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밀착하는 북·중·러…한국 외교가 갈 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45년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간 체제경쟁은 독일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나면서 탈냉전시대를 열었다.

탈냉전 속 국제질서 변화

전후 세계질서는 브레턴우즈 체제 아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행정/세계무역기구(GATT/ WTO)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제도에 기초해 미국이 경제력과 달러의 힘으로 유지비용을 감당함으로써 가능했다.

최대 수혜국도 미국이었으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탈냉전의 단극체제인 국제질서는 이 같은 자유주의의 국제 경제체제와 안보 질서가 진영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해 가장 효율적인 재화와 노동력을 결합하고, 전 세계를 생산 기지화하는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 자국을 중심으로 독일, 일본 및 신흥국인 중국 사이에 국제적 분업구조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서방은 IMF와 세계은행을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을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단일 국제체제로 편입시키면 세계질서가 안정화될 것으로 봤다.

외부 용역 확산으로 노동자가 실업에 직면하게 되는 미국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탈냉전 후기에 이르러서는 쇠락한 산업단지 지역(제조업 사양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백인 중산층의 상실감으로 이어져 트럼프의 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이 됐다.

이 시기를 거쳐 국제사회 현상은 국가자본주의나 권위주의적 독재가 결합된 중국과 같은 독특한 모델과 중동지역과 같은 ‘비 자유민주주의’가 나타났다. 러시아에선 급속한 민주화의 여파와 시장경제 도입의 실패로 경제침체와 정치적 불안, 부정부패 권위주의 독재가 대두됐다.

1999년 푸틴 등장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애국주의를 배경으로 국제사회서의 대국주의 영향력 회복을 꾀하고 있다. 이질적 파트너인 중국의 등장은 미국 주도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 약화와 중상주의 등장을 가속시켰다.

2010년경부터는 중국과 분업구조가 중국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중국은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중국은 미국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기에는 너무 큰 경제로 성장했다.

푸틴의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에 결정적인 지정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변곡점이 됐다. 국제법을 위반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과 영토 획득을 기도했다는 점에서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며, 이는 제국주의로의 회귀와 같다. 또 이미 악화해져 온 유엔 시스템의 무력화가 가속됐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책임진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기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마비됐으며, 상임이사국이 당사국이 된 분쟁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임을 보여줬다.


국제질서 변곡점, 러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유럽과 서유럽으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 푸틴의 의도와는 달리 핀란드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고 스웨덴의 가입도 결정됐다.

아시아에서는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 등 아시아서의 무력 사용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다.

이란은 중동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새로운 중동 질서 형성에 중국과 러시아의 필수적 파트너가 됐으며,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은 이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북·중·러도 동북아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 소모 전황은 같은 해 9월,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시 북한 무기와 러시아 군사기술 거래 가능성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 지형 변화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세계는 공급망 조정을 통해 경제와 기술이 안보와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이 전통 안보로부터 경제안보로 확실히 전환됐다.

동북아는 중국이 일본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세력 전이를 보인다. 대만해협서의 긴장 고조와 북한의 핵 무력과 미사일 능력 증대로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떠올랐다. 일본은 아베정권 출범 이후 재구축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기초로 중국과의 새로운 균형에 대처하고 보통 국가화를 통한 안보 역량 강화를 외교·안보 정책 도전으로 설정하면서 현실감을 되찾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지역서 일본의 군사 안보 역할 증대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한일 관계는 탈냉전 시기 분출한 한미/미일 체제 내에서의 민족주의 표출과 역사 갈등 표면화로 갈등을 겪었다.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윤석열정부와 기시다정부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복원함으로써 동북아지역서의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

북·중·러는 근본적으로 동북아의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 부과하는 체제와 처벌에 대한 공포를 공유하며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체제 확보라는 기존 전략을 수정하고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서 벗어나 중·러와의 결속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제질서가 새로이 형성되는 과정서 관점과 좌표를 정립하고 유연하고 능숙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의 국제질서 불안정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설명할 수 없다. 통상 ‘안보’ ‘경제’ 기술을 포괄하는 다층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국제 거버넌스의 악화와 주도국의 자기중심주의, 이에 대한 중 소국의 불만·불안의 축적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해법도 다층적이며 복합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급격한 세력 전이의 현장 동북아

새로운 국제질서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로서 국제사회 구성원에 최적의 경제 및 안보 공공재를 제공하는 공정한 국제협약으로 복귀돼야 하며, 모든 이해상관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어야 한다.

또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강대국 협조의 실현과 상징으로서 미국과 중국은 우선 유럽과 중동이 당면한 2개의 전쟁이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평화적 해결 원칙과 주권 영토적 일체성 침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에 따라 종결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경제 관계의 상호의존성 무기화는 공멸을 가져올 뿐이므로 첨단기술과 상품, 핵심 광물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간 위험 경감 정책은 균형점을 찾아 안정화돼야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서 미국 지배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구현돼야 하며, 중국의 강압 조치와 전랑 외교는 억제돼야 한다.

다자주의 복원도 시급한 과제로서 기후변화, 국제보건 비상 상태 등에 대한 지구적 대응을 위한 원칙의 합의가 긴요하다. 중국은 다자체제 형성 과정서 의제와 규범 설정에 불가결한 이해상관자며, 새로운 제도에 적극 편입돼야 한다.

끝으로 대만해협, 북한 및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지역서의 미·중 간 경제와 행동 양식 형성이 향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양태와 성격을 결정할 것이므로 이 지역서의 미·중 간 관리된 전략경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중 간 보호 난간과 신뢰 구축 메커니즘 설치, 직접 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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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