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전북, 경선 끝났으나 선거는 재시작

4월30일 특검 이후…김관영이 다시 연 정치의 시간

경선이 끝나면 사실상 선거도 끝난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기본 공식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그 공식을 깨고 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선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 이후, 멈췄던 정치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출마 선언이 아니라 ‘선거의 재시작’이다.

지난 4일 오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소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해명 아닌 배수진이었다. 동시에 이원택 후보를 향해 “정치 생명을 걸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정책 경쟁이 아니라 ‘책임의 대결’로 판을 끌어올린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전북 선거는 당내 경선이 아니라 본선 충돌로 전환됐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단순한 출마 선언이 아니다. ‘경선 패배자’가 아니라 ‘현직 도지사’가 다시 판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이건 변수의 수준이 아니라 축의 변화다. 기존의 민주당 단일 구도는 깨졌다. 이제 이원택 대 김관영이라는 1대 1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선거는 복잡할 때보다 단순해질 때 더 거칠어진다.

원래 판은 3파전이었다.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이 나뉘어 경쟁하던 구조였다. 그러나 김관영 제명 이후 판은 급격히 흔들렸다. 지지층이 빠지면서 균형이 무너졌고, 그 틈에서 승부가 갈렸다. 결국 이원택 후보가 1% 차이로 경선을 가져갔다. 이 1%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구조 붕괴의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 사라졌던 축이 다시 돌아오고, 무너졌던 균형이 다시 맞춰지고 있다. 경선은 끝났지만 판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선이다. 이번 선거는 다시 시작된 선거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다. 지난달 30일, 김관영 지사는 특검 2차 종합조사를 받았다. 4일 오전 정치적 배수진을 선언했고, 같은 날 오후에는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출마 선언은 오는 6일 또는 7일로 예상된다. 필자는 7일 출마 선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 불거진 사항이 있다면 대응해야 하고, 7일은 이원택 후보가 ‘식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날이기도 하다. 같은 날 출마를 선언한다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

김관영의 지난달 30일부터 5월 초 사이의 시간은 공백이 아닌 계산이었다. 법이 끝난 뒤 정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법을 계산한 뒤 정치가 움직인 것이다.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배열이다. 시간은 정치에서 가장 솔직한 의도다.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 가깝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라는 이력은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번 출마 역시 ‘충동’이 아니라 ‘설계’에 가까운데 이는 정치가 아닌 전략의 영역이다.

더 중요한 장면은 메시지다. “기소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결백 주장이 아니다. 정치적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린 것이다. 동시에 상대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했다. 이건 해명이 아니라 프레임 전환이다. 선거의 기준을 정책이 아니라 책임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도 명확해진다. 경선 불복, 당 배신, 사법 리스크 회피, 표 분열이라는 네 가지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할 것이다. 이 공격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출마의 동기와 정치적 정통성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다. 프레임이 아니라 전면 압박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측은 방어가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감정적 대응 대신 메시지를 단순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도민의 선택권이라는 명분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선거도 밀린다.

이미 지지층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김관영이 배수진을 선언했던 4일, 출마를 촉구하는 서명과 공개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짧은 시간 안에 모인 서명자 5000여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흐름의 신호다. 선거는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쪽이 판을 잡는다. 지금 전북에서는 그 흐름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선거의 핵심은 표의 이동이다. 특히 안호영 지지층의 향방이 결정적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표는 고정되지 않으며 이들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선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억지로 끌어오면 반발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흐를 때 힘이 된다. 선거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다.

민주당 내부 균열도 변수다. 경선 과정과 제명 과정에서 드러난 속도와 방식은 지지층의 감정을 흔들었다. 일부에서는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부 균열은 외부 공격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선거는 밖에서 지기 전에 안에서 무너진다.

무소속 출마의 또 다른 의미는 정당 중심 구조의 균열이다. 한국 지방선거는 정당 중심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북은 인물 대 인물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당의 간판보다 개인의 설득력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다. 이때 선거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납득되느냐’로 바뀐다.

김관영에게는 현직 프리미엄과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 투자 유치와 지역 사업은 중단 리스크를 만든다. 유권자에게는 변화보다 안정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선거는 정책보다 심리로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누가 먼저 잡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반면 이원택 후보는 정당 정통성과 조직력을 갖고 있다. 경선을 통과한 공식 후보라는 점은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동시에 부담이다. 내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으면 조직은 힘을 잃는다. 조직은 강할수록 균열이 더 크게 드러난다.

결국 이번 선거는 두 가지 힘의 충돌이다. 정당과 개인, 조직과 흐름, 명분과 감정이 맞부딪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닌,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다. 유권자는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납득으로 움직인다.

