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만에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 보상 현실화, 군 장병과 경찰·소방공무원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이제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우리는 국가가 그 약속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현충일은 기억의 날이고 책임의 날이다. 정치권은 이날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개 숙이는 장면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실천이다. 국립현충원에서의 묵념이 하루의 의전으로 끝난다면 보훈은 형식이 된다.
국가가 진정으로 희생을 기억한다면 그 기억은 예산이 되고 제도가 되고 일상의 예우가 돼야 한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추념사는 분명한 방향을 담고 있었다. 독립운동가, 참전용사,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함께 언급했고 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고 불렀다. 보훈을 보수의 언어로만 두지 않고 민주주의의 언어와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안보와 민주, 희생과 헌신, 예우와 책임을 하나의 국가 가치로 묶으려는 메시지였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는 새 정부의 통합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이다. 지난해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이행됐다고 볼 수 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됐고, 80세 이상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49만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월 15만원은 생계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배우자 지원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국가의 기억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의 전쟁은 국가의 역사였지만, 남겨진 배우자의 노후는 개인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번 제도는 그 모순을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훈급여금과 수당 인상도 일부 성과로 볼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인상됐고, 참전명예수당 등 주요 수당도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간병비 인상도 추진됐다. 이는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의 연장선에 있다.
적어도 말만 하고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예산과 제도 일부를 움직였고, 보훈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려는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보훈은 인상률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몇만 원 인상만으로 품격 있는 예우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특히 고령 보훈 대상자들은 복잡한 신청 절차, 지역별 지원 격차, 의료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보훈 정책은 중앙정부 예산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원과 현장 행정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평가는 ‘성과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가 맞다.
보훈의료체계 구축 약속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로 보인다. 지난해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위탁의료기관 확대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준보훈병원 운영 방향을 내놓고 있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접근성이다.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예약과 진료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보훈의료는 병원 숫자가 아니라 보훈대상자의 이동 거리와 대기 시간으로 평가해야 한다.
군 경력 보상 현실화도 중요한 약속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이후 공공 부문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청년들이 군 복무로 보낸 시간이 사회 진출 과정에서 불이익이 아니라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에게 국가는 “수고했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군 경력 보상 현실화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공공 부문 반영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영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취업과 임금, 경력 산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가 남아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나는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보는 청년의 시간 위에 세워진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 시간에 대해 분명한 사회적 보상을 설계해야 한다.
제복 공무원 처우 개선 역시 미완의 과제다. 지난해 이 대통령은 군 장병, 경찰관,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그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표현은 강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국가가 이들의 안전과 처우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군 장병의 복무 환경, 소방관의 현장 안전, 경찰관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순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추모는 반복되지만, 현장 위험을 줄이는 제도 개선은 더디게 느껴진다.
보훈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기념일 정치’다. 현충일에는 누구나 애국을 말한다. 그러나 현충일이 지나면 예산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시 고개를 든다. 국가는 기억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유족은 행정 서류 앞에서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
이것이 보훈의 현실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희생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우가 아니다. 보훈행정은 더 따뜻하고 더 간단해야 한다.
이제 제71회 현충일에 이 대통령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필자는 첫째, 지난해 약속의 이행 상황을 국민 앞에 솔직히 보고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을 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말해야 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은 시작됐지만 충분하지 않고, 보훈의료는 확대 방향을 잡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필요하며, 군 경력 보상은 법 개정의 첫발을 뗐지만 민간 확산이 남았다고 말해야 한다.
현충일 메시지는 추상적 감동보다 구체적 책임이어야 한다.
둘째, 제71회 현충일 메시지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지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억은 말로 하는 것이다. 기록은 제도로 남기는 것이다. 책임은 예산과 행정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는 일은 추모곡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왜 희생했는지, 어떤 국가를 꿈꾸었는지,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희생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알려야 한다.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일이면서 미래를 교육하는 일이다.
셋째, 보훈을 진영의 언어에서 국가의 언어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보훈과 안보는 보수의 가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진보의 가치로 나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다. 독립운동도 민주주의였고, 호국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헌신도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힘이다. 보훈은 어느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보훈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뿌리다.
넷째,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지난해 표현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제복 입은 시민은 명령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이다. 국가는 이들에게 충성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안전한 장비, 충분한 휴식, 합당한 보상, 순직과 부상에 대한 신속한 예우를 보장해야 한다.
제복의 무게를 개인의 희생으로만 떠넘기지 않는 나라가 성숙한 나라다.
다섯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국가 책임도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 말을 없애려면 역사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교육, 생계, 의료를 국가가 더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기념관에 있지만 그 후손의 삶이 빈곤 속에 있다면 국가는 아직 빚을 갚지 못한 것이다.
제71회 현충일은 이재명정부가 보훈 정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지난해가 통합 메시지의 출발이었다면 올해는 이행 점검과 책임 강화의 해가 돼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기념사만으로 감동하지 않는다.
국민은 묻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실제로 지원을 받는가.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는가.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사회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는가. 소방관과 경찰관은 위험한 현장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정치는 선거가 끝나면 승패를 말한다. 그러나 현충일은 승패보다 더 큰 것을 질문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누구의 희생 위에 서 있는가. 그 희생을 오늘의 국가는 어떻게 갚고 있는가. 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현충일만큼은 이 질문 앞에 함께 서야 한다.
보훈은 정권의 성과물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가의 책임은 이어져야 한다.
1년 전 약속은 일부 지켜졌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은 시작됐고, 보훈급여와 수당은 올랐고, 군 경력 인정 제도도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나 보훈의료 접근성, 제복 공무원 처우, 지역별 지원 격차, 유족의 생활 안정은 여전히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71회 현충일의 메시지는 자화자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작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고백이어야 한다.
현충일의 핵심은 추모가 아니라 계승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킨 나라는 특정 정당의 나라가 아니며,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니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번영을 함께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국가는 기억하겠습니다. 국가는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71번째 현충일에 대한민국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약속이다.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