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의 국립대에서 불거진 채용 논란에 문제를 제기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도에는 죄가 없습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문젭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막으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저히 바로잡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나 수사기관, 사법부가 제도의 틈새를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일요시사>가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일어난 ‘맞춤형 채용’ 의혹을 제기한 건 2023년 11월로, 이후 3년이 흘렀다. 2023년 상반기 채용 과정을 거쳐 같은 해 7월 최종 합격한 미술교육과 김모 교수의 연구 실적 등이 학교 측에서 사전에 공고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혹이다. 동시에 광주교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결론에
버티는 학교
당시 지원자 가운데 1명이었던 조모 작가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작가는 광주교대에서 진행한 자격심사‧전공적부심사‧연구발표실적심사‧연구내용심사 등 1차 전형에서 김 교수와 함께 5배수에 들었던 지원자다. 이후 교수능력심사‧면접심사 등 2차 전형을 거쳐 광주교대는 김 교수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조 작가는 김 교수의 개인전 실적을 문제 삼았다. 그의 전시 경력 일부가 3개월 20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집중돼있고 그 구성 역시 ‘중복 게재’ ‘자기 표절’ 등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실제 학교 안팎에서는 김 교수의 전시 실적 등을 두고 ‘(광주교대 교수직) 지원을 위해 급하게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광주교대는 조 작가가 김 교수의 전시 실적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 지 4개월 만인 2023년 11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수, 교원 신규 채용 지원자 등의 연구윤리 부정 문제를 조사하는 학내 기구로 교무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시 미래교육혁신원장이었던 선모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광주교대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조사한 뒤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등을 연구 부정 행위로 판단해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즉,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피조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최종 조치는 학교의 의지에 달렸다는 뜻이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에서 조 작가가 제기한 ▲(김 교수의) 개인전 신작 비율이 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 점 ▲일부 작품의 자기 표절 의혹 ▲개인전인지 초대전인지, 전시 성격이 불분명한 실적이 포함된 점 ▲일부 전시의 실제 진행 여부 등의 제보 내용을 검증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3년 7월 채용 문제 제기 이후
3년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
당시 김 교수는 자기 표절이 제기된 작품에 대해 “의미상으로 주제가 바뀌었고 작품 배경과 잘 맞아 이 작품을 전시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새로운 작품명을 부여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작가로서 판단했다”며 “외형적으로 자기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현대미술에서는 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라고 항변했다.
작가로서 전시의 연출, 운영에 자율권이 있고 문제가 된 작품 등은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광주 미술계에서는 김 교수의 해명을 두고 “이번 사안은 전시 과정에서 불거진 게 아니고 채용과 관계된 일”이라며 “채용 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춰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김 교수의 전시회 실적 중 일부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자기 표절 의혹이 있는 작품은 ‘변조’로 판정했다. 그러면서 채용 절차를 시작할 당시 공고에 명시된 ‘지원 자격 등 임용조건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 학위 논문, 연구 실적물 등이 연구윤리에 저촉됐을 때는 심사서 제외되거나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부분을 근거로 ‘임용 취소’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김 교수의 이의 신청으로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다시 한번 소집됐고 ‘재조사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론에는 변동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광주교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이듬해(2024년) 5월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수사기관에
넘어간 공
당시 <일요시사>가 입수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조치’ 문서를 보면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피조사자의 민원을 수용해 전면 재조사 실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본조사, 이의 신청에 따른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 허 총장의 지시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광주교대 채용 논란은 학내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사안이 확산했다. 2024년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 질의가 들어가는 등 논란이 커졌다. 한 의원실은 광주교대 채용 논란과 관련해 허 총장을 비롯한 교무처장, 교무팀장 등 절차 전반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초 문제 제기부터 재조사 지시, 정치권의 언급까지 1년4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김 교수는 별다른 제재 없이 수업을 배정받아 진행했다. 광주 미술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외부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광주교대가 김 교수를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 지역 한 미술계 관계자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수준을 넘어 학내 기구를 통해 ‘임용 취소 권고’라는 의견이 나온 사안이다. 절차에 맞춰 조사를 진행했고 외부 인사를 모셔다 두 번이나 같은 결론을 낸 문제라면 광주교대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경찰이 광주교대 채용 논란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4년 10월경부터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제보자를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대상에는 김 교수, 허 총장 등이 포함돼있다.
“곧 나온다”
언제까지?
지난해 5월경에는 광주교대 교무처와 김 교수의 개인전이 진행된 일부 미술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역으로 말하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건 제기된 의혹이 일정 정도 입증됐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작가가 채용 논란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시점부터 따지면 3년, 수사가 시작된 시점으로 봐도 1년8개월 이상 지났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때에서도 1년이 흘렀다. 수사가 공전하고 있는 건지,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나오는 부분이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수사 상황을 물을 때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주기 곤란하다면서도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게 지난해부터다. 그렇게만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업무 방해 혐의를 시작으로 사건을 폭넓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대뿐만 아니라 전시가 열린 미술관 등까지 압수수색한 것도 경찰이 단순히 채용 논란만 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관계자들의 말에 힘을 더하고 있다. 경찰도 간접적으로 채용 논란에서 파생된 문제까지 보고 있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경찰의 말은 힘을 잃고 있다. 여기에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최근 미적지근하다는 말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경찰이 수사 초기에 입증하려 했던 혐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피의자들의 주장을 깨뜨릴 근거를 못 찾고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24년 10월 수사 시작했는데…
지금도 “언제 끝날 지 모른다”
문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수사라면 지연 상황에 문제를 제기할 주체가 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첩보를 통해 이른바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된 일이라 결론을 기다리는 관계자들은 발만 동동거리는 상황이다. 최악을 가정하면 경찰이 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물론 조사를 받는 쪽도 결론이 나길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수사가 2년 가까이 진행되자 양쪽 모두 지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수사를 이렇게 질질 끌면 사안에 대한 온갖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둥, (경찰에) 손을 썼다는 둥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치든, 불송치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줘야 문제를 제기한 쪽도, 수사를 받은 쪽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경찰의 송치로 재판에 가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든,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되든, 뭐가 됐든 경찰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안의 이후 방향이 결정된다. 이제 더 미룰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일요시사>와의 통화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3개월 전인 지난 3월27일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나온 답변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사 개시 시점, 압수수색 시기를 따졌을 때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말에도 “수사팀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관련 사건도 많고 그렇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우리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 막혔나?
의도적 지연?
그러면서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냐는 질문에 “올해 안에는 당연히 끝내야죠”라는 답만 전해왔다. 그동안 관계자들이 지난해부터 숱하게 들었던 말을 또 한 번 반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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