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왔다. 한때 미국에 많았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누가 내쫓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북·미 대결 관계가 오래 지속된 탓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권위자가 핵 문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두 북한 전문가는 지난 1월8일 북한 전문 온라인 매체인 <38 노스>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한반도 상황을 진단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비단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한국의 자산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남북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알려진 1990년대 중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미국 조야를 물들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선제 공격론을 주창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을 한반도서 긴장 조성과 전쟁 발발을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비판해 왔다. 북한 역시 선전포고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거친 발언을 주저함 없이 해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자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면역력’이 생긴 뒤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적 발언을 ‘말 폭탄’으로 치부했다.
대결로 점철된 분단 70년 역사에는 화해를 위한 남북협력도 있었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듯 주먹은 가깝고 화해 성과는 더디게 나타난다. 화해를 위해 쌓은 노력은 말 폭탄 앞에서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에 따라 “한반도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핵폭탄급 말 폭탄을 터뜨렸다.
말 폭탄 위력이 핵폭탄급으로 강화됐다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점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북한이 이른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협상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황을 최대한 악화시키는 전술이다.
이후 극적으로 반전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것은 실제로 북한이 보여주는 협상 행태서 수시로 드러났다.
‘벼랑 끝 협상’의 원조는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의 덜레스 국무장관이다. 덜레스 장관은 “전쟁 직전인 벼랑까지 이르는 능력은 전쟁에 가지 않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전쟁을 피하려 하거나 벼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전쟁서 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벼랑 끝 전술의 원조인 미국을 향해 북한은 이 방법을 써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지 않았던 더 높고 더 깊은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말 폭탄이 말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정찰위성까지 발사했다.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이어 앞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성능을 향상해 보란 듯이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한반도서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진단해도 무리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속내가 꼭 이런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전쟁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쟁을 피하려 하거나 벼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전쟁서 지게 된다”는 덜레스의 말을 충실히, 아니 과감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김 위원장은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 위원장의 사고를 구성하는 1차적 요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인식에 따라 김 위원장은 매우 위험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 자체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폭약의 심지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피하지 않는 모험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의 결심과 무관하게 군사적 긴장 고조로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은 일어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한다”는 대목이다.
한반도는 동북아 화약고이고, 그 화약고의 심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제기한 뒤 남북은 NLL이라는 화약고 심지에 불이 붙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NLL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심지어 지난 1월 초, 북한이 사흘 동안 서해 포사격 때도 포탄은 NLL을 넘지 않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김 위원장은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서해5도 일대가 머지않아 교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해 NLL 일대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확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해서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남북 사이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금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와 국방의 자력갱생이다. 이를 위한 수단은 정면돌파다.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서 경제발전과 국방 건설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었다. 오는 2026년 1월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당 대회를 개최한다.
제9차 당 대회에서는 국방 분야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적 지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다. 이때까지 북한은 대남 강경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의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북한에 손을 내밀 것이고, 북한도 이에 응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국가적 지위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다르다면서 파격적인 요구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의제조차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또 2027년 한국 대선 때까지 현 정부의 공격적 대북 정책을 빌미로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결국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와 같이 주변 정세에 변화가 생겨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작금의 윤석열정부는 남북한 충돌을 방지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윤정부는 ‘힘만 쓰는 평화’에 매달리고 있고, 다른 수단을 구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인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