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특권 없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한동안 행정부 위주였지만, 이제는 권력이 국회로 많이 이동돼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법 무시 스스로 권위 훼손

그런데 현재의 여소야대 정치 환경은 22대 국회도 정상화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선 당파성이 강화돼 여야 협치가 쉬울 것 같지 않다. 사실 의회 정치의 진수는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인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 많이 낮아진 상태여서, 만일 조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온갖 질타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불리한 상황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를 위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그동안 우리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적지 않게 보여 스스로 권위를 훼손했다. 대표적인 것이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법정시한보다 한참 늦어지는 일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획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2대 국회의 경우 총선일 41일 전에야 겨우 확정됐다. 이런 늑장 처리는 비단 22대 국회 때만의 일이 아니고 매번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일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는 각 당의 당리당략적 고려가 앞서며 법 위반을 일삼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를 모르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는 심각히 침해된다.

“200여 특권” 비난 여론

국회가 시한을 넘기는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정해준 경우도 시한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죄에 관한 것이다.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형법을 바꾸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형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산모와 의사들은 3년 넘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서 불안에 떨고 있다.

아마도 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두려워 나서지 않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국회는 그런 사안이라도 공론화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점을 찾으라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구체적인 시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성격상 시급한 처리가 요청되는데도 국회가 마냥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많다.


연금개혁이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법률 등이 그런 예다. 국회가 치열한 토론을 벌여 이런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대폭 올라갈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스스로 줄이는 일이다. 세간에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여가지나 된다며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물론 거론된 200여가지에는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내용처럼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권리가 포함되기도 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과 같이 명백히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도 많다. 오로지 국민의 신뢰가 무기인 국회의원들이 불신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특권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내려놔야 한다.

국회 전문성 제고 방해되는 ‘당론’ 자제

셋째, 공부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회의원이 다루는 사안은 범위가 넓어 어느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전문지식만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법안 하나하나는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소한 자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의정활동이 국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좌관이나 당 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같은 조직이 존재한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판단은 의원이 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에 개인적인 공부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당론’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한다. ‘당론’이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에서 의견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고민하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투표하는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실 당론을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이나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위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보통 채택하지 않는 제도다. 국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생각과 판단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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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