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법정신과 한국 정치 방향

정치 보스의 놀이터 된 국회의원 공천

작금의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헌법정신에 맞는 방향이나 행태가 거의 없었다는 게 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특히 국회와 정당이 앞장서서 국민에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한국 정치의 방향을 보여줘야 마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반대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인품과 능력이 출중하고 지배력이나 정치적 포용력이 대승적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국민 눈높이서 보는 현실은 너무 실망스러워 쓸모없는 국회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올까 염려된다.

또 서로 견제하면서도 교대로 정권을 맡아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들은 헌법적 책임을 느끼지 못한 채 정책 대결은커녕, 말꼬리나 잡으면서 결과적으론 국민을 갈라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마비 내지는 퇴보하게끔 하고 있다.

실제로 당면한 의료 분규나 장기적인 인구감소, 양극화, 기후위기, 인공지능(AI)의 도전 등 난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민생 밀착적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특정인이 정당의 내부구조와 힘을 장악하는 정치 보스가 될 경우, 모두 그 앞에 줄을 서는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권력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관심이 편중되는 사이에 또는 중요한 입법이 통과될 때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헌법기관들이 가급적 자기들 특권과 이해관계를 강조해 헌법과 법률의 보장 속에 이를 확대해 왔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정치 행사고 국민의 정치적 축제가 돼야 하는데, 마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통한 정치 보스의 놀이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특권 및 세비 삭감 논의도 여러번 논의됐지만, 모두 말잔치 뿐이었다. 차라리 과감하게 기본급의 폭을 줄이고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매번 출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유럽 국회의원들처럼 자전거 타고 국회에 등원하는 한국의 의원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권이나 특권을 초월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도 무방한 것 아닌가? 국민들도 더 이상 국회의원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4년간 스포일(spoil)된 국회의원들이 차기 총선서 공천장을 받지 못하거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다가 낙마하는 인사들은 거의 난동 수준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곤 한다.

사실 이 같은 일탈은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뿐더러, 전혀 관계도 없다. 거의 세습적으로 당선되는 일본과는 달리 세대교체의 의지가 강하고 정치환경이 변화무쌍한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국회의원이 한 지역서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당선되기가 어렵다.

이런 정치 풍토에선 차라리 재임 기간 중의 활동을 냉정하게 성찰해 후세대에게 과감하게 물려주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기도 하다.

국가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각국의 의회 제도를 보면 훨씬 다수의 전문 보좌관과 특권을 누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도 있는 반면, 국민의 대변자인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기본적 기능만 부여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처럼 행정조직 단계별로 민의를 대변하는 자치 의회가 겹겹이 있는 경우는 국가의 장래와 방향을 염려하면서 대국적인 국가정책 논의에 집중해야지, 지역 민원에 집착하는 모습은 국회의원 본래의 기능이라고 하기 어렵다.

예컨대 우리나라처럼 땅덩이가 좁은데 지역별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정당을 육성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키우며 부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예산으로 공직 출마자들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필수다.

과거처럼 낙선 후 패가망신하거나 당선되면 지출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혹에 넘어가는 부조리가 많이 없어진 것은 이 같은 제도개혁의 덕택이다.

정당 운영에 대한 보조금 제도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재정 형편과 정당의 행태에 비춰볼 때, 국가의 보조금 액수는 상당히 과도한 편이다.

국가가 배분한 보조금 처리를 둘러싼 어느 신생 정당의 우스꽝스러운 딜레마를 보라. 국고로 지원하는 정당 활동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보조 기준을 엄격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선거관리 제도도 기술적으로 대폭 개혁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를 위한 통합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투표자 수의 부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우면 사전투표 시 투표자의 신원과 일련번호를 일일이 기록하게라도 해야 할 것이다.

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전등록제를 없앰으로써 사전에 도장 찍힌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복사 내지 위조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자. 전자 개표를 한답시고 미르시스템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전자 개표를 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고 유엔도 사용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이웃 나라의 해킹 염려도 크고, 미르시스템을 수입한 나라에서는 꼭 선거부정이 발생해 항의나 폭동이 발생하곤 했다. 투표함이 집중되는 우체국에도 참관인을 보내도록 하자.

결국 얼빠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상화하자는 말이다.

새 국회는 헌법정신 부합 정치개혁 실현해야

현재 양당제에 싫증 난 국민들이 일부 정당의 다당제 주장에 현혹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다당제 선호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다당제는 정치가 안정되고 각종 국가기관이 정치의 영향 없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등 국민의 정치 수준이 아주 높은 국가에서나 잘 가동될 수 있는 제도다. 유럽 선진국들은 다당제를 운용하는 국가가 많지만, 이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더 잘 기능한다.

예컨대 선거서 이긴 다수당이 다른 군소 정당들과 협상해 연립정부를 조각하지 못한 채 2년 이상 지나더라도 정치·경제 등 국정의 모든 면이 혼란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의 경우에나 가능한 제도인 것이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선거제도 관리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건 어떨까?

고질화된 정치 귀족들의 특권화를 혁파하자. 22대 새 국회가 소집되면 헌법정신에 좀 더 부합하는 정치 현실이 보장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정치개혁을 실현하자.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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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