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치, 정파 집단주의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기한을 한참 넘겨 떠밀리듯 획정된 선거구, 여야 양측의 원래 공언과 달리 다시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또 나타난 ‘위성정당’들…

자신의 사법적 취약성을 가리거나 개인적인 한을 풀고자 출마한 여러 후보자, 지역 연고는 무시하고 중앙의 전략적 계산만으로 결정한 정당 공천, 당내 비판 세력을 밀어내 구축된 사당(私黨) 조직, 상대 측을 악마화하는 흑백논리…

제대로 된 정책이나 공약 없이 감정적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선거운동 등 여야를 가리지 않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국민을 진영으로 갈라치기하고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물론 혐오감마저 퍼뜨렸다.

선거 과정이 이 모양이었으니 솔직히 제22대 국회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과정상 생긴 여러 문제점, 특히 정파적 양극화와 국민적 불신감이 의정활동에까지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선거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더 깊게 한다.

여야 진영 간에 힘의 균형이 존재할 때 양측은 국민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중용적 기조와 타협적 전략을 취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

선거 과정·결과로 인한 우려와 희망


반면 이번 선거처럼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다수 쪽(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소수 쪽(국민의힘)은 극한으로 저항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특히 소수 측은 국정운영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 극렬한 전투태세로 행정부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만큼, 다수 측의 독주는 큰 대립과 교착을 가져올 것이다.

또, 예상을 넘어 약진한 조국혁신당은 범야권 내에서 민주당과 2027년 3월 대통령선거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국회를 다차원의 복잡한 갈등·혼란·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게다가 상당수 당선자들은 현재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이 22대 국회의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재명)·조국혁신당(조국) 대표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는 한국 정치의 오랜 특징인데, 특히 새 국회서 엄청난 폭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우려만 있는 건 아니다.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 과정상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커져 정치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새 국회에 작은 희망을 던진다.

여당은 권력의 오만과 소통 부족이 얼마나 큰 패배를 안기는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야당도 자기네를 정말 좋아서 지지하는 유권자는 일부 강성 추종자를 제외하고 별로 없다는 점, 대통령의 리더십 미흡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착잡했을 것이다.

이 같은 쓴 교훈과 무거운 마음은 여야 당선자들에게 위기감을 가져온다. 특히 지난한 공천 및 본 선거 과정을 치열하게 거친 당선자일수록 들뜨기보다는 화난 국민을 달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개중엔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큰 성과를 거둔 듯이 의기양양 발언하고 개인적 분풀이 엄포를 놓은 미성숙한 당선자도 일부 보이지만, 대부분은 위기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게 된 듯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 당선자들은 선거 직후 느낀 위기의식을 등원 후에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 불신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

외교·안보·경제·고용·복지·인권·교육·환경 등 모든 영역이 격랑에 빠져 있는 현 상황서 국회가 계속 양극화되고 유권자가 심한 불신감·무력감에 시달린다면 국가를 이끌고 민주주의 가치를 세울 지도력과 원동력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제22대 국회의 주역인 당선자들은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불신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선 시대 상황을 직시하고,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물론 이 두 과제는 깊은 연구, 고민, 논의를 요한다. 여기서는 문제 제기 차원서 간단히 방향만 짚어보도록 한다.

힘든 시대 상황 직시해야

우선, 현실정치는 시대에 맞아야 적실성을 띨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전환’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탈 대중, 탈산업, 탈냉전, 탈물질주의, 탈경계 등 탈(脫)자 접두어가 시대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첨단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시대전환의 속도를 급격하게 높였다.

여러 갈래의 전환기적 조류는 특히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탈냉전은 오래 억눌렸던 이념대립을 분출시켰다. 탈물질주의는 중간적 타협이 힘든 ‘삶의 질’ 이슈들을 둘러싼 문화 전쟁, 도덕 전쟁의 촉발을 가져왔다.

탈산업은 사회의 복잡성·불확실성을 높여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서 적응자와 부적응자의 간격을 넓혔다. 이처럼 시대적인 이유로 국민 전반에 정서적 양극화가 형성되고 있어 정치권도 양극적인 정치 대립구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서적 양극화는 고정된 두 사회집단(계층) 간의 실체적 대결이기보다는 유동성·비정형성·급변성이 큰 무형적 진영 간의 대립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희한하게도, 여러 전환기적 조류가 양극화와 동시에 파편화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산업은 산업구조를 복잡하게 분화시켜 사회 균열 구도를 파편처럼 조각냈다. 정보화는 정보 습득 비용을 낮춰 집단적 충성심을 낮추고 사회집단 간 경계를 허물었다. 이에 따라 인간은 원자화되고 대중(mass)은 해체됐다.

탈물질주의는 경제적 계급 균열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사안을 단발적으로 쟁점화함으로써 사회를 파편화했다. 지구화도 지방-국가-세계 간 경계를 이완시켜 세계 차원에서는 융합을, 국가 내부에서는 파편화를 촉진했다.

이런 파편화 흐름 속에서 오늘날 국민 사이의 양극화는 정치권의 행태나 전략에 의해 단기간에 만들어졌다가 단기간에 사라졌다가 또다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양극적 대립구도는 지속되는데, 양 진영의 이념·성별·세대·지역별 구성요소는 일정하지 않고 시대적 맥락에 따라 쉽사리 바뀐다.

양극화 및 파편화에 연결된 전환기적 특징으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과 권위에 대한 불신감도 들 수 있다. 복잡한 시대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이 같은 심리의 사람들은 한편으로 정치권의 감상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포퓰리즘에 이끌리고, 그때그때 시류에 의해 나타나는 어떤 정치적 표적(인물이나 단체)을 희생양 삼아 분노를 표출하며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 한다.

반면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정부·정치권은 물론, 사회 지도층 등 모든 권위에 대해 기본적인 불신을 갖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강한 지지를 보낼 때가 있더라도, 충성스럽게 지속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런 성격의 국민을 잘 떠받들기란 쉽지 않다. 국민들의 정서적 양극화는 존재하는데 시대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급변하므로 각 정당·정파는 전략적 계산을 하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단기 이익을 위해 책략을 자칫 잘못 쓰면 국민의 정서적 양극화가 정치적 전면전으로 비화하면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역효과는 정당·정파의 실리에 타격을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심지어 국가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그 사안의 심각함이 있다.

집단주의 극복할 인식 패러다임을 향해

오늘날 전환기적 사회의 특징인 무정형의 정서적 양극화와 반(反)권위적 불신감은 주어진 상수(常數)다. 이 속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체제가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제22대 국회가 작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여기서 작동의 패러다임이란 제도보다는 인식 틀에 관한 것이다. 국회는 수많은 제도 변화를 경험했으나 나아지기보다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겪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 사례가 보여주듯이 인식 틀의 근본적인 변화 없는 제도 개선은 정당·정파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의 무력감을 배가시킬 뿐이었다.

새 국회의 당선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인식 틀을 짜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까?

바로 정당·정파 집단주의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양쪽으로 갈라져 경직된 양극적 집단 대결을 벌임으로써 입법 과정은 물론,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고 선거를 흑백논리의 이전투구 판으로 만들어 유권자의 불신감·혐오감·무력감을 극대화했다.

물론 적당한 통일성을 갖춘 정당들은 민주주의의 필수고, 국회 입법 과정의 효율성·체계성·일관성·책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건전한 정당들이 국회 작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도하게 경직된 집단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한 정당 관계, 국회 운영, 민주주의 작동의 적절한 모델들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돼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 고민은 지면 관계상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돌린다. 무엇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조문에 충실하도록 인식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들의 의지가 요구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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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