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cm 단차⋯서소문 고가 붕괴, 예고된 ‘인재’였나

‘충격 하중’ 붕괴 촉발 가능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철거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서울 도심의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구조물 침하라는 이상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충분한 안전 보강 조치 없이 인력이 투입돼 안전 진단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직 수사당국의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 역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27일 소방당국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전날(26일) 오후 2시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는 현장 관리소장,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현장 안전을 책임지던 이들로 파악됐다.

사고의 발단은 이날 새벽 고가차도 상판 일부를 절단하던 중 발견된 약 2.9㎝의 침하(단차) 현상이었다. 전문가들은 2.9㎝의 단차가 발견된 시점 자체가 이미 ‘붕괴가 진행 중’이라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이런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인력 접근을 먼저 통제하고, 드론이나 원격 장비로 상태를 파악한 뒤 임시 지지대 등을 설치해 구조물을 보강하고 나서야 현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전 보강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오후 2시부터 9명의 인력이 구조물 주변에 투입돼 긴급 점검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이 동시에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 위에 오르며 가해진 ‘충격 하중’이 붕괴를 촉발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붕괴 위험 현장에 투입되는 점검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소문 고가 철거 과정에서 무리한 시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철거 공사는 당초 오는 7월29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공기(공사 기간)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난 1966년 개통한 뒤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디(D)’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구조물 붕괴와 파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9월부터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최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년간 반복돼 온 건설 현장 대형 사고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당장 2025년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순서 미준수 의혹 속에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도 교각 상판이 떨어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 외에도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붕괴(4명 사망) ▲경기 시흥 월곶동 교량 상판 붕괴(7명 부상)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등 인명 피해가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의 기저에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 신호가 임계치에 도달해 실제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장의 낡은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단차나 균열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더라도, 공기 지연이 곧 막대한 비용 손실로 직결되다 보니 작업을 완전히 멈추기보다 ‘일단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식의 압박이 알게 모르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상으로는 작업 중지권이 보장돼있다고 하지만, 공기 준수에 쫓기듯 일할 수밖에 없는 건설 하도급 구조와 현장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유사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붕괴 사고의 여파는 도심 교통 마비로도 이어졌다. 무너진 고가가 아래 철로 부근을 덮치면서, 코레일은 복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서울~행신역 구간 KTX를 비롯해 무궁화호, 전동열차 등 120여개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거나 경로를 변경했다.

경부선 KTX는 서울~부산역, 호남선은 용산~목포·여수엑스포역, 강릉·중앙선은 청량리역 기준으로 각각 축소 제한 운행됐다. 일반 열차와 ITX 열차 운행도 일부 조정되면서 밤사이 통보를 받은 승객들의 불편과 항의가 빗발쳤다.

대형 복합 재난으로 사태가 확산하자 정부와 수사당국은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경은 대규모 전담 인력을 투입했다. 앞서 검찰이 별도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서울경찰청 역시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등 5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즉각 구성했다.

경찰은 27일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심야 합동 정밀감식을 완료했다.

경찰이 주목하는 핵심 수사 쟁점은 ▲철거 절차가 규정대로 안전하게 이행됐는지 ▲단차 등 붕괴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기 단축을 위해 철거를 강행했는지 ▲현장 책임자 및 관계자들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다.

특히 경찰은 시공업체와 서울시의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한편, 피해 규모와 현장 근로자 수(50인 이상 사업장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고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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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나왔으니 원인을 분석할 시간이다.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은 상황이라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시끌벅적한 모양새다. 여당을 견제하면서 야당을 심판한 민심의 절묘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지방선거를 뒤흔든 두 이슈, 주식과 부동산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광역단체장 12 대 4.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시‧도지사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5대 12(당시 17개 시‧도)로 완패했던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었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의 완승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서울을 빼앗겼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맞는 선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여 동안 60%대를 상회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실제 선거 초기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싹쓸이’를 예견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15 대 1, 16 대 0 등의 결과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달랐다. 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해 표면상으로는 국민의힘을 압도했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 보수 궤멸 얘기까지 나왔던 국민의힘은 텃밭을 지키고 서울도 수성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19 대 95(무소속 13)로 선방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국민의힘이 마냥 졌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에서의 패배가 뼈아팠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1.15%p, 표 차로 따지면 6만여표였다.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의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은 이른바 ‘명픽’으로 불렸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내용으로 정 후보를 언급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수직 상승했다. 정 후보는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의원을 상대로 한 경선에서 이겼다.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힘 오 시장과 크게 벌어졌다. 20%p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장 당선은 ‘떼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광역단체장 12곳 이기고도 서울 내주면서 ‘반쪽 승리’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것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였다. 오 시장과의 격차가 줄기 시작했고 선거가 임박해서는 오차범위 이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거쳐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방송 3사는 정 후보 51.4%, 오 시장 46%로 민주당이 무난하게 서울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오 시장의 신승이었다.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부실 선거’ 논란까지 벌어진 끝에 나온 결과였다. 서울에서의 패배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이기고도 웃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상 패배’라는 아쉬운 탄식이 나왔다. 심지어 이 대통령조차 ‘민심의 경고’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부동산이 표심을 갈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오 시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취임 이후 부동산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등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9일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1만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폭등했다. 어떤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이틀이면 장을 말아 올리는 역대급 ‘불장’에 개미들은 빚을 내서까지 진입했다. 6만 표로 당락 갈려 반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휘청였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경제의 가장 기본으로 알려진 수요-공급의 원리다. 이정부의 정책도 그 방향으로 설계돼있다. 다주택자를 옥죈 것도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려는 의도였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매물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고 수요는 많아졌다.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너도나도 빨리 집을 사려고 달려든 것이다. 매물이 줄어드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집값은 올랐다. 매매 시장의 움직임은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기 시작했고 세입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동시에 월세가 폭등했다. 집을 사기엔 호가가 너무 높았고 세입자로 살기에도 팍팍해졌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구조였다. 20~30대의 상황은 더 암울했다. 근로소득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대출은 막아둔 상태였고, 대출이 된다 해도 서울에 집을 사기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시세가 높아졌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만진 이들은 20~30대가 아니었다. 주식 폭등도 영향 적었다 한 주식 투자자는 “지금과 같은 불장에서는 모두가 돈을 버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도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해 시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상급지로 이사 간다. 이미 상대적으로 상급지에 사는 사람이 최상급지로 가는 거다. 이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이 정 후보보다 표를 많이 받은 자치구는 25개 중 10곳이다. 정 후보는 15곳에서 이기고도 승리하지 못한 셈이다. 오 시장이 이긴 자치구에는 공통점이 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송파‧광진‧영등포‧양천‧강동‧동작‧중‧용산‧서초‧강남구에서 정 후보에 앞섰다. 이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개 지역구는 이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역구 중 성동‧마포구만 빼고 오 시장이 이긴 지역이 일치하는 것이다. 성동구는 정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다.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부동산 표심’이 당락을 갈랐다고 봐도 될 정도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자산 투표 경향이 결과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자산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집이나 주식 등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을 뜻한다. 부동산 비중이 큰 강남권이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압박, 보유세 개편 시사 등의 정책은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들썩이게 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구가 과거와 비교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들의 표심이 오 시장에게 집중되면서 정 후보는 석패했다. 집값에 반응한 선택 많았다 이, 취임 1주년서 “정상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평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그대로 오 “참사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고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