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열흘 가까이 됐다. 이제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한 조직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검찰청법까지 폐지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새로 만들었으니 단순한 간판 교체를 넘어선 변화다.
그런데 필자는 이 변화에서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된다.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왜 검사라는 직함은 남았나. 중수청으로 옮겨 임용된 검사는 수사관이 됐지만, 공소청에서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다. 역할에 따라 조직을 나눴다면 직책도 그 역할에 맞게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수사는 수사관에게, 공소는 공소관에게 맡긴다는 설명이 국민에게도 더 명확하게 들린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검사의 시작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근대 검사 제도는 1895년 갑오개혁 과정에서 도입됐다. 그해 음력 3월25일(양력 4월19일)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은 근대적인 재판 제도의 출발점이었다. 공식 검찰 역사에는 같은 해 음력 4월1일 이종직·안영수·김기용 등 세 사람이 최초 검사로 임관했다고 기록돼있다. 당시 검사는 재판소의 직원으로 수사와 소추를 담당했다.
이때의 재판소를 오늘날처럼 독립된 사법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판사와 검사가 서로 다른 직무를 맡으면서도 같은 재판소 조직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에도 법원에 검사국을 두는 구조가 이어졌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재판하는 조직과 수사·기소하는 조직을 분리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조직의 분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개혁 과제였다.
1946년 8월 김병로 당시 사법부장은 미군정에 재판소와 검사국의 분리, 사법권의 독립 등을 담은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후 1948년 8월2일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검찰 조직은 법원에서 분리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앞선 시점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서 독립은 법원 조직에서의 독립이지, 행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는 뜻은 아니다.
1948년 개편이 재판과 검찰의 조직을 나눈 것이었다면, 2026년 개편은 검찰이 함께 행사하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눈 것이다. 권한을 구분하고 기관 간 견제를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기관의 경계와 함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역할도 분명해져야 한다. 국민이 새 조직도를 공부해야만 담당자의 권한을 알 수 있어서는 곤란하다.
개편 전 검사의 법정 정원은 2292명이었다. 출범을 앞둔 1차 특례임용에서는 검사 80명이 중수청 수사관 임용 예정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도됐으며, 다수의 검사는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규모 인력 이동과 조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함까지 한꺼번에 바꾸는 데 따른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현행 법률은 달라진 직무를 일부 반영했다. 종전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기를 희망해 임용되면 상당 계급의 수사관이 된다. 반면 공소청에 남은 사람은 검사 신분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쪽에서는 달라진 직무에 맞춰 직책을 바꾸면서 다른 쪽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에도 옛 직책을 유지한 것이다. 제도 개편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검찰청만 없어진 것이 아니다. 검찰 조직과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던 검찰청법도 함께 폐지됐고, 그 자리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대신했다. 공소청법은 여전히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므로 현행법상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필자의 질문은 명칭의 적법성에 있지 않다. 기관과 근거 법률까지 없애며 새로운 체제를 선언했다면, 그 변화를 직책에도 반영하는 것이 더 일관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검사라는 명칭은 검찰청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헌법 제12조제3항과 제16조도 영장 절차에서 ‘검사의 신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관으로 명칭을 바꾸려면 헌법상 검사와 새 직책의 관계, 영장 신청 권한의 귀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명칭 변경에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지, 법률 정비로 가능한지도 따져야 한다.
이는 명칭 변경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개혁의 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검사라는 명칭을 공소관으로 바꿨다면 당사자들의 반발은 더 컸을 수 있다. 오랫동안 검사라는 직함에 부여돼 온 권위와 정체성, 인사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명칭 유지의 배경을 내부 반발이나 정치적 절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헌법과 관련 법률의 정비 문제까지 얽혀 있다.
필자는 공소청법을 만들 때부터 이러한 쟁점을 함께 검토해 공소관으로 전환할 길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필자는 공소청의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의 제도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수사관과 공소관이라는 이름은 두 기관의 역할을 나란히 보여준다. 수사관은 범죄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며, 공소관은 그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수행한다. 서로 다른 책임을 맡는다는 사실이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면 국민에게 권한의 경계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명칭 변경에는 직무와 책임의 재정립이 따라야 한다. 공소관은 수사기관이 보낸 사건을 그대로 법원에 넘기는 사람이 아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증거가 적법하고 충분한지, 기소할 근거가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결론이 잘못됐다면 기소를 거부하고, 법정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를 수행해야 한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는 무고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책임까지 포함한다.
선발 제도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소청법은 검사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과거에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이후에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거치는 경로가 법조인 양성의 중심이었다. 이제 직무가 달라졌다면 공소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별도의 경로도 논의해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9급·7급 공무원시험 합격만으로 곧바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수사를 분리해도 한 사람을 형사재판에 넘기는 결정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는다. 법률과 증거를 해석하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응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을 반드시 기존의 자격 취득 경로로만 확보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필요한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면서 진입 경로를 넓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별도의 공소관 선발시험이다. 형법·형사소송법·증거법과 인권·직업윤리를 평가하고, 기록 검토와 공소장 작성, 법정 대응 능력까지 검증하는 방식이다. 합격 이후에는 전문교육과 수습을 거쳐 제한된 사건부터 맡도록 할 수 있다. 공소청의 실무 직원이 교육과 평가를 통해 공소관으로 성장하는 경로도 마련할 만하다. 자격을 갖추는 과정은 달라도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
외국에도 참고할 사례는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공소기관인 CPS에는 ‘어소시에이트 프로시큐터’라는 제도가 있다. 통상적인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도 정해진 교육을 받고 지정되면 치안법원에서 제한된 범위의 사건을 검토하고 공소 수행에 참여할 수 있다. 공소 담당 법률가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교육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통제되고 별도의 전문직 규율도 적용된다.
이는 일반 공무원시험만으로 모든 공소 담당자를 선발하는 제도는 아니다. CPS의 일반적인 공소 담당 법률가에게는 법률 전문자격이 요구된다. 참고할 대목은 사건의 범위와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진입 경로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리도 제한된 사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전문성과 책임을 검증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별도 선발시험을 통한 공소관 양성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서 출발할 수 있다.
중수청 수사관은 별도의 신규 시험보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능력이 검증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경제·금융·부패·사이버범죄 등의 수사 경험과 실적을 평가하고, 중수청 직무에 맞는 전문교육을 거치게 하는 방식이다. 기존 검찰수사관 등 다른 수사기관의 전문인력에게도 문을 열어두되, 기존 기관의 수사 공백을 막도록 전입 규모와 인력 보충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수사관은 현장 역량을 활용하고, 공소관은 별도의 시험과 교육으로 양성하는 인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로스쿨은 판사와 변호사 등 법률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이어가되, 공소관 선발에는 별도의 진입 경로를 마련할 수 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피고인을 변호할 법률가를 충분히 양성하는 일도 여전히 중요하다. 동시에 공소 업무를 맡을 인재에게는 그 직무에 맞는 시험과 교육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명칭뿐 아니라 임명 자격과 권한, 교육과 감독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1895년 재판소의 직원으로 시작한 검사는 1948년 법원 밖으로 나왔고, 2026년에는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변화를 맞았다. 조직과 직무가 달라졌다면 직책과 선발 제도도 그 변화에 맞춰야 한다. 처음부터 공소관으로 바꾸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수사는 수사관에게, 공소는 공소관에게 맡기고 각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선발과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청을 없앤 개혁은 검사라는 명칭을 공소관으로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kangjoomo@ilyosisa.co.kr>















