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전쟁 할 결심인가? 말 폭탄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한국 편입’?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왔다. 한때 미국에 많았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누가 내쫓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북·미 대결 관계가 오래 지속된 탓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권위자가 핵 문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두 북한 전문가는 지난 1월8일 북한 전문 온라인 매체인 <38 노스>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한반도 상황을 진단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비단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한국의 자산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남북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알려진 1990년대 중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미국 조야를 물들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선제 공격론을 주창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을 한반도서 긴장 조성과 전쟁 발발을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비판해 왔다. 북한 역시 선전포고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거친 발언을 주저함 없이 해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자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면역력’이 생긴 뒤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적 발언을 ‘말 폭탄’으로 치부했다.


대결로 점철된 분단 70년 역사에는 화해를 위한 남북협력도 있었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듯 주먹은 가깝고 화해 성과는 더디게 나타난다. 화해를 위해 쌓은 노력은 말 폭탄 앞에서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에 따라 “한반도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핵폭탄급 말 폭탄을 터뜨렸다.

말 폭탄 위력이 핵폭탄급으로 강화됐다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점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북한이 이른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협상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황을 최대한 악화시키는 전술이다.

이후 극적으로 반전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것은 실제로 북한이 보여주는 협상 행태서 수시로 드러났다.

‘벼랑 끝 협상’의 원조는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의 덜레스 국무장관이다. 덜레스 장관은 “전쟁 직전인 벼랑까지 이르는 능력은 전쟁에 가지 않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전쟁을 피하려 하거나 벼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전쟁서 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벼랑 끝 전술의 원조인 미국을 향해 북한은 이 방법을 써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지 않았던 더 높고 더 깊은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말 폭탄이 말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정찰위성까지 발사했다.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이어 앞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성능을 향상해 보란 듯이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한반도서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진단해도 무리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속내가 꼭 이런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전쟁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쟁을 피하려 하거나 벼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전쟁서 지게 된다”는 덜레스의 말을 충실히, 아니 과감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김 위원장은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 위원장의 사고를 구성하는 1차적 요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인식에 따라 김 위원장은 매우 위험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 자체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폭약의 심지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피하지 않는 모험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의 결심과 무관하게 군사적 긴장 고조로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은 일어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한다”는 대목이다.

한반도는 동북아 화약고이고, 그 화약고의 심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제기한 뒤 남북은 NLL이라는 화약고 심지에 불이 붙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NLL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심지어 지난 1월 초, 북한이 사흘 동안 서해 포사격 때도 포탄은 NLL을 넘지 않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김 위원장은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서해5도 일대가 머지않아 교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해 NLL 일대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확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해서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남북 사이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금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와 국방의 자력갱생이다. 이를 위한 수단은 정면돌파다.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서 경제발전과 국방 건설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었다. 오는 2026년 1월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당 대회를 개최한다.


제9차 당 대회에서는 국방 분야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적 지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다. 이때까지 북한은 대남 강경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의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북한에 손을 내밀 것이고, 북한도 이에 응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국가적 지위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다르다면서 파격적인 요구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의제조차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또 2027년 한국 대선 때까지 현 정부의 공격적 대북 정책을 빌미로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결국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와 같이 주변 정세에 변화가 생겨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작금의 윤석열정부는 남북한 충돌을 방지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윤정부는 ‘힘만 쓰는 평화’에 매달리고 있고, 다른 수단을 구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인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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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