전북 선거는 더 이상 지역 선거가 아니다. 정치 구조가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장이 됐다.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와 5월 초 출마 선언이라는 압축된 시간은 그 변화를 상징한다. 경선이 끝났는데 선거가 다시 시작된 순간, 정치의 룰은 이미 바뀌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정당이 후보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유권자가 다시 선택하는가. 이번 전북은 그 답을 보여줄 것이다. 경선은 끝났지만 선택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이번 선거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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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단독] ‘제2의 로켓랩?’ 비트팜스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이던, 전쟁 여파에 고꾸라지던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다. 특정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지수를 말아 올리고 있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지수 5000보다 이제는 1만이 더 가까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대부분 ‘빈 약속’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제외하고라도 코스피 지수는 3000 언저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바닥이 얇고 지붕이 단단하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은 깨지기 어려워 보였다. 역대급 불장 돈이 모인다 이재명정부 1년째를 앞둔 현재, 주식시장의 지붕은 완벽하게 뚫렸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방을 올려 잡고 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증후군이 퍼졌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움직였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 차원의 ‘머니 무브’ 정책으로 역대급 불장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증권업계도 신났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는 거래대금 폭증으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의 분기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0여개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을 잡으려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증시가 폭발하면서 빚을 내서까지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권사는 손해 볼 게 없다. 문제는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증권사발 사건‧사고다. 최근 증권사의 갈지(之)자 행보로 투자자가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도 한 예다. 증권사마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면서 일부 투자자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대의 손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본사 이전 주식 구분 변경 일어나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비트팜스(Bitfarms)’라는 기업이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법인을 뒀던 비트팜스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인공지능 및 고성능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킬 인프라스트럭처(Keel Infrastructure)’로 변경했다. 본사 이전이 완료된 시기는 지난달 1일. 비트팜스는 킬 인프라스트럭처의 자회사가 됐고 미국 현지시각으로 같은 달 6일 주식 구분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 주식 종목에서 비트팜스가 없어지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거래가 개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주식 교환’으로 처리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문제가 된 건 비트팜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다. 이들의 주식은 매도 후 재매수 처리됐다. 다시 말해 비트팜스 주식이 처분되고 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양도’가 일어난 것이다. 비트팜스 1주는 킬 인프라스트럭처 1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의 의지로 이뤄졌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250만원 이상의 주식 소득에 22%의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떼고 나서야 투자자가 실제 번 돈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 해외주식 소득을 따져 부과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정리한다. 이익과 손해가 250만원 이내로 합산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 시기에 투자자들은 계산에 골몰한다. 물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체는 ‘0’이다. 예상치 못한 세금 날벼락 하지만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될 당시 ‘매도 후 재매수’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은 ‘강제로’ 이익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 기대 수익, 예상 손해로 존재하던 게 실제 이익과 손해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부과 이슈가 발생한다. 비트팜스 사건을 두고 지난해 5월 일어난 ‘로켓랩’ 주식 전환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 USA는 지난해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재편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23일 신설된 로켓랩 코퍼레이션이 기존 로켓랩 USA 법인을 자회사로 흡수합병했다. 이때 로켓랩 USA 주식은 동일한 가치의 로켓랩 코퍼레이션 1주로 자동 전환됐다. 미국은 세법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됐고 무엇보다 당시 이 과정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로켓랩 USA 주주들은 크게 반발했고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폭탄’이 쏟아졌다. 단일 민원으로는 최다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점은 국내 증권사들의 대응이었다. 당시 국내 증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세법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적용을 달리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양도 거래’로 판단해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증권사들은 단순 주식 교환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투자자로서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복불복’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당시 로켓랩 주식 전환 처리 방식에 따라 증권사를 옮기는 이동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갔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민원 폭탄에 기재부 해석 당시 기획재정부는 로켓랩 사태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의미를 근거로 내세웠다. 주식 티커명이 같더라도 법률상 기존 로켓랩 USA 주식이 소멸하고 주주가 새로운 로켓랩 코퍼레이션을 취득한 만큼 동일한 자산을 연속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교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식 티커는 증권거래소에서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약어를 뜻한다. 비트팜스 주주들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트팜스가 KEEL로 티커명이 바뀌어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같은 사람이고 거래 상태는 ‘보유 계속’이다. 사업, 경영진, 지분율 어느 하나 바뀌지 않았는데 (기재부는) 이걸 자산의 이동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로켓랩 사태 당시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비트팜스 사건에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증권사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지고 보면 비트팜스 사건과 로켓랩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지점은 같다. ‘실제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더 화나게 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이 적용 기준을 제멋대로 했다는 점이다. 재판으로 비유하면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증권사의 행보는 ‘갑질’로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비트팜스가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주식 구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별로 적용 시점이 달랐다. 메리츠 증권은 지난달 3일, 토스 증권은 같은 달 6일에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렸다. 미국은 비과세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도 후 재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주식 구분 변경 사실을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보니 내가 하지 않은 주식 거래가 이뤄져 있던 셈이다. 로켓랩 사태와 오버랩 되는 대목이다. 토스 증권을 사용 중인 한 투자자는 “6일에 비트팜스에서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어서 거래가 개시됐는데 그 당일에 공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토스 증권은 해당 투자자의 문제 제기에 “(4월)3일에 (주식 구분 변경) 정보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4월)6일에 공지했다. 최초로 정보를 알게 된 (4월)3일은 현지 휴장일로 투자자가 실제 매매 등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7일에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권리 처리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즉 매도 후 재매수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교환으로 적용했다가 뒤늦게 양도로 처리한 증권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신한 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식명만 바뀌더니 2~3일 뒤에 재처리됐다. 증권사에 문의했더니 다른 증권사의 처리 방식대로 했다고 하더라. 그사이에 주가와 환율이 바뀌었는데 일괄 적용한 것이다.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비트팜스 투자자들의 민원을 증권사에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받은 답변은 이 사안이 ‘자율 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율 조정 대상은 정식 조사 전 금융사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일단 증권사랑 얘기하라는 뜻이다. 투자자로선 금감원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손 놓은 정부 투자자 운다 70명가량 모여 있는 비트팜스 투자자 단체 채팅방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와 증권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로켓랩 사태의 선례로 이번 사건 또한 흐지부지될 것이라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실제 몇몇 투자자는 ‘손절(손해 보고 매도)’하고 채팅방을 떠났다. 한 투자자는 “로켓랩 사건 때 정말 다 들고 일어났다고 느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민원도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안다”며 “이 사건이 스페이스X와 합병설이 도는 테슬라 같은 대형 주식에 일어났어도 정부나 증권사가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