁점은 피해자들이 이용한 거래 플랫폼의 실체다. 김승호라는 가상 인물이 배포한 HTS 프로그램은 공식 증권사를 흉내 낸 ‘이베스트프로(ebest pro)’였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베스트프로 HTS는 정교한 인터페이스와 실시간 환율까지 표기하며 제도권 프로그램처럼 위장했으나, 안내란에는 “1원 인증 없이 가상계좌가 발급된다”고 명시했다. 금융 보안 절차상 정상 증권사라면 결코 쓸 수 없는 표현이다. 또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 및 거래 횟수 30회~50회를 채워야 출금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걸어 출금을 원천 차단하고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김민균은 교육 영상을 통해 이베스트프로 MTS·HTS 주문 창을 가리키며 “지정가 진입하고 정리하는 것 진짜 어렵지 않다”며 “진입할 때는 다른 것 다 보실 필요 없이 매수와 매도만 기억하면 된다”고 현혹했다. 차트 숫자와 매수·매도 열이 조작되는 ‘모의 투자’용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두고,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실제 해외 선물 시장에 자금이 진입하는 것처럼 철저히 교습해 의심의 싹을 잘라낸 것이다. 인터넷 도메인 등록 정보(WHOIS)에 따르면 ‘ebestpro.org’ 도메인은 2024년 초 프로젝트 시작 전인 2023년 9월15일에 선제적으로 생성돼있었다. 애초부터 출금해 줄 생각 없이 가짜 사설 프로그램과 교육 영상까지 치밀하게 사전 기획해 배포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법무법인 아리율도 조직적 개입 및 수습에 조력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면 미팅에는 주범 김민균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아리율 ‘형사사건 전문 TF팀’ 소속의 박 모 사무장이 전면에 나섰다. 박 사무장은 피해자 대표들 앞에서 “저희는 이 친구(김민균)를 방어(변호)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가 경찰 조사 내용을 수시로 피드백 줄 테니 검증 대조할 시간을 한 달만 달라” “실제 피해자만 따로 모아 폐쇄적인 방을 새로 파고 기존 통합방은 폭파해라”라며 사태 축소와 피해자 분열을 종용했다. 피의자 도주로 멈춘 수사 남은 공범들 어디 숨었나 특히 박 사무장은 수사기관을 폄하하며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의지를 꺾으려 시도했다. 그는 “김민균이 사기치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다. 멘털이 약해 자살할까 봐 아침저녁으로 통화한다”며 동정론을 유발했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 100% 수사 중지가 될 것 같다. 사이트나 대포통장 주인은 어차피 못 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피해 추정 금액을 15억 안팎으로 잡고 재정 상태를 확인한 뒤 원금의 50~60% 선에서 합의안을 제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액수로 피해자들을 회유했다. 그러면서 “총 결정권자인 위에 형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을 안 믿는다. 만약 고소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분은 저를 위해 돈을 쓰실 거고, 저희가 ‘관여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 돈을 쓰실 것”이라며, “고소를 계속하면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승호가 가상 인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김승호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김승호가 유령이라면 코인스쿨 측이 모든 혐의를 그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만든 시나리오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코인스쿨 측은 “우리도 김승호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민균은 피해자들에게 “김승호를 함께 고소하자”고 제안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마치 코인스쿨도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완전범죄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고소인 측 대표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김모 경위의 대처 미흡과 부실 수사, 직무유기로 인해 김민균의 해외 도주가 가능해졌다”며 “김민균이 해외 도주를 준비 중이라고 계속 알렸고 출국금지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계속 추궁했다. 김민균이 도주하면 사건이 유야무야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민균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은 멈췄다. 해외로 도피한 김민균의 행적도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김민균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Bitget) 행사에 참석하고 VVIP 웰컴 기프트와 요트 파티 사진을 SNS에 올렸다. 수사 중지 끝난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코인스쿨 일당들의 최종 접속 IP 주소는 국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로 확인됐다. 김민균이 도피 후에도 국내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공범 세력이 실존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국내의 ‘진짜 몸통’과 배후 세력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며 “김민균이 도망쳤다면, 분당에서 서버를 돌리며 우리 돈을 삼킨 진짜 몸통은 누구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