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정부, 국정 목표 재정비·총리 중심 운영해야

과감히 권한 위임해야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22대 총선서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이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책무 외에 내각 총괄과 국가 개혁 수행상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에 집권 후반기 국정 수행 방향 및 해법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야당 대승으로 끝난 지난 4월의 22대 총선은 윤석열정부 중간 신임투표 성격이 강했다. 임기 후반기 대통령의 정책 입지는 더 좁아지고, 대통령 정책에 대한 저항은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해 국정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중 제일 많다. 탕평인사,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주문하는 기사들도 넘쳐난다. 대통령 국정기조의 근본적 전환과 쇄신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고, 국정 성과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전자든 후자든 이번 총선 이후 윤정부는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제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 존망조차 위태로울 것이란 위기의식도 갖게 됐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수행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어떤 쇄신과 변혁을 해야 국민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국정운영 가치의 전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정운영 구조의 변혁에 대한 것이다.


첫째,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 주요 정책 결정과 국정운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윤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원칙을 ‘실용과 국익’에 맞추고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중심에 뒀다.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통치를 그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서도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 체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우리 헌법서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부는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공직자와 국민 모두 정의, 공공복리, 평등, 공익 등의 보편적인 공공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할 책임을 져야 한다.

윤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와 공정을 앞에 두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에 기반을 두고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중요하다.

그런데 국정운영의 시장성 및 능률성 확보는 기업서의 그것처럼 쉽지 않고, 주요 정책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보다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역학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국정 운영상 공개성과 민주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다양한 이익이 골고루 행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정 가치로서 형평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정 목표체계를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집권 후반기에는 대통령 스스로 ‘내가 다 챙겨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국내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곤 있지만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처럼 국회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작은 대통령제 국가다. 작은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종종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로 분류된다.

참 아이러니하다. 왜 그럴까? 대통령의 권력장악 후 이를 사유화하거나, 헌법의 기본원칙들을 무시하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제왕처럼 인식하게 됐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서 제왕적 대통령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결점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1인 플레이 중심의 국정운영이 관례처럼 굳어진 탓이다.

대통령에게는 임기라는 시간적 한계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개인적인 시간과 능력의 한계도 존재한다. 대통령 혼자만으로 국정 모두를 이끌 수 없는 데다, 그런 운영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과도 권한 및 권력 집중으로부터 탈피해 국무총리에게 과감한 권한 위임을 실천해야 한다. 즉, 대통령 스스로 헌법상 국무총리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지혜와 용기를 기대하며 민주화 이후 우리가 경험했던 총 22명의 국무총리들 중 책임 총리로서 총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는 고작 한두 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람은 노무현정부 시절 1년10개월 동안 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중심 국정운영의 틀을 혁신적으로 전환했던 이해찬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명박정부 마지막 2년6개월 동안 직을 수행했던 김황식이었다.

명재상이었지만 대통령과 국정 분담의 수준까지는 못 갔다는 평가를 받는 김 전 총리를 제외하면 민주화 이후 한국의 책임 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 정도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책임총리제는 말은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 매우 어려운 정치개념이다.

그렇다 해도 윤정부는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국정 시스템 내부서 협력과 소통 거버넌스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분점정부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도적 위상과 권한을 최대치로 활용해야 한다.

그 대신 대통령은 국가의 장기 비전 및 실현 목적 등의 국정과제를 챙기고, 주요 공약들을 추진하며 국민통합과 통일·외교·국방·통상 등에 몰두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거의 모든 업무는 각부 정책 조정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돼있고, 소속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채널을 통한 처리가 강조되므로 대통령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독자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서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겐 각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다. 추후 윤정부는 국민 신뢰 및 국정운영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의 목표 추진체계를 조정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견인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의 제도적 위상을 적극 활용해 과감한 권한 위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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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