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4·19 혁명과 자유당 정권 몰락의 전말

1960년에는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의 해였다. 4·19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학생들이 들고일어나 자유당 정권을 종식한 의거였다.

집권 자유당은 후보로서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이승만 현 대통령과 이기붕 국회의장을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 했다.

3·15 부정선거

자유당은 1959년 초부터 전면적인 선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읍·면장 임명제를 도입해 득표에 유리한 인사를 임명할 길을 만들고, 자유당 중앙조직위원회에 특수조직책을 두고 이들을 정부 각 부처의 국·과별로 특수임무를 수행토록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3월에는 개각으로 경찰과 지방공무원의 총수 격인 내무부 장관에 이기붕 의장과 사적으로 친밀한 최인규를 임명했다. 최인규는 곧 7개 도의 도지사를 경질했다.

6월에는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거쳐 이승만과 이기붕을 대·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공식화했다(민주당에선 신구파 간의 갈등으로 후보 선정 문제가 혼미에 빠져있었다. 11월26일에야 전당대회서 조병옥(구파), 장면(신파)을 후보로 선정했다).


11월, 자유당은 본격적인 선거 대책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자유당 중앙당은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으기로 하고 목표액을 50억환으로 책정, 재무부와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및 굵직한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여 거의 70억환을 확보했다.

최인규는 경찰 인사이동을 단행해 일선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했다. 전국 시·읍·면 단위로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 매주 1회씩 회합해 득표 공작을 점검토록 하고 동시에 득표 매수 자금을 살포했다.

최인규는 군수와 경찰서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 직접 나가 “어떤 비상 수단을 써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을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고 우선 당선시켜 놓고 봐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 대업 수행을 위해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 및 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훈계한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전국 각급 기관장에게 지령한 부정선거 방법은 ▲유령 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 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을 통한 자유당 후보의 85% 득표 등이었다.

이를 위해 자유당은 당 차원서 관권과 금권을 동원해 폭력배, 연예인, 청년단체, 노동조합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총동원해 부정선거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 박사는 신병 치료 차 1960년 1월29일 미국으로 갔는데 민주당은 조 박사의 형편을 고려해 조기 선거를 반대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농번기를 피한다는 구실로 선거일을 3월15일로 공고했다. 그런데 조 박사는 불행히도 2월15일 현지서 사망했다.


조 박사의 사망으로 대통령선거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의 당선 확정으로 기울었고, 선거의 초점은 부통령 선거로 옮아갔다. 자유당으로서는 대통령 유고 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권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사태를 좀 더 예민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승만 박사는 만 85세로 언제 유고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데다, 이기붕과 장면과의 대결서 이기붕의 승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이 같은 상황서 자유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선거 전략을 수정 없이 강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가 잇달아 일어났다. 과거에도 제2대 총선 이래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있어 왔지만 3·15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계획과 실행의 정도가 예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광태의 수준이었다.

야당의 유세장에 선거권도 없는 고등학생이 참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교시키는  등의 행태로 이들의 항의 시위가 대구, 대전 등지서 일어났다. 3월9일과 10일, 전라남도 여수와 광산에서는 민주당 간부가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긴급 소집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는 ‘부정 및 불법 사태를 엄하게 다스려달라는 이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장’을 채택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 거부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것은 사실상의 선거 포기였는데 3·15 선거는 치르기도 전에 이미 끝난 셈이었다. 3·15 선거투표는 야당 측이 거의 방관한 상태서 이뤄졌으며, 민주당은 이날 오후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닌, 선거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한 뒤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개표가 시작되자 이승만, 이기붕의 득표가 95%∼99%까지 조작돼 나온 지역이 속출했고, 이런 터무니없는 집계에 놀란 자유당은 최인규에게 득표를 하향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최종 집계는 총투표자 1000여만명 중 이승만 960여만명으로 88.7% 득표, 이기붕 830여만명으로 79%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투·개표 상의 공공연한 조작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날 오후, 마산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로 표출됐다.

3·15 마산 시위와 김주열 학생의 주검

민중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민중들 사이에 분노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분노의 공감이 형성돼있다고 할지라도 촉발 요인이 없으면 행동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인위적으로 촉발 요인을 조작하기도 하지만 자발적인 민중에 의한 집합행동이면 우연히 생긴 촉발 요인에 의해 봉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달리 말하면 운수(運數)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적 관점에선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 4·19 혁명은 마산서 촉발됐다. (선거 당일)사전투표한 투표함이 넘어져 투표지가 쏟아지는 데 항의하는 유권자들과 정부 측 관리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선거 무효를 외치는 유권자들로부터 격렬한 데모가 발생했다.


후일 밝혀졌지만 최인규 내무 장관은 발포를 명령했다. 이날 발포로 9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정부는 부정선거란 빨갱이들에 의한 거짓 선동이며 데모도 빨갱이들의 전략적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마산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다. 자유당 정부는 뭔가 불안했던지 23일, 최인규를 내무 장관서 해임하고 그 자리에 홍진기 법무부 장관을 앉혔다.

운수라고 할까? 섭리라고 해야 할까? 3·15로부터 27일 후인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 앞 바다에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3·15 당시 실종자로 처리됐던 마산상업고등학교 합격생 김주열군의 시체였다. 눈에 최루탄이 박히고 온몸에 돌을 매단 끔찍한 시신의 모습은 사진만 봐도 경찰이 쏜 최루탄을 눈에 맞아 절명한 사체를 누군가가 바다에 유기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튿날, 16만명의 마산 시민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보도된 사진과 기사를 접한 전국의 국민은 더 이상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일순간에 전류처럼 전율했다.

가장 먼저 반응에 나선 이들은 서울 소재의 중·고 및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자교와 타교를 가림 없이 사발통문해 “학생들은 더 이상 현실을 좌시할 수만은 없으며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연합 시위를 갖겠다”며 날짜를 4월19일로 잡았다.

학생들은 미리 약속한 중앙청 앞 태평로에 집결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무대로 몰려갔다. 경무대는 일체의 반응 없이 학생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경무대 입구인 효자동 좁은 길은 삽시간에 수백, 수천으로 보이는 사상자가 뒹구는 지옥으로 변했다.


4·19로 사망한 인원은 186명, 부상자 140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39명, 대학생 24명, 일반인 87명 등 179명이었으며, 경무대 입구서 피격됐다. 서대문 소재의 이기붕 자택 인근서도 발포가 있었다.

이날 발포는 홍진기 신임 내무 장관이 명령한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집권 자유당이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 정부를 앞장세워 부정선거를 계획, 실행하다가 국민으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혀 급기야 다수의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살상까지 감행하면서 정부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더 이상 정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자유당의 권력 유지는 불가능해졌다. 같은 달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이렇게 4·19 사태는 마무리됐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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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