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일베와의 전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베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혐오·조롱 콘텐츠를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다.
혐오와 조롱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제기됐던 일베 폐쇄 논란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논란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확산했다. 대통령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폐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행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인원 50명 정도의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상징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며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다니 제정신들인가”라고 비판했다.
일베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사이트 내부에서는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쏟아지는 중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 “혐오 사이트 폐쇄 검토”
노무현 추도식 조롱성 행위 논란 발단
<뉴시스>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일베가 그리도 두려운 존재인가. 영향력이 얼마나 크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베 폐쇄를 공론화하나”며 비꼬았고, 이에 동조하는 추천과 댓글이 잇따랐다.
공권력을 동원해 사이트를 강제로 차단하더라도 대체 공간을 찾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집단적인 저항 움직임도 포착됐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정말 폐쇄를 하면 나는 두말하면 잔소리 제3의 일베를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사이트 하나 없앤다고 이용자들이 사라지느냐” “이참에 해외 서버로 완전히 이전해서 규제를 피하자” 등 정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회에 해를 끼치고 전파한다면 폐쇄해야 한다고 본다’<ssfw****> ‘이참에 일베만큼 미친 사이트들도 폐쇄하자’<fami****> ‘성별 차별, 인종 차별,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일베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단순히 혐오 사이트가 아니라 이 사회에 암세포 같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exit****>
“또, 또 다시 만들 것”
사이트 이용자들 반발
‘표현의 자유?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sgwf****> ‘진즉에 해야 했을 일입니다. 폐쇄는 당연하고,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금융 치료 들어가야 한다고 보네요. 저 사이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생각하면, 또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벌레는 퇴치해야겠죠’<nkim****>
‘법의 미비를 핑계로 내버려 둔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법을 재정비해서 우리의 사회 안에서 이들 혐오 덩어리들을 영구히 격리해야 합니다’<jaju****> ‘빨리 교육부터 잡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일베와 같은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 요즘 초등생들도 일베 따라 하는 애들이 많은데 학교와 부모가 방관하고 있다’<rock****>
‘너무 많은 피해 및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증명은 사회 혼란이 그 증거다’<live****> ‘극우든 극좌든 설치면 그 나라는 망한다’<clas****> ‘여론을 통제하겠다고?’<s432****> ‘혐오는 누구의 기준인가?’<dohs****> ‘내 편이 아닌 건 없어져야 한다?’<hhk2****> ‘왜 지금인가?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가 왜 직접 나서나?’<okyd****> ‘표현의 자유를 서서히 억압하는 중’<drum****> ‘유명세 탄 게 일베라서 그렇지 좌파 사이트들이 더 혐오 조장하는 건 알지?’<zaze****> ‘환율, 부동산, 전쟁…신경 쓸 게 이런 건데…’<mde1****>
법적인 문제
‘저 사이트를 비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색깔 다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le_g****> ‘피해를 주고, 입은 당사자들끼리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문제가 많더라도 폐쇄를 하게 되면 선례가 되어 탄압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mhki****> ‘일베 분명히 문제일 수 있다. 그럼 그걸 차단한다는 말은 비슷한 모든 사이트가 차단되어야 한다는 의미고, 우리는 여기서 일베뿐만 아니라 위마드와 메갈리아 등 극단적인 여러 웹사이트가 한 번에 폐쇄되는 법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laij****>
<기사 속 기사> 일베 폐쇄 논란 과거엔…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폐쇄 요구 청원이 올라왔다.
한 달 만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가 이뤄졌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률적 한계로 제재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체계에 따르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전체를 전면 차단하거나 폐쇄하기는 매우 어렵다.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정부는 사이트 폐쇄 기준으로 ‘해당 플랫폼 게시물 중 70% 이상이 명백한 불법 정보일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