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정치는 교착상태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가야 할 길은 9만리인데 한 발짝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국이라면 그런대로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진국으로 커버린 국가에서 국민이 언제까지 이런 후진 정치의 답답함을 인내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때로는 이러다가 무슨 변고라도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능률의 추락은 물론이고 헌정 중단까지 우려해야 하는 단계다. 지난 4월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혹시나’ 하며 기대했지만, 협치의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다.
이태원법을 여야 협의 끝에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 유일한 성과였는데, 바로 그날 그 자리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일방적으로 통과됨으로써 협치 기대는 ‘3일몽(夢)’으로 끝났다.
‘3일몽’으로 끝난 협치
사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언론에서는 여야 협치를 위한 영수회담을 연일 압박했고 윤 대통령은 패장(敗將)의 처지에서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먼저 전화를 걸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제의했다. 좀 더 노련한 정치인이었다면 사전에 치밀한 조율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즉, 협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정식들을 만들어 합의해 놓고 만났다면 이처럼 싱겁게 끝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 우선 범법자로서 경원의 대상이었던 ‘기피(忌避)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국가 원수와 독대함으로써 이미지와 위상 제고의 효과도 거뒀다.
이것은 그가 이른바 사법 악재의 벽을 뚫기 위한 돌파구 역할로 생각한 게 아니었냐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수십년의 징역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법 악재를 짊어진 이 대표가 사법부의 시계와 촌각을 다투는, 숨 막히는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망으로부터 필사의 탈출을 해야 하는 절박함이 존재하는 이 대표 처지에 지난 4·10 총선의 대승은 생명수와 같은 선물이었다. 만약 총선서 대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 패배의 책임으로 대표 자리서 물러났을 것이며 그 이후의 행보는 보나마나였을 것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법원 판결로 난처해질 수 있는 처지지만 총선 효과는 직간접으로 수사와 재판서 유리한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작금의 현실서 부정하기는 더 어렵다.
그 효과 덕분인지 총선 이후 그에게 긍정적인 전망이 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해도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성남FC 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이 있고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과를 점치기 어렵다.
또 설령 재판서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에 있는 현실을 볼 때 그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사태를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불투명한 입지 벗으려 조기 대선 속셈
이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으므로 더욱 사법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대표로서는 이처럼 아슬아슬하고 불투명한 입지를 벗어나 대선 레이스에 나가려면 사법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탄핵이든 뭐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정권을 조기 종식해 대선을 치르려는 속셈인 듯하다.
이 같은 정치 셈법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바라고 언론이 독촉했던 협치는 이뤄지기 어렵다. 물론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협치를 통해 국정 성과를 내야 하겠지만 이런 정치 구조상 그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은 넓지 않다.
심지어 그를 적극 옹호해 왔던 보수 언론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여당 내 분열로 국정 동력이 바닥난다면, 차라리 차기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회서 절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당수가 정권에 협조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 전체를 통합해 탄핵 및 개헌선인 200석을 채우려는 노력과 함께 현재 보유 중인 190여석의 위력으로 원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정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입법과 조치를 강행할 것이다.
원외에선 박근혜를 하야시켰을 때 위력을 발휘한 촛불시위 등 대대적인 대중 동원과 선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자진 사퇴를 압박할 수도 있다.
이 과정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여론인 만큼 민생현안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협치의 제스처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열매는 자신들의 마당에 떨어지게끔 유도할 것이다.
윤 대통령, 개헌으로 탈출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칠 경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선 ▲개헌을 통한 사태 수습 ▲야당 추천 총리에게 실권을 맡기는 방안 ▲거국내각 구성 등 여러 가지 안이 등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박영선 총리설도 이 같은 발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은 이른바 87체제의 종식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맞물려 새로운 차원의 여야 대타협을 가져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정치적 ‘데드록’ 앞에서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경직적인 제도인 대통령책임제 대신 수시로 책임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국회도 대통령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좌우지간 현재의 헌법 체제가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 여론이 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위기의 탈출구로서 모색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물론 윤정부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심기일전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베스트일 것이다. 그러나 절대 과반수를 가진 이재명 민주당의 강공 앞에서 집권여당은 중구난방, 지리멸렬한 모습이고 상대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투쟁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저 정도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약세만 노출하고 있다. 이는 전술 전략과 정치력의 문제보단 체질의 문제가 더 심각해 여러모로 역부족이다. 검찰 라인을 보강했다고 하나 그 정도로 정권 방어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를 민감한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권 붕괴선’이 200명이니 8명만 이탈해도 사달이 날 수 있는데, 정부여당은 총선 후유증 극복은 물론 전열 정비조차 헤매고 있다.
함락 직전의 남한산성처럼 내부 갑론을박과 잡음으로 시끄럽기만 하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앞장서서 싸울 전투력과 지도력이 있는 장수‘(將帥)’을 정해야 한다. 한동훈은 비록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의 장수감이다.
인사·이권 둘러싼 부패비리 사건 경계해야
실제로 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역선택 적용 제외). 역사적으로 유력 대권주자를 보유하지 못한 정당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당권 및 대권주자인 한동훈을 막으려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데 그간의 한국 정치사를 보더라도 부질없는 행동이며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다.
김영삼·김대중도 그들을 제거하려는 막강한 세력이 있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주로 윤 대통령 측에 있다는 것은 다수 언론의 분석으로 보도됐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는 집권 세력의 사실상 투톱을 향한 타격 거리가, 뻔한 책임론 하나로 당내 공방까지 벌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점이다.
정치 경험이 많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의 책임은 비대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끝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책임론 공방이 가져올 파국적 악영향을 걱정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면한 해결책은 윤 대통령이 불과 2년 후면 닥쳐올 차기 대권 레이스를 앞두고 재집권을 위해 어떤 구도를 짜느냐에 달려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권서 이미 형성돼있는 주자들을 제치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차기 대선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이 빨리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치에는 ‘시간과 기회’라는 절대적 요인이 있어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갈등이 당을 분열시켜 탄핵정국을 만들 수도 있다.
또 집권 후반기를 맞은 대통령 주변에 정치, 인사, 이권 등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야심가와 음모가들을 조심해야 한다. 과거에도 집권 후반기에 인사나 이권을 둘러싼 부패 비리 사건이 터져 정권을 흔들었던 사례는 다수 있었다.
가뜩이나 취약한 여소야대 국면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바로 차기 대선 패배나 정권의 존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상한 경계와 단호한 결단이 필수적이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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