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군부 장악 및 전개와 평가…김주애, 4대 세습 가능?

집권 10년 차를 넘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가지 방식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고 세습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당 중심의 국정운영 구축이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후계구도 확립을 위한 군부의 영향력이 조정됐다.

조직개편 통해 군부 효과적 통제

우선 2010년 당규약을 개정해 국방위원회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면서 최고 군사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그해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한다”면서 군사 문제들을 국방위원회가 아닌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관할토록 했다.

그 후 이듬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고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를 개최해 당 제1비서로 등극했다.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 제1비서는 국방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던 국정운영 방식을 당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었다. 2016년 6월, 7차 당 대회와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할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군부를 장악했다.

당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국무위원회의 역할은 국정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대내외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시켰다.

과거 국방위원회와 국무위원회를 비교하면 인적 구성의 변화가 특징적이다. 초기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군 출신 황병서뿐 아니라 당료인 최룡해, 내각 총리인 박봉주를 임명한 것은 과거 국방위원회가 오로지 군부 출신으로 이뤄진 것에 비하면 당·정·군의 균형을 맞춘 것이다.

임무 면에서도 과거 국방위원회는 선군 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 주요 시책을 입안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국무위원회는 국방 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 결정하겠다면서 정책 결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과거 국방위원회가 비상시기, 국가관리의 기구적 성격을 가졌다면 국무위원회는 평시적, 상설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적 성격을 가졌다.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동시에 당의 기능을 정상화했다.

둘째는 선군정치를 거치면서 비대해진 군부를 숙청과 잦은 인사 교체를 통해 길들이기를 시도했다. 사실 숙청은 김일성, 김정일 집권 시대에도 유효했던 공산주의 권력 장악의 대표적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연안파와 소련파의 숙청을 단행했고 이어 이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군부 내 소련파, 연안파 군인들을 쿠데타 음모 등의 명목으로 역시 숙청했다. 군부 숙청을 계기로 1961년 4차 당 대회서 당규약에 군대 내의당 조직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숙청 통해 처형된 인사 100여명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노선의 의미에 맞는 군부에 대한 배려로 집단적이거나 대대적인 군부 숙청은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벌 관료주의를 통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세력을 결집하려는 군부 개개인에 대한 숙청을 단행함으로써 권한 남용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방식으로 군부의 충성을 유도했다.

이 과정서 김정일 위원장은 안정적인 후계체제 확립을 위해 오히려 군부를 통제하는 변화를 추구했다. 다시 말해서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군부에 대해 오히려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군부를 숙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계자에게 충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로열패밀리, 혹은 당 정 군의 최측근들을 활용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뒷받침한 것이다.

2010년에는 군과 전혀 관계가 없는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와 남편 장성택이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의 아들이자 당 관료 출신인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했다.

군수 담당 비서였던 박도춘이나 당 기계공업부장 출신인 주규창도 그 무렵 대장과 상장 지위를 받는 등 민간 출신의 군 간부화 작업도 진행됐다. 이 같은 당과 민간에 의한 군부 통제로의 전환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군부를 장악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군부의 당적 통제를 기반으로 당시 군부 실세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갈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잘 알려진 운구 4인방의 교체다. 2012년 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군부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모든 직위서 해제하고 영결식 당시 인민무력부장이었던 김영춘을 비롯, 김정각 총정치국 1부 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1부 부장을 한직으로 밀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도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군 파벌 간 외화벌이 사업의 독식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 실세에 대한 본보기식 숙청을 단행했는데 리영호는 반혁명 분자로 몰아, 장성택은 국가 전복 음모행위라는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 재판 판결 직후 무자비한 처형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숙청을 단행했다.

2012년부터 이런 숙청을 통해 처형된 인사들은 100여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숙청과 함께 김정은은 군 고위 관료들에 대한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는 이른바 ‘견장 정치’도 펼쳤다. 군부 장악이 절정을 이뤘던 정권 출범 이후 2~3년 동안을 보면 총정치국장을 제외하고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등 군부의 핵심 요직의 인사를 최소 4회에서 8회에 걸쳐 교체했다.

그나마 북한 군부의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총정치국장은 최룡해서 황병서로 2회 교체됐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좀 더 기간을 확대해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2023년까지 총정치국장의 교체 횟수는 11번에 달했고 평균 재임 기간은 12개월이었다.

승진, 갈등, 해임, 재기용을 반복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현 총참모장 이영길의 사례다.

군단장이었던 그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진급을 거듭하면서 2013년 총참모장이 임명됐으나 2016년 이후 한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처형설이 나돌았다. 그러나 2018년 총참모장으로 복귀했고 이듬해 또 총참모장서 해임됐다.

그러다 2020년 사회 안전상, 2021년 국방상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8월 총참모장으로 재임명됐다. 이 같은 회전문식 반복적 인사패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를 장악하고 충성 경쟁을 유인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책적 측면서 병진 노선의 추진과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방력 강화 기조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적인 군권 장악 사례와 연결될 수 있다. 과거 김일성 시대 병진 노선과 김정일 시대의 선군 노선은 국방 강화를 위해 경제 분야의 손해를 감수했고 그 결과 경제와 국방 분야의 불균형은 북한 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왔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제시한 병진 노선은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경제발전 전략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었다.

핵·미사일 개발 지속해 군 통제

군부의 통제 역시도 핵 무력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국방이 경제에 우선될 소지는 있었다.

그러나 병진 노선으로 국방에 대한 투입이 제한될 경우, 군부의 반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부터 4대 전략 노선을 강조하면서 정치사상, “도덕 강군과, 전법 강군과 다 병종 강군과” 등을 제시하고 고위급 인사 교체와 군부대 현지 지도 등을 통해 군부의 동요를 통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군부 위상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를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 군부 내부의 성격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북한 고위 군부 관료들은 빨치산 혁명 등 출신 성분의 연계성이 높았다. 그러나 핵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문 직업군으로서의 군부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군부 내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군부 내의 정치성의 발호를 배제하고 국방력 강화에만 집중케 할 수 있었다. 또 군의 경제활동 투입을 장려하면서도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과거처럼 군부가 무질서하게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 단계적인 숙청과 보직 변경을 통해 군부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발전될 수가 있도록 군부를 장악했다. 핵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당과 국가를 보위하고 정권의 핵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선 핵 정치의 상징으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군을 통제해 나갈 수 있었다.

앞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국권 수호와 인민 안전 보호라는 역사적 사명의 부여, 핵 강국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사상적으로 심어줌으로써 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