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됐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실 민주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제2조는 제1조를 내용상으로 더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민주공화국 규정과 조문을 달리하던 주권재민 원리의 선언 규정은 5·16 쿠데타 이후 군정기에 새로이 개정된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부터 제1조로 통합돼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조문의 구성은 달라졌으나 자구 하나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제76주년을 맞는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헌헌법의 한국 헌정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여전히 개혁돼야 할 점이 적지 않고 그 개혁의 기본 방향은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목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명암 교차하는 헌정의 현주소


제헌헌법이 제정된 1948년을 기점으로 76년 동안 한국 헌정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군사 쿠데타 등으로 헌정의 굴곡이 있었지만, 특히 1987년 6월 항쟁에 의한 현행 헌법 의제적 이후 여덟 차례의 정부 교체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 등 민주공화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됐다.

헌정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진전되는 과정에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자리하는 경제성장은 물론 ‘한류’ 혹은 ‘K-문화’로 상징되듯 문화 영역서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했다.

이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는 데 주요한 동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다. 4월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민주화의 전환기마다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행동들이 시민 혁명적 계기를 만들면서 민주공화제의 퇴행을 저지하고 더 진전된 민주공화제를 끌어냈다.

우리 국민은 경제 부문에서도 근면·성실의 덕성으로 힘을 모아 공공복리를 우선하면서 국민경제의 밑돌을 놓아 제2차 대전 이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개발도상국서 선진국으로 경제적 지위를 격상시킨 유일한 국가다. 또 전 세계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5000만명 이상 인구 규모에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초과하는 국가)에 당당히 진입하는 성취를 이뤄냈다.

이 같은 경제적 성취는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노동시간에서 상징적으로 확인되듯 전체 국민의 땀이 모여 이뤄진 것이다. 국민이 이룩한 헌정과 국민경제의 드높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이나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악을 보여주는 노인빈곤율이나 30~50클럽 중 최악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에서 한국이 한순간 ‘지옥 같은 우리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사이의 임금 불균형 등 노동시장의 이중적인 구조 문제나 지역 간·산업별 불균형 성장 등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른 경제의 양극화 또한 가팔라지고 있다.


지역과 이념에 더해 세대와 젠더 등 사회갈등의 변수도 확대·심화하고 있다. 이 모든 사회·경제적 현안 과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나 문제해결보다는 오히려 갈등 증폭형 대결 정치가 지배하는 비효율성과 민주적 결핍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더 높은 수준의 주권재민 실현 필요

한국의 현주소가 이 같은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빛나는 성취를 지속하면서 그림자에 가려진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이 지향하는 가치는 이미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가장 명확하게 선언돼 있다.

바로 주권재민 원리, 즉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더욱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지향한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 인권 국가로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될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자유롭게 선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스스로가 맡을 수 있고, 국가권력이 민심을 받들어 법률을 재정하고 집행하기도 한다.

국민이 교육과 근로의 권리를 통해 균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자급자족할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직접 인간다운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면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는 복지국가가 민주공화국이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와 자유화를 주도해 온 주권자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민주국가·복지국가를 의미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인권을 향유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헌법에 따라 확인받고 있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원리인 주권재민의 원리는 모든 생활영역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하며, 주권자 국민은 스스로가 가진 기본적 권리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라는 공동체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최대한 누려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 결정권과 양심에 따라 표현하고 행복한 삶에 필요한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국민은 정치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정치적 권능과 덕성에 따라 정치적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국민이 주도하는 능동적 정치는 대한 국민이 정치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해 ‘더 많고 더 강한 민주주의’ ‘더 넓고 더 깊은 사회정의’ ‘더 공정하고 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이렇듯 주권재민 원리 실현의 과제는 제헌헌법 이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따라 확인된다. 그렇다면 남겨진 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향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다.

특히 인권 국가·민주국가·복지국가를 내포하는 민주공화국의 복합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는 정치개혁에 달려 있다. 흔히들 민생을 정치개혁과 분리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데 민생은 오로지 입법화된 정책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생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해 의제화하고 이를 관철할 수가 있는 효율적인 선거제도·정당제도·의회제도의 개혁과 정부 혁신이 없다면 민생의 실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주권재민 실현 관건인 공론화위원회

1987년 이후 주권자 국민이 주도해 온 민주화는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주권재민의 기본적 요건을 다지는 성과를 이뤘다. 이제 의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하는 대통령제라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특유한 정부 형태를 주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개혁해야 할 제2의 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주요한 방책은 주권자 국민의 능동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의회민주주의와 선순환을 이루는 숙의민주주의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거대 정당들에 의해 독과점된 의회정치는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상황서 대결정치가 심화해 정치적 공백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의회하에 정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인데 지난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3년 더 이 체제가 굳어짐으로써 협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민적 염원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 등의 정치적 지도력에만 의존하기에는 우리 헌정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지도력의 각성과 더불어 국민이 대결 정치에 희생되고 있는 중요 의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공론화위원회나 시민의회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주권자의 공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고 ‘더 많고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이미 선거제도 및 연금개혁과 관련한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됐으나 그 실현을 위한 공감대가 아직도 부족하다.

현재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 현안이나 교육·연금·노동·의료개혁도 공론화 제도가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다가오는 제76주년 제헌절(17일)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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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